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학생들의 신체적 발육과 성장을 돕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다. 학교 급식실에는 다수의 중⋅장년층 여성이 조리종사원으로 종 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량물 취급과 반복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질환에 이환 될 위험이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 경기지역의 고등학교 11개소의 유해요인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각 학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OWAS, RULA, REBA를 활용한 인간공학적 대책 등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유해요인의 조사에는 학교별 급식 식수의 차이 등에 따른 후처리 공정의 중량물 취급의 유해성(제9호 작업)이 제대로 반영되거나 평가되지 않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지역 고등학교 2개소를 대상으로 후처리 작업(청소, 세척 등)시 발생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과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종사자의 중량물 취급 시 순간적인 힘 또는 과도한 힘 사용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발생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중량물이 작업자의 신체부위 별로 미치는 과도한 힘 발생을 NLE평가 방법으로 규명하고, 작업 동작별로 중량물이 작 업자의 신체에 미치는 Moment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며, 표면 근전도를 측정하여 작업 동 작에 따라 신체부위에 발생 하는 부하량을 실증하여 후처리 공정의 중량물 관리의 필요성 을 규명하였다.

Self-defence has long been understood as an inherent right of a State when it is militarily attacked by another State. After September 11 attacks, however, there have been attempts to reinterpret the meaning of ‘armed attack’ under Article 51 of the UN Charter to include attacks by terrorists - non-State actors.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legal and policy considerations that promote a right of self-defence against terrorists by means of thoroughly analyzing the text of the UN Charter, State practice and the jurisprudence of the ICJ. The paper finds that a terrorist attack as such may not be an armed attack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1 of the Charter unless it is an act of a State or directly imputable to a State and is on a large scale with substantial effects. The paper concludes that unilateral use of force against a State in the name of self-defence is not the correct way of combating terrorism and that there are effective alternatives such as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terrorism, resorting to law enforcement mechanisms or coercive countermeasures, and strengthening multilateralism.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이 지속되어 수산 자원이 고갈되는 한편, 조업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선들의 불법조 업이 조직화․폭력화되면서 단속공무원들의 사망 등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 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한국 정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왔는데, ’08 년도 ‘해상공권력 강화 대책’, ’11년도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뿐 만 아니라, ‘12년도에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법」을 제정하여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추적․나포, 무기 사용 요건 등을 정립하기 이른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연안 해역에서의 수산자원 고갈에 따 른 중국어선의 대한민국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은 아직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다. 불법조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한 중국어선의 이러한 행위는 쉽게 근 절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는 동시에 적법한 단속 을 통한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그동안 해양경찰청이라는 독립된 외청의 형 태로 불법조업 현장의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며, 적절한 무력을 행사해왔다. 최근에는 철갑, 쇠창살 등으로 중무장하고 집단적으로 폭력 저항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새로운 단속장비를 도입하고 전술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장비와 전술, 법률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협약 과 관례․판례에 적합한지?, 외교적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등을 사전에 고찰하 며 대비책을 마련할 기회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국내․외에서 발생한 불법조업 단속 관련한 국제 분쟁이나, 외교적 마찰사례 등을 살펴보고, 신설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필요 한 국내법 및 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Inmates have challenged a host of institutional conditions as being in violation of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rationally tools of restraint (handcuffs, chains, irons, strait-jacket) in jail. Thereby, it attempts to provide several ways for improvement of tools of force and application of restraints on inmates. This study reviews existing precedents about tools of restraint in Korea. and investigates the prison rules in the United Nations,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he efficient alternativ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pre-prevention of accidents in prison(suicide, assault, self-injury, escape, disturbance, and so forth) through classification of inmates and counselling, development of new restraint tool, application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development of restraint tool manual, observance of proportion law r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