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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사안전법 제96조는 COLREG 제2조 책임규정에서 정하는 주의의무를 국내 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문은 COLREG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원의 상무 규정을 누락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COLREG 제2조보다 넓 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해사안전법의 의무이행자인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해양안전 심판원의 최근 재결은 해사안전법 제96조와 COLREG의 선원의 상무를 동시에 적용하여 의무이행자인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에게 요구되는 행위규 범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COLREG상 주의의무 와 선원의 상무에 대하여 COLREG의 모태가 되는 영미법의 주의의무를 중심으 로 살펴보고, COLREG 제2조 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주의의무에 대 하여 검토한다. 다음으로 해사안전법 제96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를 우리 나라 용어, 법체계, 목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COLREG에서 정하고 있 는 주의의무 및 선원의 상무와 비교한 후 그 차이점과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 제96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가 COLREG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사안전법이 행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해석적으로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해사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가 현 행법상 COLREG 제2조를 국내적으로 적절히 이행하기 어려움을 인식하고, 우 리나라가 수용한 국제규정을 국내적으로 성실하고 명확하게 이행하기 위해 해 사안전법의 개정을 위한 ‘선원의 상무’ 조항 신설 또는 분법을 개선방안으로 제 시한다.
        5,800원
        3.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9년 현재 고령사회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선원의 수는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하는 추세이고, 고령선원의 해양사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도로 교통분야에서도 운전자의 고령화가 해운분야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도로 교통분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와 정책 등이 해운분야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 교통분야에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 중 교육분야에 한정하여 살펴보고 이를 해 기교육에 벤치마킹하였다. 국내·외 도로 교통분야에서는 인적요인 등의 발생원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교육분야 문제 현황을 분석하고 도로 교통분야의 해결방안과 접목하였으며, 그에 따른 해기교육 개선방 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인 면허취득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이다. 둘째, 고령선원의 면허갱신 시 직무 보수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선원 연령전환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이다. 다만, 본 연구는 선원고령화에 따른 해기교육분야의 개선방안에 한정된 연구인 만큼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000원
        4.
        2019.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자율화 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나 그 기술이 구체적인 특정 영역과 만날 때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자율화 기술이 적용된 선박의 경우 근본적으로 인간시스템으로서의 선박의 성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선박안전의 근간이었던 선원의 상무는 자율화 기술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것임을 밝혔다. 이 점에서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선박은 원격운항선박과 완전자율선박으로 재 개념화가 되어야 하고 두 개발모델은 모두 선원의 상무의 기준점을 통과해야 할 것 이다. 더 나아가 선원의 상무가 자율운항선박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한, 특별법 보다는 해사법규를 개정하는 접근법이 자율운항선박 규제에 보다 적합할 것으 로 보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최소한의 필요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8,100원
        5.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 study on the seamen’s demand - supply has been focused on early 1990s, and never studied yet since 2007. Becaus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seamen are very different in conditions the environments around the fishery recently. It is serious problem that the number of domestic semen are decreasing continually. To depend on foreign seamen because of lacking of domestic seamen should be linked closely with the fishing industry environment in our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is limited to domestic seamen. Lacking recent domestic seamen, it is the most likely to rise imbalance between demand - supply in the future. Through medium and long term its analysis based on data, we are willing to discover various political subjects for seamen’s welfare, the training of manpower, education, etc. To solve these issues, it can be made institutional changes as follows ; First, it is necessary policy-making related the deteriorating employment situation based on its analysis of medium and long term for seamen. Second, it is necessary to overcome a dual system for its management for seamen.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problems of statistics data for fishery and build a statistical system for seamen. Also, it will be improved a insurance system under 5 ton and strengthen the function for Korean seamen welfare and employment center and must be urgently countermeasures for the minimal unemployment rate through a content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home page. Finally, it will be supplied reliably seamen to improve a practice system for apprentice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STCW-F) for fishery students.
        4,600원
        9.
        2002.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8세기 영국은 시대적 변혁기였다. 영국은 대외적으로는 단속적으로 전쟁을 계속해야 했고, 내적으로는 산업 사회로 전환하고 있었다 영국의 선주들은 계속된 전쟁과 선박량의 팽창으로 인해 선원 부족 문제에 직면하였다. 영국 선주들은 이에 대해 척당 선원 수를 줄이고, 선원의 임금을 올려줌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다. 18세기가 경과하는 동안 영국 상선의 척당 선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710년 100톤급 선박 1 척당 22-23명이던 선원수는 1810년에는 5명으로 급감하였다. 이처럼 척당 선원 수가 감소한 것은 조타기, 양묘기, 권양기 등의 기계가 도입되고, 선박과 범장의 개량이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18세기 내내 단속적으로 전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선주들로서는 적은 선원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선주들은 임금을 올려줌으로써 선원들을 해상 생활로 유인하고자 했다. 18세기 중엽25실링에 불과했던 선원의 임금은 프랑스혁명전쟁기에 이르면 5-10파운드까지 치솟았다. 척당 선원 수가 감소하고 선원의 임금이 꾸준히 상승한 것은 전쟁이 지속된 18세기에 영국의 선주들이 급변하는 해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10.
        1998.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oday the number of high school drop-outs is increasing , and also it is serious social problems. But almost factor analyses on the drop-outs are projected by questionnaire. This paper find out by the real data form the concerned documents what factors of drop-outs are. In order to accomplish this study purpose, the methodology are used such as F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rosstabulation Analysis. Through the this study this paper could siome suggestions as followings. The first , all education authority should analysis what factors of drop-outs and what drop-out situation is . The second, every teacher should counsel with all problem students sincerely regarding to their characters, future occupations, life course and etc. The third, the most and worst important factors of drop-out is runaway.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for teacher to teach, lead and guide a runaway student, therefore thepreventino of runaway is efficient for reducing of drop-outs. The fouth, the students violating rules are retrained propoerly in view of guide for good path. The fifth, besides of the above factors. there are drop-out factors such as the health, disease, dafety accidents . All parents. teachers, and students should try their best to solve. To the end, education authority try to encourage teachers to do their role with maximum sense of duty.
        11.
        1995.11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Since Korean Seamen Act(herein after called "the Act") has been legislated in 1962, an amendment of the Act has duly performed several times in order to meet an essential guideline of appropriat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practical requirement of domestic labour movement. As the Act in many area, is based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regulations, it has been considered essential to call attention to such international rules, to emphasize their importance, and to indicate how and to what extent they may be incorporated in national law,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onstitutional rules and requirements. Of newly amended act in 1991, it could, however, not fully reflect an adequate and modern labour standard as a guideline of the convention. Therefore, a principal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comprehensive reference work to assist amending up-to-data seamen act against the Act. The guidelines, however, do not attempt to suggest or formulate a legislative programme, but rather provide an ordered and specific content corresponding to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ed by ILO. Consequentially, these guidelines aim to direct the reader and legislator toward the sources and contents of what has come to constitute an international code of maritime labour standards. The guidelines described herein may also serve as a specific arrangement to the various kinds of legal aspects to be regulated through reasonable future amendment under amicable agreement between interesting parties.g parties.
        12.
        1994.11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In this study, the writer embodies factors influencing on ship safety management by an empirical survey. In the empirical survey, the writer used a questionnaire. 1, 271 proper data was obtained from 4, 240 Korean seamen working in 152 domestic and 60 foreign merchant ships. Reliability was tested by Cronbach's Alpha and a conceptual validity by Factor Analysis. Hypotheses established in this study were tested by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three levels(i.e. planning, doing, and evaluation) of safety management and satisfaction level of shipboard life correlate significantly with level of ship safety management and between them(P<0.05) Secondly, satisfaction level of shipboard life, evaluation and planning levels of safety management influence significantly on level of ship safety management(P<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