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 활동이 현지 근로자들의 정서적 몰입을 통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더불어 정서적 몰입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촉진시키는 상황조건으로서 평가 공정성 및 직무 자율성을 제시하 였다.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CSR 전략이 기업수준의 성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주로 초점을 맞춘 반면,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자회사의 CSR 활동에 대한 현지 직원들의 실제 인지 수준을 측정하여 개인수준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인 창의적 행동으로 연결되기까지의 메커니즘과 상황조건에 대해 심도있게 고찰한 연구는 상당히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지 경영활동에서 외국인 비용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는 현지 CSR 활동과 조직 내부의 제도적 요인들이 현지 근로자들의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개인수준에 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는데 주목하였다. 멕시코 현지 근로자 19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지 직원들이 인지하는 해외자회사의 CSR 활동은 그들의 정서적 몰입과 정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정서적 몰입은 창의적 행동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더불어 인지된 해외자회사의 CSR 활동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몰입의 매개효과 역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정서적 몰입에 대한 인지된 평가 공정성 및 인지된 직무 자율성의 조절효과는 창의적 행동에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지된 평가 공정성 및 인지된 직무 자율성이 높은 그룹에서만 정서적 몰입과 창의 적 행동이 강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의 현지화 전략에 대한 의미있는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제도적 이중성(institutional duality)의 관점에서 해외 자회사 자율성의 선행 요인 과 그 성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해외 자회사의 자율성은 자회사가 본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고 그 성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역할을 의미한다. 경영상 본사에서 파생되었으나 물 리적으로 해외에 자리하는 해외 자회사의 자율성에 상반된 영향을 주는 본국과 현지국의 제도적 요 소는 본사의 국제화전략 지향성과 지역 이해관계자 요구이다. 해외 자회사가 직면하게 되는 이러한 상반된 제도적 환경의 자율성에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19개 국가에 진출한 177개 한국기업 해 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GLS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사의 국제화전략이 범세계적 통합보다 현지국에 서의 지역별 대응을 지향할수록, 또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강할수록 해외 자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결과는 나타났다. 해외 자회사들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자회사는 해당 지역 이 해관계자 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본사로부터 제공된 자원과의 적절한 융합을 통해 자회사만의 독특한 경쟁우위를 창출하며 이것이 종국에 기업 성과를 상승시키는 것으 로 분석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사의 국제화전략이 현지국에서의 지역별 대응을 지향할수록 자회사 자율성이 자회사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화하는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더 나아가, 자회사 자율성은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자회사 성과로 이어지는 데에 부분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는 해외 자회사의 운영에 있어 지역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 해외 자회사 또한 본사와 현지국 양 편에서 오 는 제도적 압력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자치경찰에 대한 요구도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를 실질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한국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논문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 법제도를 자치분권, 조직구 성의 민주성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의 진정한 참여와 통제의 실현,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풀뿌리 주민 자치경찰제도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치경찰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살펴보았으며, 개정된 경찰법의 내용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자치경찰의 사무 배분을 통해 분권화 정도를 분석해 볼 때 자치경찰의 분권화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경찰에 의한 자치경찰 사무 집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중복 및 충돌 우려,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 등도 도출되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민주성, 독립성, 인권존중 등은 평가할 만하며, 자치경찰의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도 보장되고 있지만 자치경찰위원의 자격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전체적으로 자치경찰제 시작이라는 역사적 의미는 크지만,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향후 자치분권의 확대, 국가와 자치경찰의 협력 및 자치경 찰권에 대한 국가통제의 완화, 정치적 중립의 확보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자치경찰의 위상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중앙집권적 통치에 익숙한 나머지, 의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던 시절의 중앙집권식 사고를 탈피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그 논란 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문제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가 법률개정으로 삭제되든 그렇지 않든 이로 인해 조례의 제정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의 유보 없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관 련한 논의가 제22조 단서에 관한 논의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적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 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삭제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에 상응하는 – 이른바 ‘기본권 제한의 조례유 보’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자치권,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 지방 자치의 보충성,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지방권력 행사 등을 고려하면, 지금과 같은 입법권의 분점에 대한 재고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억압적이라면 건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지방분권형을 지향하는 국가라면, 양자의 관계는 상호교차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 인정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관행이기 때문에 지방의 의사를 국가에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necessity of th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o preserve the water quality of the Nak-dong river that runs through four local governments. First, this research considers the status of water-pollution in the Nakdong river, describes and finds problems within the central government`s "Clean Water Supply Plan" and local governments` water quality-related policies. Second it deals with the conflict among local governments concerning the planning and building of Wicheon Industrial Complex" in the middleupstream of the Nakdong river which has triggered the opposition mo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of the river`s downstream area. With stressing the necessity of th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his research emphasizes roles of central government, of academic experts, and of local news-media in preserving the water 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