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과 북한강을 대상으로 하이드로 헤 게모니 이론을 적용하여 남북한 협력과 갈등의 역학을 분석했다. 임진강 과 북한강에서 북한은 상류국으로서 지리적 우위를 가지지만, 남한의 대 응 전략에 따라 북한의 일방적 헤게모니 행사가 제한되었고 협력의 가능 성이 나타났다. 임진강에서는 남한이 하류 지역에 대한 통제와 군남댐 등 전략적 시설의 기술적 우위, 대체 수자원 확보, 생태 평화 담론을 활 용함으로써 북한의 일방적인 헤게모니 행사가 효과적으로 제한되었다. 반면, 북한강에서는 북한은 유량 조절, 기술 격차와 불안정한 수자원 관 리 능력, 절대적 영토주권주 담론을 통해 일방적인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남한은 수도권 상수원의 전략적 중요성과 높은 의 존도로 인해 북한의 권력 행사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 다. 본 연구는 남북 공유하천에서의 갈등 양상이 유역별 특성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화된 접근 전략과 비헤게모니 국가의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2022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과 폴란드 간 무기 계약을 중 심으로 양국 방위산업 협력의 동인과 전망을 공격적 현실주의와 상호의 존 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의 군 현 대화와 대규모 국방비 증액은 자주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을 파트 너로 선택하도록 유도하였다. 한국은 세계 아홉 번째 무기 수출국으로서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경쟁력 있는 체계를 신속 납기와 기술 이전 가 능성을 제시하여 폴란드 수요에 부응했다. 이 협력은 폴란드가 NATO 동부전선에서 안보 영향력을 높이고 한국은 유럽 시장 수출 기반을 강화 하는 상호 보완적 이점을 갖는다. 그러나 EU 자주 국방 기조와 프랑스, 독일 등 전통적 무기 공급국과의 경쟁 심화는 향후 도전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개발모형과 국가적 ‘매력’이 의도한 효과성을 달성하 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북한의 지역개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한 국이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나, 동시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재정적 지원과 지식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남·북 관계에 관한 담론에서도 개방 후 북한 의 개발과 성장에 대해 개발협력 방식을 통한 한국식 모형 전수를 당연 시하는 논의들이 존재하지만, 잠재적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수혜국인 북 한의 관점에서 한국식 모형이 우선순위 및 선호에 부합하고, 매력적일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일(一) 방향 의 원조는 국제개발협력 증진과 효과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 히려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인식하는 한국의 ‘매력’ 및 선호와 한 국의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맞물려야 좋은 성 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지방의 발전문제에 관심을 보인 북한에 대한 지역개발 논 의를 중심으로 국제개발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남미 국가들과 한국은 극지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다 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 남미 국가 중에서도 칠레와 아르헨티 나는 일찍이 남극에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극지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늦게 극지 활 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최근의 경제 및 기술의 발전이 높은 평가 를 받으면서 극지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남 극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거버넌스를 인식하고, 특히 칠레와 아르헨티나 가 남극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이고 남극조약체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극지방에 대한 남미 국가들의 접근방식을 소 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의 입장과 정책 을 소개하고, 남극 활동에 대한 한국과 남미 국가들의 협력 가능성을 모 색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이민윤리가 이민행정의 합리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 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전제하에 ‘비정규 체류 이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 의 체류관리에 나타난 이민윤리 결핍을 문제시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한 다. 먼저 이주민의 비정규 체류를 유발하는 복합 요인, 즉 ‘불법화’ 메커 니즘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를 검토한다. 이어서 국가의 기본 책무들을 보다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불법화’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 처 협력’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증한 뒤, 추진 원칙으로 ‘공동의 차별화 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을 적용 할 것을 제안한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CBDR에 기반한 다부처 협력의 필 요성이 높은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는, 비정규 체류 이주민을 대상 으로 한 ‘체류 안정화 조치’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체류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와 실천에서 좀처럼 다뤄지지 않은 ‘사회적 성원권’ 개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체류권에 대한 법적 인정의 필요성을 주창한다.

한국은 2021년 10월 페루의 수도 리마에 한-페루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한국형 디지털정부의 경험을 전수하게됨과 동시에 페루와의 심도깊은 디지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對)페루 디지털정부 협력을 추동하는 요인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대외 원조의 결정 요인에 대한 기존의 문헌들은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에 크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전의 연구들은 정치적 관점에서 페루와 한국의 디지털 정부 협력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분석 체계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제관계학의 분석 수준(levels of analysis) 분석 틀을 활용함으로써 양국 간의 디지털 협력을 이끈 주요 정치적 동인을 검토한다. 본고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한국을 디지털 정부 협력의 가장 좋은 파트너로 여기는 페루의 인식과 디지털 분야의 리더로서의 위상을 공고화함으로써 연성권력을 제고하는데 대한 한국의 적극적 관심이 교차점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국내적으로는 디지털정부 추진 및 ODA 중점협력국의 전략적 선정 등 디지털정부와 관련된 국내의 정치사회적 동학을 양국간 디지털정부 협력을 이끈 주요 관련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 중 북한의 접경지역 현황을 현재 북한에서 추진중인 정책을 중심으로 보다 세밀히 분석하여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북한 접경지역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인구, 면적, 범위)과 교통, 기후 및 재해를 확인한 결과, 접경지역은 특징적으로 서부, 중부, 동부로 분류해서 설명이 가능하였다. 첫째, 서부 접경 지역이다. 서부 접경지역은 개성공업지구 바탕의 경공업, 왕건릉 등 관광업, 배천군의 농업, 연안군이 수산업(연백제염소) 등이 발전하였다. 서부 접경지역은 다른 접경지역보다 발달된 교통인프라 수준과 평양과 근접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발전이 진행되었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이다. 중부 접경지역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집중적으로 진행중인 세포지구축 산업 정책 발전이 두드러졌다. 세포군-이천군-평강군으로 이어지는 축산 업과 목축업은 최고지도자의 지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이다. 동부 접경지역은 금강산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은 관광업과 수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며, 내륙지역은 생태산업, 광업 등이 발전하였다. 향후 남북 접경지역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모색으로 첫째, 서부 접경지역은 기존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경공업 교류협력과 관광 및 스포츠 산업 교류협력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은 남북 모두 축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발달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정책적으로 축산 업과 목축업이 체계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 접경지역 또는 기타 지자체의 투자로 중부 접경지역 내 축산업 기지를 조성하여 남북 공동 관리 또는 북측에 위탁경영을 의뢰할 수도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은 기존 금강산관광협력 재개를 통한 남북 관광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2019년 10월 김정은의 금강산 시찰 이후 금강산 철거를 지시하고 북한식 개발계획을 제시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간 관광협력 사업이 재개되어야 활성화 가능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미국 및 UN안보리 설득 등이 필요하다.

With growing expecta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re is much interest in participating in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water and sewage infrastructure is the four major social infrastructures in addition to housing, transportation, electricity and telecommunications. North Korea is known to have severe water pollution and ecosystem destruction in major rivers, water pollution and soil pollution in mining areas are serious, and water and sewage infrastructures in cities other than Pyongyang are known to be weak. Preemptive investment in water supply and drainage in North Korea is the foundation for secur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North Korean and is the foundation of public health and industry. It is a leading investment to reduce the cost of unification and is a new growth engine for the water reloded industry. In this study, we proposed a plan to exchange and cooperate in water environment for building water infrastructure of North Korea by examining the data related to water quality, water resources, water disaster, related legal system and human resources exchange situations in North Korea.

이 논문은 평화와 번영의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을 남북교류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신경제구상’과 관련하여 규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리더십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는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경제부흥을 위한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국은 침체된 경제의 성장 동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북한으로서도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디딤돌이라고 분석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남북한의 공통의 목표가 번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한반도체제로 나가자는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경제협력 공동체이다. 남북한은 ‘평화의 완충지대’로서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시대를 견인해야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red snow crabs for fisheries cooperation i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have had experience in promoting red snow crab fisheries cooperation. However, this cooperation is now discontinued.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are required to play a role in mediating South Korea in order to promote red snow crabs fisheries cooperation. South Korea has the capacity to carry out economic intervention in North Korea and Japan. This is even more so in the red snow crabs. On the other,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s red snow crabs fisheries cooperation can develop into Northeast Asian fisheries cooperation including Russia and China. This can be done through the major fisheries of the East Sea, the squid and the alaska pollocks. The role of the Korean peninsula is important in Northeast Asian fisheries cooperation.

In order to encourage collaboration with North Korea in astronomy research field, we have studied the astronomical almanacs published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almanac contains fundamental astronomical data including not only daily calendar data but also unique characteristics selected by necessity in each country. We compared the South and North Korean astronomical almanacs in terms of contents, detailed descriptions, unique items, and so forth. We used the 2017 almanac for South Korea and 1993 almanac which is useful for this research for North Korea. We found that there wer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almanacs. The North Korean almanac is published for the astronomer or navigator, thus it has supplementary information about spherical astronomy such as precession of the north pole and position of celestial bodies. Whereas the South Korean almanac is published for the general public, and it distinctively contains luni-solar calendar, 24 solar terms, national holidays, etc. This study could be helpful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astronomy.

이 연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미·중 3 개국의 공조체제와 협력구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한·미·중의 공조와 협력 및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한국은 민족분단의 당사자 이고, 미국은 국제문제의 책임국가이자 북한과는 적대적 미수교국이라는 점이며,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관계의 당사국이자 북한 후견인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향후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중 3국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로드맵에 있어서 G2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방법은 유엔안 보리결의사항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공동위협에 기반한 대북제재와 대북군사력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중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개입에 대한 안보불안 등으로 북핵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 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 전략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례 국가라는 점에서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6자회담 다자안보 채널 가동 등 압박과 외교협상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 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남북한은 민족적 문제를 강대국에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과 남북통일문 제는 민족 당사자문제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해법보다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법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미·중은 한반 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 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We summarize our preliminary study on the research cooperation method in the astronomy field between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To investigate the recent astronomical activities of North Korea, we have surveyed the published records of research papers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associated with North Korean astronomers. We found only 4 astronomical papers among the identified 260 SCI papers related to North Korean researchers for the past 11 years. North Korean astronomers had very few interactions with the international astronomical society before rejoining IAU in 2012. Recently, North Korea made several astronomical research exchanges with China and Netherlands. They seemed to attend several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present their research results. We have studied possibilities to establish international networks to encourage the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and suggest to start collaboration in the historical astronomy. The collaboration can be expanded gradually to other fields in astronomy. There are many obvious political difficulties to have interactions with North Koreans. However, it will be necessary to make a long-term plan considering the reun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