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기업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모든 조직들이 혁신을 간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조직혁신을 증진하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는 가운데, 개인 수준의 행동을 통해 조직혁신을 도모하고자 혁신행동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탄생한 혁신 행동은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고, 그와 더불어 혁신행동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최근 혁신행동에 대한 종합적 문헌연구를 실시한 Kwon & Kim(2020)의 연구에서는 혁신행동의 선행요인으로서 개인특성의 중요성이 매우 낮게 다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특성과 혁신행동 간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고,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성격과 혁신행동 간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되었으나, 이외의 개인특성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행동 연구 초기에 다루어졌던 개인 특성인 문제해결 방식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인특성인 핵심자기평가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격과 같은 개인특성과 혁신행동을 다룬 연구들은 혁신에 대한 성격의 주효과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특성활성화 이론에 입각하여 성격 등의 특성이 혁신행동으로 발현되게 하는 상황요인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 흐름에 따라서, 본 연구는 문제해결 스타일이 혁신행동으로 발현되는 과정에서 관련 상황요인으로 상사지원에 주목하고, 문제해결 스타일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상사지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특성활성화이론을 확장하여, 개인특성이 관련 행동으로 발현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 관계를 증폭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핵심자기평가가 문제해결 스타일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중국의 공기업에 근무하는 228명으로부터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문제해결 스타일의 두 하위 차원 중에서 직관적 문제해결 스타일만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또한 핵심자기평가는 혁신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지만, 직관적 문제해결 스타일과 혁신행동 그리고 체계적 문제해결 스타일과 혁신행동 간 관계 모두에 대해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상사지원인 식은 혁신행동에 대해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고, 직관적 문제해결 스타일과 혁신행동 간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인 반면에 체계적 문제해결 스타일과 혁신행동 간 관계에 대해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함의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공공계약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국가계약법」에는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공공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다수의 계약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 및 계약 집행하여야 하나, 조달청 등 대부분의 공공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원가상 재료비와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재료비가 노무비보다 많은 경우 전체 계약목적물을 물품으로 발주하는 관행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발주 관행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공사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 한 계약목적물의 원가상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율로 발주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사를 중심으로 ‘설치를 수반하는 계약목적물’이 「국가계약법」상의 공사에 해당함에 관한 법적타당성을 밝히고, 물품으로 발주 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현상 전반에 등장하여 발신자와 수신자 간 의사교류를 방해하는 노이즈를 주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채널(미디어)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는 노이즈는 발신자의 원래 메시지를 변형시켜 수신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중 양국의 국민들이 정보를 주로 접하는 인터넷 기사에 나타난 노이즈 현상을 살펴보았다. ‘북핵 6자회담’ 문제에 관련된 중국 인터넷 기사를 찾아내어 이 중 한국의 신문보도를 출처(정보원)로 하고 있는 중국기사를 선별하고, 실제 어떠한 유형의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 미디어의 개입에 이어 또 다시 중국 미디어의 개입으로 인해 원래의 메시지는 더욱 왜곡, 변형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예측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기사를 출처로 한 중국기사 안에 적지 않은 노이즈가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국기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사제목’은 물론 ‘기사내용’, ‘기사형식’을 달리하여 기존 한국기사의 내용을 변형시키고 있었다. 한국기사의 단어 및 문장을 수정, 삭제 그리고 새 로운 내용 추가 등을 통해 기사내용을 변형시키고 있었고, 기사작성 방식 및 기사배치 등을 수정하여 관련 기사형식을 변형시키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제목변형에서 기사내용을 근거로 원본 기사제목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기사제목의 어감 바꾸기, 몇 단어 추가/삭제 등을 통해 그 의미를 달리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 내용변형에서는 관련내용 삭제, 특정단어 강조, 글 형태 바꿈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기사의 기사내용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삭제가 가장 많았으며, 특정 단어만을 강조하거나 평서체를 대화체로 바꾸는 형태변화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형식변형은 제목변형 만큼이나 많이 등장하는 변 형형태였는데, 사진 추가/삭제/변경 혹은 문단 추가/나눔 등을 통해 기사구조를 달리하고 있었다. 사진과 문단의 경우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전체의 기사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저작권 규율체계의 목적은 단순히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을 포함하는 정보법 질서의 궁극적 가치는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며 상위법인 헌법은 물론 다양한 규제법과 긴장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저작권법 체계상 문화 발전이라는 공익은 다른 법률에 의해 촉진, 보완되기도 하지만 다른 법률상 공익과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때로는 제한되기도 한다. ICT 규제법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법제는 기술발전을 위한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창출과 보호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 제한의 대표적인 경우가 방송법상 지상파방송 의무 동시재송신의 경우 동시중계방송권 배제 규정이다. 방송법상 동시재송신 조항은 방송의 공익성으로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이를 통한 민주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방송법상 동시재송신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은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공익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우위와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방송법상 동시재송신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정리하는 경우 저작물의 활용 확대라는 차원에서 복잡한 저작권 권리관계의 간소화와 명확화, 방송분야 저작권 이슈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의 역할 강화라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캡스톤디자인은 공학 분야 교육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면 현재에는 전방위 모든 교과목까지 확대되어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적응형 직무능력을 갖춘 종합설계 창의교육과정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창의문제해결을 위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지도하는데 창의활용을 고려한 교재가 부재하여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의 제품디자인 전공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안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캡스톤디자인과 창의적 문제해결모형(CPS) 등 이론적 배경을 문헌조사를 통해 정의하였다. 그리고 창의적 문제해결모형 캡스톤디자인 교과운영 방법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제시된 연구를 바탕으로 결론 및 시사점 논의를 통해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대학생들의 창의성과 창의적 성향, 문제해결능력 교육에 활용하고자 산업디자인학과의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매뉴얼로 활용하기 위한 효율적 창의문제해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발 내용은 산·학이 협력하는 캡스톤 디자인 방식과 창의적 문제해결모형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결합시켰다. 본 연구로 개발된 창의적 문제 해결력 운영 방안은 현재의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을 변형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을 적용한 과정으로 구체적으로 수업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향후 실질적인 수업을 위한 자료 활용 및 교사의 창의문제해결 수업을 위한 활용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