이 연구는 수형자들의 출소 후 가정복원에 따른 환경을 예측하는데 목적을 두고, 출소준비 수형자들의 가정실태 및 가족재결합 관련요인을 분석하고 가족재결합 지원방안을 생태체계관점에서 제안하였다. 연구를 위해 전국 10개 교도소에서 출소가 임박한 수형자 254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출소 후 복귀하게 될 가정환경은 상당수가 부부관계는 해체되었고, 가족과 연계상태도 원만하지 못하였으며, 수형자 열 명 중 네 명 정도는 미성년자녀와의 재결합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경제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률이 높고 저소득 상태가 심각하였으며, 다수가 출소 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지만 직업전망은 불투명하였다. 한편, 출소 후 가족재결합은 수형자요인보다는 환경요인들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요인으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교정시설에 수용된 횟수가 적을수록 가족재결합이 긍정적이었다. 환경요인으로는 가정의 소득이 많을수록, 출소 후 안정적인 고용을 예측하고 있는 경우가 불안정고용을 예측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가족과 연계가 잘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수형자가 부부관계가 해체된 수형자에 비해 출소 후 가족재결합이 긍정적으로 예측되었다. 마지막으로 생태체계이론에 입각하여 출소준비 수형자,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로 구분하여 출소 후 가족재결합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영국,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와 같이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출소자가 범죄유발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재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범죄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상당수 범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경대응만으로는 출소자의 재범을 막는 데에는 역부족이므로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개선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출소자 갱생보호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안하였다. 사회복지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갱생보호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출소자 갱생보호에의 민간참여를 촉진하고, 관련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출소자의 주거안정을 확충하고, 여성 출소자 갱생보호를 보다 전문화하는 방안 등이다.

2012년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사회의 안전에 가장 큰 불안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범죄’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범죄발생건수는 평균 189만 건이고, 검거인원은 약 213만 명이었다. 범죄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재범을 막는 것이다. 2011년에 검거된 범죄자 가운데 약 절반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소자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이 철저히 이루어 져야한다. 우리나라는 70여 년의 갱생보호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문제점들은 여전하다. 첫째, 현재의 사업들은 물질적인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둘째, 현재의 갱생보호사업들은 범죄자 개인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출소자의 복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의 가족에 대한 접근은 아주 미흡하다. 그리고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다. 연구결과 출소자는 몇 가지 차원에서의 관계 회복이 요청된다. 우선, 출소자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절실하며, 그 자신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출소자의 직장, 학교, 친구가 있는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갱생보호사업의 방향이 출소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의 안정적인 복귀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출소자의 갱생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과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With a high-industrialized society and proliferating of nuclear family system, our society has been experiencing a breakdown of public morals and the values relevant to traditional family system. In addition, crimes have been increasing in number. It is believed that a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 actualization of information-oriented society are a shortcut to the welfare state. However, we are facing its side-effects and an expansion of discontent of the underprivileged. In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criminals' ages are becoming lower and especially offenders who are in middle age are increasing. Moreover, the released prisoners are convicted of another crime. Therefore, the criminal policy focuses on the crime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of offenders. Since the later 19th century, the study on re-offender and their rehabilitation have been conducted. The vicious circle of crime proves that correction and the social protection policy for released prisoners may be ineffective. The recent trends for prevention of re-offending is going from the institutional detention to community treatment, which is the development of the probation system. The national probation system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the released prisoners. It is natural that the rehabilitation system is a fundamental of criminal policy and a special deterrence against recidivism in crime prevention system. In addition, it is settled down as the most traditional social protection step of community treatment.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creation of sound social climate through the prevention of reconviction by released prisoners and seeking for the role of the rehabilitation system in order to give effective supports to them. The second purpose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vention of re-offending and rehabilitation system in details, and to investigate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rehabilitation for released prisoners. The final purpose is to find a way to revitalize rehabilitation system by analyzing critically the directions and programs of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ies.

본 연구는 재배활동중심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들의 우울감, 타액 cortisol 등의 심리적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성인남성 수형자 37명중 재배활동중심 원예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18명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19명을 대상으로 2012년 4월 7일부터 2012년 7월 12일까지 주 1회, 총 12회 실행되었다. 프로그램은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위한 원예치료 심리적 결과 모델의 개념적 틀’에 근거하여 수행되었으며, 실험 결과, 실험군은 프로그램 후에 우울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06), 대조군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p=0.438). 타액cortisol 의 경우 또한, 프로그램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13), 대조군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p=0.776).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재배활동중심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들의 우울감 및 cortisol 감소를 위해 활용 가능함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향후 교도현장에서 교정·교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