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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논문은 중앙아시아 지역 카자흐스탄의 테러리즘위협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테러대응 노력들을 소개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테러위협을 유지했던 카자흐스탄은 2011년 5월에 최초의 자살폭탄테러공격 이후로 최근 몇 년간 테러위협이 증대되었다.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 정부역시 이러한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행해 왔다. 중앙아시아 지역과 카자흐스탄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 지역이 갖는 국제안보에서의 점증하는 중요성 때문이다. 대략 2014년 이후로 IS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은 이 지역에서 확산, 증대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이른바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이라고 하는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에 대당한다. 때문에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의 추이는 국제안보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중앙아시아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사례를 들여다 보는 것은 나름의 함의를 가진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주요한 국가에 해당한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인구와, 경제력, 그리고 국제 정치적 영향력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주요한 두 국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 은 최근 카자흐스탄의 테러위협 현황과 국내적 테러대응을 위한 제도와 법률, 그리고 해당국의 테러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소개하였다. 최근 들어 더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의 글로벌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중앙아시아는 주요한 테러위협 확산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카자흐스탄의 사례의 검토는 의미가 있다.
        2.
        201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는데, 특히 빈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공공부조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호 하기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조법상 절차적 권리,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 급여쟁송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의 심사단계 및 기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결정기간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공공부 조 권리구제는 형식적 요건은 일정부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실효성 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적 측면의 보강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사회복지급여쟁송 권 자체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200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e general meaning of cybercrime in Australia suggests that cybercrime is synonymous with the term electronic crime and encompasses a variety of offences associated with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yrbercrime is often distinguished as two main categori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enses. The first category includes the crimes committed directly against computers and/or computer systems and the other form of cybercrime offence is the use of technology to commit or facilitate the commission of traditional crimes. In Australia, Part 10.7 of the Criminal Code Act (Commonwealth) 1995 which incorporates the Cybercrime (Commonwealth) Act 2001 is the main legislation prescribes the cybercrime offences. The cybercrime offences under the Criminal Code require the act of 'unauthorised access, modification or impairment' as an element of crime offence. The meaning of 'unauthorised access, modification or impairment' is determined in the Criminal Code. The statutory definition of external element of the offences 'unauthorised access, modification or impairment' is a crucial restriction on the scope of offences. The motivation of the person in accessing, modifying or impairing the data is not relevant. What is relevant is the question of their authorisation. The issue of consent has been discussed in Kennison v Daire case in 1986 and the decision of the Court has not been challenged. There is no single Australian law enforcement or policy body which has responsibility for cybercrime matters. It is, rather, the cybercrime enforcement is the responsibility of a diverse group of organisations which include law enforcement, regulatory authorities and research bo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