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제도는 감사를 통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러한 감사를 통해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나 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 발하게 되면서 감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감사에 의해 공공기관의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목적에 따라 감사의 의 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문고로서 역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감사청구제도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감사청구 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 간 제도적 통합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다. 물론 기존 연구에서 두 제도 간 통합에 관한 제언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고 원활한 감사청구제도를 위해 본 연구가 진 행되었다. 통합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서 절차집행의 우선성, 법률적용의 확장성, 제도운용의 적절성을 제시하였다. 즉,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 청구가 운영 법률이 상이하긴 하나, 실제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 고 청구인의 기준 및 청구대상 요건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또한 운영현 황에 있어 국민감사청구제도보다 공익감사청구제도가 상대적으로 원활하 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which is intended to help introduce and expand the public-purpose direct payment system in the fisheries sector. Firstly, this study looked at trends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cases in similar fields in order to get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public service functions i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Secondly, three criteria were defined for establishing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Thirdly,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were defined through prior research, analysis of overseas cases, and consultation with experts in the fields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As a result, the six public interest functions and the 14 detailed functions were defined. Finally, this study established a direction for preserving and improving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and presented strategies for achieving them.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강제적 박탈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구비해야 한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이다. 그러나 110개별 법률에서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별도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남발되고 있다. 이로 인한 공익성 판단의 결여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5년 12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개별법에 따라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각종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 인·허가 전에 공익성 검토의 성격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토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후 검증절차이므로 입법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토지수용권의 부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검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정책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면상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제기된 사업인정의제 사업의 남발 및 공익성 판단절차 미흡 등의 문제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의 일환으로 「토지보상법」 및 개별법상 공익사업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단기적 입법정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대의제는 익히 대화와 토론을 통한 공공의 이익 판단을 위하여 고안된 정치제도이다. 공공의 이익은 ‘결정’ 되거나 ‘발견’ 되어 진다. 결정되는 공익은 가치관의 차이에 의거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발견되는 공익은 숙의 없이 공익이 발견되는 경우와 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나뉜다. AI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숙의가 필요한 경우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현재에도 대의제의 핵심 요소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판단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들이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의 직무를 돕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인정되는 ‘임명직’ 공직자나 국회의원의 공공의 이익 판단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조사기관들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최종 공익결정 권한이 없는 중간 판단자와 공익 결정의 권한이 있는 결정 주체 모두에게 AI는 유용할 수 있다. 물론, 대표를 선출하지 않는 (직접)민주주의 하에서도 AI는 기능할 수 있다. AI가 제공한 정보로 가부를 묻는 실시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부를 묻는 의제의 선정을 사람이 아닌 AI가 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AI가 사람을 지배하는 상황으로 변질 될 수 있는 위험성도 매우 크다. 한 발 더 나아가 AI가 의제를 결정하고 중간 판단도 하며 최종 공익 결정도 AI가 할 경우 사람은 주권을 포기하거나 강탈당하거나 양자 중에 선택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인공지능의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에 비하여 훨씬 AI가 ‘객관적’이라 믿는다. 하지만, AI는 어떤 알고리즘을 통하여 학습하는가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른 결론을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할 수 있다. AI가 입법과정을 다룸에 있어서 사람만큼이나 편견이 생겨 그 편향성이 강화된다면 AI에게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편향성을 가진 인공지능이 의제를 결정하고 중간판단에도 개입하고 최종 공익 결정도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인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가능하다면 그것이 우리 인류가 대의제를 고안한 근본 원칙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것이 AI가 발전하면 서도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의 최종 판단을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인 국회에서 ‘사람’으로 구성된 국회의원이 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객관적일 것이라 기대하는 AI도 우리만큼 편향적일 수 있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들의 숙의를 통한 공익 추구뿐이다.

본 연구는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미술치료가 우울증depression과 불안증Anxiety 완화 및 회복탄력성(KRQ-53)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집단미술치료 대상은 병무청이 지원하는 000시 소속으로 시청과 구청에서 행정업무지원 사회복무요원들로 이들 중 적응능력이 부족하여 복무에 불편감을 호소하거나 정신질환, 우울증, 불안증이 있는 대상자로 12명을 선정하였다. 미술치료사는 집단미술치료에 참여한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초기단계에서 라포rapport 형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집단미술치료가 우울증과 불안증 완화 및 회복탄력성(KRQ-53)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치료에 참여한 사회복무요원들 중 사전검사에서 우울과 불안이 보이던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방어적 태도에서 점차 자기를 개방하고, 억압된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효과성이 나타났다. 둘째, 회복탄력성(KRQ-53)검사는 한국인 성인기준 평균점수 195점을 넘는 경우가 2사례로 나타났으며, 사전 사후 평균점을 동일하게 넘은 대상자는 1사례(천OO)로 나타났다. 여기서 회복탄력성은 시련과 역경을 성숙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마음의 근력으로 자기조절능력(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과 대인관계능력(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 긍정성(자아낙관성, 생활 만족도, 감사하기)의 하위체계를 구성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들은 한국인 성인기준 평균(195점)점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비현실적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회피, 억압보다 문제를 직면하고 자각하는 통합적 심리치료가 요구된다. 특히 복무 부적응 요원들은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시군구의 전문기관과 협력한 전문적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가물류체계에서 타 운송수단 못지않게 연안화물운송의 기능과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해운환경속에서 우 리나라 연안해운의 축을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 사고의 여파속에서 연안해운의 지속적 발전과 안전확보라는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켜야하는 시점 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민간단체인 한국해운조 합에 대해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특정 업 무 영역에 대하여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등 일정부분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출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공익성을 포함한 한국해운조합의 업무영역과 현재의 지 배구조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면서 특정분야에 대한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결정구조를 포함한 지배구조의 개선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이 연구 는 제작 PD들이 방송 공익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송 공익성에 대 한 PD의 인식이 시청자들과 얼마나 다르며, 이런 인식적 괴리에 어떤 요인이 개입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KBS의 제작 PD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해서 방송 공익 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추출한 다음,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제작 PD과 시청자들의 평가 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규범적 공익성에 대한 PD와 시청자의 인식은 상당히 유사한 편이었다. PD와 시청자 모두 방송 공익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정치적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었 다. 그러나 방송 공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작 현장에서 필요한 요인들을 의미하는 ‘실천적 방송 공익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PD와 시청자 간에 유사성과 괴리가 함께 존재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었다. PD의 담당 장르와 경력은 방송 공익성에 대한 인식과 시청자와의 괴리 모두에게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요인이었다. 경력이 짧은 드라마, 예능 PD와 오랜 경력의 시사교양 PD 는 방송 공익성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며, 시청자와의 인식적 괴리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 나고 있었다. 연구의 결과는 방송 공익성에 대한 PD들의 인식이 서로 다르며, 동시에 시청자들과도 상당한 인식적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방송사는 공익성의 개념과 구현 방법에 대한 내부적인 조정과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수용자가 생각하는 공영방송 의 가치를 파악해서 제작진과 수용자 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들어 지구온난화, 에너지고갈과 같은 환경문제가 사회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환경문제해결을 위해선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실천이 필요한데 실제생 활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참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주목되고 있는 게이미피케이션의 메커니즘이 다수의 참여가 필요한 환경분야에 주요한 역 할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국내·외 대표적인 콘텐츠의 사례분석을 토대로 공익의 목적을 가 진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게이미피케이션과 관련된 개념 및 특성을 정리한 뒤 게이미피케이션 메커니즘 사례에 적용된 요인들을 사례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는 메커니즘의 도전과 성취요소가 이용자의 동기를 만족시키고, 가상공간 및 선물과 자기표현요소는 타인과의 소통으로 유대감을 형성하여 네트워크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기부와 이타심요소는 공감의 심리를 작용시켜 윤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능동적인 소비문화를 만들어 다수의 참여를 향상시켜주었는데 사례분석을 통해 환경분야 게이미피케이션의 잠재적인 활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