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의 토착화 신학, 그 가운데 윤성범의 성의 신학과 그의 토착화 논의들을 세계기독교의 번역이론을 통해 재평가를 시도한 다. 토착화 신학은 민중 신학과 함께 한국적 선교 신학의 독창적 시도임 에도 불구하고 계승, 발전되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그 원인을 토착화 신학을 바라보는 신학계의 인식론적 한계에 두고, 근래 선교학계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세계기독교’의 관점으로 토착화 신학을 재평가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특별히 세계기독교의 관점에서 주장되는 ‘번역이론’을 통해 윤성범의 성(誠)의 신학을 다시 들여다봄으 로써 한국적 신학을 주창했던 윤성범의 토착화 논의가 이 이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밝힌다. 윤성범은 한국 유교의 성(誠)의 개념을 기독교의 신론, 계시론, 그리스도론, 인간론에 적용하였고 성의 실천적 형태인 효(孝)를 통해 예수의 신앙을, 또한 한국의 건국 설화인 단군신화 를 삼위일체론으로 바라보는 창의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 논문은 윤성범을 선교신학자로서 그리고 세계기독교인으로서 바라보았을 때 그의 토착화 논의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가능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우리 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이른바 자동확정방 식을 취하고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을 지 급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따라서 이론상 그 이후에 확정이라는 개념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 리 세법은 확정에 대한 변경을 의미하는 경정청구권을 원천징수에 있어서 도 인정하고 있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위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천징수의무가 미이행되거나 과소이행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납세고지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이때의 납세고지가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게 되면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도 부 과권 내지 확정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경정청구 제도와의 이 론적 모순의 문제는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부과처분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 2호는 원천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의 의미는 명확해 보 인다. 위 법률 문언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점에 원천징수의무는 성립 및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 원천징수의무의 미이행 또는 과소이행에 대하 여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천징수와 경정청구의 관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의 법적성질을 부과처분으로 보는 견지에서 우리 세법이 원천징수의 무자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입법적 변경을 취하였다는 견해, 원천 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부정하는 견해, 초과납부된 부분에 대한 환급 청구로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견해 등이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경정청구가 도입되던 시기의 상황,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경정청구권이 모두 경합적으로 인정되는 점, 경정청구권은 부과과 세방식 조세에 있어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반드시 별도의 확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구제절차가 아닌 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거부처분시 이의신청·심 판청구 등이 가능하게 되고 행정법원이라는 전문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법이 특별히 추가한 구제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경우 경정청구제도가 자 동확정방식과 반드시 모순된다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 사이의 직 접적인 법률관계를 확대하여 궁극적 담세자인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구제수단을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 청구권도 현행법상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긍정적인 입법의 방향 이라고 생각한다.

담배가루이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농업 해충들 중의 하나이며, 전세계적으로 40개 이상의 종들로 구성된 종복합군(species complex) 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담배가루이 종복합군의 유전적 변이와 구성하는 종들의 수를 550개의 COI 염기서열들을 바탕으로 재평가하였 다. 담배가루이의 유전적 변이는 0% - 27.8%이며(평균 11.1%), 이는 담배가루이 종복합군이 서로 다른 속들 혹은 아과들에 속하는 다양한 종들 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217개 COI 염기서열들을 바탕으로 분석된 계통수는 담배가루이 종복합군이 잠재적인 신종(Java)을 포함한 43개 종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가운데 9종(Australia, Asia II 1, Asia II 6, Asia II 7, Asia II 10, Mediterranean, New world, New world 2, Sub Saharan Africa 1)의 종내 유전적 변이는 기존의 종구분 한계인 4.0%가 담배가루이 종복합군의 종들을 구분하는데 적합하며, 높은 종내 유전변이를 보이 는 종들은 은밀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Bemisia tabaci (Hemiptera: Aleyrodida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sect pests in the world. In the present study, the taxonomic status of B. tabaci and the number of species composing the B. tabaci complex were determined based on 1,059 COI sequences of B. tabaci and 509 COI sequences of 153 hemipteran species. The genetic divergence within B. tabaci was conspicuously higher (on average, 11.1%) than interspecific genetic divergence within the respective genera of the 153 species (on average, 6.5%). This result indicates that B. tabaci is composed of multiple species that may belong to different genera or subfamilies. A phylogenetic tree constructed based on 212 COI sequences without duplications revealed that the B. tabaci complex is composed of a total of 31 putative species, including a new species, JpL. However, genetic divergence within six species (Asia II 1, Asia II 7, Australia, Mediterranean, New World, and Sub Saharan Africa 1) was higher than 3.5%, which has been used as a threshold of species boundaries within the B. tabaci complex.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threshold for species boundaries up to 4% to distinguish the constituent species in the B. tabaci complex.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signated Gangjeong Village located on the southern shores of Jeju Island as the site for the construction of a naval base in 2007. Since then, the decision has brought about severe confict among the people concerned, Navy and Jeju local government.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public interest judgment in case of public confict such as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The fundamentals of the conflict in the case come from the justification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s decision. In the case of the navy, through the construction of its base, it purports the abstract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as its goal. On the other hand, it proceeded with its goal without suffcient evidence and justifcation as to why there is a need for a naval base in Jeju and why the ideal site has to be Gangjeong Village. The government (navy) is looking at the construction of the base from a national project point of view as a policy while the residents are approaching the problem from the matter of principle of community interest as a whole. This forms the fundamentals of confict and ultimately has resulted in a practical failure and postponement in the execution of the government policy. Following the Flathman’s argument, this paper has the perspective that securing justification in a public confict is the fundamental element in judging whether it is for the public interest or not.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focuses on the evidence and validity of various arguments surrounding the naval base construction and through them, look closely into the cause and effect of public confict and ultimately the alternative meaning of public interest. In addition, it seeks to point out the limits of policy approaches and conficts that appear due to differences in opinions regarding public interest when dealing with public issues that are lacking in values.

Bemisia tabaci (Hemiptera: Aleyrodida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sect pests in the world. In the present study, the taxonomic status of B. tabaci and the number of species consisting of the B. tabaci complex were determined based on 1059 COI sequences of B. tabaci and 509 COI sequences of 153 hemipteran species. The genetic divergence within B. tabaci was conspicuously higher (onaverage,11.1%) than interspecific genetic divergence within the respective genera of the 153 hemipteran species (on average, 6.5%). This result indicates that B. tabaci is composed of multiple biological species that may belong to different genera or subfamilies. The phylogenetic tree constructed based on 212 COI sequences without duplications revealed that the B. tabaci complex is composed of a total of 31 putative species, including a new species, JpL. However, genetic divergences within five species, Asia III, Asia II 7, Mediterranean, New world, and Sub Saharan Africa 1, were higher than 3.5%, which has previously been used as a threshold of genetic boundary in distinguishing species of the B. tabaci complex. These results suggest the necessity to redefine the threshold for species boundaries to best distinguish the constituent species in the B.tabaci comp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