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국가들은 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선박에 대해 시범운항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또 는 실증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에 따른 손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자율운 항선박 실증시 사고 발생에 따른 인적 손해 및 물적 손해 등에 대해 실증사 업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사업자에게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 합, 벨기에, 핀란드 등의 해외 사례에서도 시범운항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시 험기관에 부과하고 있으며, 선박보험,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실증사업자인 실증기관·연구단체에 책임이 있으나, 제조물의 결 함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자동계류시스템, 원격제어시스템의 오류·결함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상 가능한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원격시스템 개발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예상 불가능한 오류일 경우에는 개발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율운항선박 실증시에는 충돌 등의 사고로 인해 시험선, 타 선박에 물적 손해, 인적 손해, 해양오염 손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충돌사고로 인한 시험 선 물적 손해의 경우 모두 선박보험에서 보상되며, 타 선박의 물적 손해의 경 우 3/4은 선박보험에서 보상하고 나머지 1/4은 P&I보험에서 보상하게 된다. 부두의 물적 손해는 기본적으로 P&I보험에서 보상되며, 인적 손해, 해양오염 손해 또한 기본적으로 P&I보험에서 보상되기 때문에 선박 실증 전에 선박보 험회사나 P&I 조합에 실증시 위험에 대한 보상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보험료 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오랫동안 화석 연료를 사용해온 해운업계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 주도하에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은 황함유량 0.5%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국제적인 규제의 준수를 위해 선박들은 황산화물 저감장치 설치, 또는 저유황유 를 사용하거나 LNG 연료 추진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중 LNG가 새로운 친환경 선박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LNG 연료는 황산화물뿐만 아니라 질소산 화물 및 온실가스 배출를 감축시킬 수 있어 현재 강화된 대기환경규제를 충족 할 수 있는 가장 상용화된 선박 연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LNG 연 료의 공급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운항항로를 고려한 벙커링 인프 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하나 이에 못지않게 공급되는 연료의 품질 또한 중요 한 요소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의 선박 연료유 품질관리에 대한 국제표준, 국제해사협 약 및 국내법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들이 경년변화로 대표되는 LNG 연 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부적합한 품질의 LNG 연료 사용에 기인한 해양오염의 발생 방지를 위해 적합한가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LNG 연료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메탄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 는 LNG 연료 공급서 및 연료 견본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등을 포함하 는 LNG 연료 품질관리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5･18 당시의 상황을 복기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요인, 기독교와 민주화운동의 관계,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후 대학생의 역할 등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고찰하는 데 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사회학적 측면, 정치학적 관점, 역사학적 관 점, 혹은 구술채록이나 증언 등 스토리텔링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는 당시 생산된 사료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대학생의 역할에 관해 주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의 요인적 측면에서 1979년 10월 26일 이후 군부 내 ‘12·12 군사쿠데타’가 전국대 학생들의 시위를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둘째, ‘5·17 비상조치’를 통한 비상계엄령 확대, 정치활동 금지, 민주인사의 체포 및 투옥, 대학 휴교령 이 5·18의 발단을 제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 대학생들의 역할은 시민수습대책위원회, 시민항쟁의 직접 지원 활동 과 적극적인 참여, 광주민주항쟁의 진상 전달 및 국제적 확산 노력 등이 었다. 넷째, 대학생들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결의문 낭독, 반정부집회와 시위, 삐라살포와 전 세계인을 향해 광주의 진상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 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교수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 회적 참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의 정착과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등 소득의 증가와 함께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도시어부’, ‘삼시세끼 어촌편’ 등 바다와 낚시를 주제로 한 예능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낚시인구가 급속히 증 가하였다. 2020년 기준 낚시인구가 62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낚시어선의 이용 객 수가 2010년 224만명에서 2020년 507만명으로 증가(125.6%)하는 등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을 이용한 낚시객의 증가와 함께, 2015년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2017년 낚시어선 선창1호 충돌사고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낚시선박의 해양사고는 반복적 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낚시선박의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낚시선박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기준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낚시선박을 포함한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해양사고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과 재산의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며 해양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선박 간 충돌사고의 원인 분석에서는 해당 사고에 적용되는 항법에 따라 책 임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민사나 형사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선박충돌사고에 있어 항법 적용의 기본적인 원칙 은 중요하다. 현재 우리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양 선박이 상당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여, “항행 중인 한 선박의 입장에서 상대 선박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 는지 파악하고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기간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한 상태”에 한하여 항법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일반적 인 항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항법을 적용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사고 수역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인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의 항법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선박 입출항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부분은 ｢해사안전법｣상의 항법규정을 적용하 게 된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을 제외한 우리 영해와 이와 접속한 수역에서는 ｢해사안전법｣상의 항법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이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항법의 적용에 있어 항법 적용의 시점(始點) 문제는 중요하다. 항법 적용의 시점은 어느 지점에서 충돌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접점까지 도달하기 15분전이 되는 지점 및 양 선박 간의 거 리가 3마일 이내가 된 지점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양 선박 간의 항법변경에 대한 합의는 양측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히 항 법변경을 약속한 상태에서만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합의의 효과는 ｢ 선박입출항법｣과 ｢해사안전법｣에 명시된 항법에 우선한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어업과 양식업, 해운업, 해양관광, 해양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등 해양기반의 산업들이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지방정부 간 해양이용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해상에서의 지방정부 간 법정 경계선이 없고, 해상경계 설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에서 기인한 다. 앞으로도 해양수산, 해상풍력, 해양석유 및 천연가스 등 대규모 해양자원 개발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추세에서 해상경계의 불확실함은 해상경계 분쟁 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정부는 해상경계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 4월에 ｢해상경계관리방법(海域勘界管理办法)｣과 ｢해상경계 설 정에 관한 기술지침(海域勘界技术规程)｣을 마련하여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설 정을 위한 기본원칙, 절차, 고려사항, 분쟁처리 등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같은 해 6월부터 성급 지방정부부터 단계적으로 해상경계를 설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설정의 연혁과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해상경계 설정의 원칙과 기준, 분쟁조정 등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설정의 근거 규정 마련에 관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해양법협약은 유연한 개정이 어려워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발명된 기술이나 장비, 또는 활동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측면 이 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운용해양학의 개념은 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 사와 비슷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명확한 용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 석상 혼동이 되는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해양법협약을 기반으로 한 운용해양 학의 개념과 적용 법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운용해양학의 법적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운용해양학의 법 적 모호성으로 인해 고려될 수 있는 문제점을 식별해보고, 국내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 예측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운용해양학은 ‘법률을 무기로서 사용한다’는 개념인 법률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국제사회의 논의에 따라 해양경계획정 갈등이 있는 국가 사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 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첨언으로서 기초 적인 대응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Currently, many complaints have been filed by local residents on helicopter noise while the law on noise prevention and damage compensation at military airfields and military ranges has been in effect since November 27, 2020. The airfields operated by state agencies are inevitably used to defend the country, defend the country, and protect the lives of the people, but various efforts are needed to minimize noise complaints. In general, helicopters operating in a specific area exhibit different noise frequencies depending on the number or size of wings for each type, takeoff speed, and takeoff altitude. Therefore, by measuring and analyzing noise in the take-off stage of a number of helicopters operating in a specific area, this study aims to present more effective noise prevention measures by analyzing the compliance of each type of helicopter with variables such as take-off speed, take-off altitude, and rise rate.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significant in terms of resolving complaints and reducing compensation expenditures of local residents around the airport.

We complete the survey for finite-source/point-lens (FSPL) giant-source events in 2016–2019 KMTNet microlensing data. The 30 FSPL events show a clear gap in Einstein radius, 9 μas < θE < 26 μa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gap in Einstein timescales near tE ∼ 0.5 days found by Mr´oz et al. (2017) in an independent sample of point-source/point-lens (PSPL) events. We demonstrate that the two surveys are consistent. We estimate that the 4 events below this gap are due to a power-law distribution of freefloating planet candidates (FFPs) dNFFP/d logM = (0.4 ± 0.2) (M/38 M⊕)−p/star, with 0.9 ≲ p ≲ 1.2. There are substantially more FFPs than known bound planets, implying that the bound planet power-law index γ = 0.6 is likely shaped by the ejection process at least as much as by formation. The mass density per decade of FFPs in the Solar neighborhood is of the same order as that of ‘Oumuamua-like objects. In particular, if we assume that ‘Oumuamua is part of the same process that ejected the FFPs to very wide or unbound orbits, the power-law index is p = 0.89 ± 0.06. If the Solar System’s endowment of Neptune-mass objects in Neptune-like orbits is typical,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oleski et al. (2021), then these could account for a substantial fraction of the FFPs in the Neptune-mass range.

Currently, the most widely accepted disposal concept for long-term isolation of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including spent nuclear fuels is to disposal in a deep geological repository designed and constructed with multiple barriers composed of engineered and natural barriers so that the waste can be completely isolated in a stable deep geological environment. In this concept, an important consideration is the heat generated from the waste due to the large amount of fission products present in the high level waste loaded in the disposal container. For safe and complete isolation of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in the deep geology, the disposal concepts that meet the thermal requirements for the disposal system design have been developed by harmonizing the thermal characteristics of engineered and natural barriers in Korea. In this paper, the deposition hole configuration and the decay heat dissipation area (surface area) of disposal container were considered for the efficient thermal management in the deep geological disposal concept. Heat transfer through the waste form, its container and surrounding components and the rock will be mainly by conduction. Heat transfer by radiation and convection can be negligible after backfilling. When considering heat conduction, according to Fourier’s law, if the thermal conductivity of the repository components is the same, the greater the heat dissipation area and the adjacent temperature gradient, the greater the conduction effect. Therefore, rather than the conventional concept of loading 4 PWR spent fuel assemblies per disposal container and placing one disposal container in a deposition hole, it is better to load one assembly per disposal container and place 4 disposal containers in a deposition hole. In this case, it was found that the disposal area could be reduced through efficient thermal management. Considering this thermal management method as an alternative to the concept of deep geological disposal,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Under the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NCA) and its administrative arrangement (AA), Korea annually exchanges the inventory of subject items (including nuclear materials (NM), non-nuclear materials, equipment, and related information) with US, Canada and Australia. Also, the government performs export control procedures such as notification or prior consent during importing and exporting of relevant items. It makes NCA a means of realizing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However, it raises difficulties in management because the entity that uses and treats those items are end-user, not the authorities of AA, the government agency of each country. Accordingly, to increase the accuracy and effectiveness of item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system for the individual company that has the NCA item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mpany. In this study, significant companies are classified into more than three types, and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items subject to the agreement is analyzed. Each company’s item management status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its role (position) within the entire nuclear fuel cycle, the type of facility, its possessed items, the main form of national trade, and the frequency of domestic movement. Those differences lead to diversity in the management systems currently owned by each company. For example, from the perspective of nuclear materials, institutions requiring bulk management have systematically organized their management system and obligation code program compared to the ‘item institutions’ that can track batch history for all facility inventory changes. Although Domestic law imposes only the duty of origin management on NMs, fuel manufacturers or research institutes have established their standard obligation codes to manage multiple obligations. The non-nuclear materials and equipment can be easily tracked and controlled by individual items. However, the management of NCA items is a complicated task involving various processes, from importing goods to using, storing, managing inventory change, selling to others, or fulfilling the obligations of AA when exporting. In particular, when the movement of items within a company or international trade occurs frequently, or when the end-users are diverse, the management difficulties increase. So a system that can accurately convey and track items subject to the AA is needed. In addition, since various entities are related, it is necessary to improve understanding of NCA items to increase the system’s utilization and effectiveness. The comparison result and requirement for system improvement based on the review above will be reflected in the history management system for items subject to NCA under development.

When exporting nuclear power plants to a third country, the U.S. conditions import countries to joi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dditional Protocol. At the Korea-U.S. summit, Korea also agreed to maintain equal non-proliferation standards. This paper first analyzes how the U.S. applies the conditions for joining additional protocols to export control policies. The U.S. Atomic Energy Act is a general law in the field of nuclear power that governs both civilian and military use of nuclear power. Article 123 stipulates matters related to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According to Article 123, the United States must conclude a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with another country that stipulates nuclear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for nuclear cooperation to a “significant” extent. Article 123 of the Nuclear Energy Act presents nine conditions for signing the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and matters related to safeguards are stipulated in Nos. 1 and 2, and only IAEA’s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CSA) is specified as requirements under the current law.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untries of the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currently signed b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is evaluating the AP in terms of the policy as an essential item. Among the nuclear agreements with the United States, three countries, Egypt, Brazil, and Argentina do not have AP in effect. Among them, Brazil and Argentina are recognized by the IAEA as replacing the ABACC with the AP, so only Egypt is not a member of the AP. The nuclear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Egypt was signed in 1981 before the AP existed, and all recently signed agreements were identified as AP-effective countries.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U.S. export control laws, the U.S. did not legislate the AP as a condition for peaceful nuclear exports. Reflecting the NSG export control guidelines, AP was legislated as an export license requirement only in exporting sensitive nuclear technology (enrichment, reprocessing). However, it is confirmed that the U.S. policy applies AP entry into force as one of the main requirements for determining whether it is harmful to nuclear exports, along with the conclusion of the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the application of the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and military alliance. The appropriat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dditional Protocol in Korea and its application plan will be suggested through future research.

In 2004, in order to comply wit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the European Union (EU) came into force with Regulation 428/2009 for the export control of dual-use items, which has been working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s). In August 2021, it amended the EU 821/2021 to include mandating the introduction of ICPs for exporters in the member countries in order to strengthen controls over the transfer of tangible and intangible technologies.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1) Mandatory introduction of 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 Exporters within the EU countries should introduce a transaction review procedure through the ICP in consideration of their size and organization. 2) Export control on Cyber Surveillance Items to protect human rights: In order to protect human rights and comply with the oblig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U countries should implement export controls on cyber-monitoring items exported from customs zones in the EU. Cyber surveillance items are specially designed to monitor, extract, collect or analyze data such as biometrics through intrus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or deep packet hijacking. However, items used for purely commercial programs such as billing, marketing, quality service, user satisfaction or network security are excluded. 3) Expansion of the Catch-all system: EU countries should utilize the catch-all system to strengthen export controls on cyber-monitoring items, including dual-use items. 4) Strengthening control over the cloud: Exporters and EU countries should extend the scope of intangible technology transfer, such as electronic media, fax, and telephone, outside the EU’s customs territory, and apply export control regulations such as general or comprehensive licenses to cloud transmissions outside the EU territory. 5) Introduction of large-scale project authorization: To reduce the administrative burden on enterprises (especiall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authorities when exporters with individual or collective licenses export to one or more specific end-users for the purpose of large scale projects, provided that they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an appropriate level of export controls; EU countries may introduce large-scale project license systems in the form of general authorization. Recentl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ROK would export its nuclear technologies including APR1400 to the EU member countries in the midst of the EU adoption of carbon-zero policy. In this paper, we have analyzed the EU export control regulations and suggested the future direction of nuclear export control programs in the ROK.

In August 2021, in response to the rapidly changing trade environment, including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its services, the European Union (EU) implemented the Dual-Use Items Control Regulation 821/2021 to introduce an 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 to the EU countries. Accordingly, the exporters should comply with the regulation to strengthen their transactions review systems. Sweden,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have implemented ICPs and outreach activities for dual use items. In particular, France explicitly stipulates the introduction of ICP in the law to manage and supervise it. While Sweden,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strengthen the supervisory authority of regulatory agencies then companies are encouraged to autonomously introduce ICPs. Before introducing the ICP for the trigger list items (the items) to the Republic of Korea (ROK), a comprehensive export license system for them should be firstly considered based on EU Regulations. Also the comprehensive export license might be implemented by expanding the subject for the existing license on technology export of nuclear plant into the items. The ROK does not introduce an ICP as it does not recognize a self-classification on the items in accordance with the nuclear export control law. However, in preparation for the export to the EU countries that have intentions to introduce nuclear plant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xport control programs of Sweden,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Like the programs of Sweden,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the EU regulations might be adopted to reduce the regulation burden in the ROK. With the reference of Sweden, the authority could support the Export Control Manager Certification (ECMC) system accredited by civil association then its outreach activities could be diverse and extended. Basically, the ECMC system could consist of Part I, II, III and IV and an applicant could be accredited by a civil association as the ECM after completing the courses of Part I and II. The ECMC courses might be as follow; 1) Part I: the Basic common course for beginner 2) Part II: the 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for the items 3) Part III: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ulations 4) Part IV: Re-Certification within the certain period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export control programs in Sweden,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and suggested the ECMC system that might be applied to the ROK as above.

KINAC has regulated cyber security of nuclear facilities based on「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and KINAC/RS-015 “Security for Computer and Information System of Nuclear Facilities”, a regulatory guide. By that law and regulatory guide, nuclear licensees shall protect digital assets so-called CDAs, which are conducting safety, securi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functions from cyber-attack. First of all, to protect CDAs from cyber-attack, licensees should identify CDAs from their assets according to the RS-015. The identification methods are provided in another regulatory guide, RS-019. To research the best practice, a reference case is selected as a U.S. case. In this study, a comparison analysis was conducted especially focused on EP CDAs identification methodology between R.O.K. and U.S., because the regulation basis is relatively insufficient in R.O.K.,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cyber security regulations in R.O.K were proposed. From the analysis, it was identified that detailed methods to identify EP function are provided in NEI 10-14 “Identifying Systems and Assets Subject to the Cyber Security Rule” published by Nuclear Energy Institute (NEI), an institute of nuclear power reactor licensees. Also identified that the definition of EP function is provided clearly in NEI 10-04 based on related regulation, 10 CFR 50.47 “Emergency Plans”. In that regulation, licensees shall follow and maintain the effectiveness of an emergency plan that meets the sixteen planning standards of 10 CFR 50.47(b). So, these sixteen planning standards correspond to the emergency preparedness functions. In NEI 10-04, scoping considerations for emergency preparedness function are provided referring to sixteen planning standards. Moreover, in that scoping considerations, planning standards, planning standard functions and 10 CFR 73.54 “Protection of digital computer and communication systems and networks” scoping guidance are provided, so, licensees identify EP CDA in their assets conveniently. In case of R.O.K., because these sixteen planning standards are not established, there is an ambiguity in identifying EP CDAs. The only related provision is “Detailed Standards for Establishment of Emergency Plan”. To resolve the ambiguity, it is needed to analyze sixteen planning standards in 10 CFR 50.47(b) and “Detailed Standards for Establishment of Emergency Plan”. Then, should be developed ‘scoping considerations for emergency preparedness function’ based on the analysis as provided in NEI 10-04.

Sabotage on nuclear power plants are of great national and social significance and long-term damage, the IAEA’s “Nuclear Security Recommendations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INFCIRC/225/Rev.5) provides a standard direction for physical protection of their nuclear facilities in almost all member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Law 10 CFR Part 73, Sections 73.40 to 73.57 specify requirements for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performance criteria, physical protection systems and components thereof, core information, and physical protection for key activities related to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s. Accordingly, the USNRC carefully examines whether the plant meets the physical protection objectives and criteria set out in SRP 13.6.2, whether the core area/protection area is properly set up to protect against internal and external physical attacks, sabotage threats, and what design measures and facilities are being set up for these area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established in 2002 following the 2001 World Trade Center attacks, authorized federal, local governments, and authorities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NIPP) to protect facilities from terrorist attacks and man-made physical attacks in 2007. NIPP clarifies the great principles and governance of the physical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presented by DHS. There are many physical protection design guidelines and technical standards for preventing attacks from terrorists or internal and external sabotage attackers, improving the viability of mitigating the damage in case of emergency, and achieving efficient recovery from such damage. Particularly important, small-scale damage/damage at a particular location of a major facility is extended to the entire facility, resulting in asymmetrical large-scale damage, so-called “Progressive Collapse” under initial attack loads, minimizing local damage, and protecting the building’s integrity through isolation from other structural components. Consequently, this paper deal with physical protection system design on Unite states standards and practices for applying to physical protection system design in Republic of Korea.

Chinese land system has gone through several changes since modern times. Although some transformations are only tentative explorations, they have strong practical significance. During the period from 1851 to 1949, it included the National Land System, Sun Yat-sen’s idea of “equal land rights”, Jinggangshan Land Law and Xingguo Land Law during the Agrarian Revolution, as well as Outline of Chinese Land Law during the Liberation War. The changes of the land system has a distinct characteristics, productivity and production relations decide the change of land system in modern China, and the shackles of feudal ideas hindering such changes, moreover spontaneity and compulsory unification ha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the change of land system, while the cause of revolution in modern China emerging from such transformations.Review since modern times of China tell us the history of the land system change, we will improve the system of land laws and regulations, adhere to protect farmers’ interests, strengthen the position of public ownership is not moved, build a new era of agricultural management system can guarantee the healthy and orderly development of China’s land system, thus to promote the rural revitalization of the foundation and guarantee.

이 논문은 성경의 일부 혹은 전부가 문학적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로마서에 기록된 사도바울의 자기 고백을 수사학적인 도구로 본다. 로마서 해석의 역사에서 바울의 개인적 고백이 담긴 7장 7-25절은 율법을 논하는 다른 부분의 내용과 문체적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로 여담, 삽입, 낯선 내용으로 여기거나 혹은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는 시각이 존재해왔다. 사도의 권위로 어렵고 중대한 율법을 다루는 담론에 지극히 사적인 고백이 들어간 것은 바울적이지 않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그것을 본문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난해하고 논란이 많은 율법이란 이슈를 1세대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이해하도록 생생한 일인칭 내러티브로 설명한 문학적 도구로서 필수 불가결한 본질로 본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을 보강하려고 사적인 고백을 사용한 것이다. 바울의 문학적 전략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은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여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포용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었다. “율법이 죄냐?”는 그의 물음은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마느냐로 대립하고 있던 교회 안의 두 그룹 모두에게 던진 질문이다. 따라서 바울의 자기 고백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문학적 도구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