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복제권과 함께 저작권 침해사건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권리로서, 위 권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그와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넘어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하면서도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한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권리이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로는 경제학적 이론, 노동보상 이론, 자아계발 이론 등이 주장되고 있으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원저작자의 기대 수익의 증가 및 기대수익의 확실성이라는 장점을 통해 저작물을 창작할 인센티브를 증가시킨다는 점이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각 국가들의 입법례는 서로 유사한 면이 많기는 하나 동일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무단으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이 부가된 창작적 표현에 대한 저작권 자체는 보호되지만 원저작물의 이용∙저촉관계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고 있고, 미국의 경우 무단으로 작성된 2차적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적인 표현이 부가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보호를 하지 않으며, 일본의 경우 원저작자에게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 그 ‘작성권’과‘이용권’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5조의 2차적저작물의 정의 규정 및 대법원 판결의 2차적저작물에 관한 판시내용에 비추어,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서는 아래와 같이, (i)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ii)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iii)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저작자로부터 2차적저작물 작성에 관해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저작물이“원저작물의 이용부분”과“새로운 창작성 또는 창작적인 표현의 부가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경우에, 어떠한 2차적 저작자가 원저작물을 기초로 무단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원저작권자의“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이외에“원저작물의 이용부분”에 관해서 원저작권자의“복제권”의 침해도 별도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동일성(또는 실질적 동일성)의 경우에는 복제권의 침해만이 문제되고, 실질적인 개변을 통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지만 여전히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만이 문제된다고 하여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두 권리가 서로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2차적 저작자에게 복제권의 이용허락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복제권의 침해도 중복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애플사는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iPhone 을 판매함에 있어, 미국의 주요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AT&T와 독점계약을 맺고 AT&T 가입자들만 iPhone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애플사는 소비자들이 iPhone을 통해 다른 이동통신사에 접속하는 것을 막고, 제3의 소프트웨어를 iPhone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단말기에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였다. 애플사의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및 공정거래법 측면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먼저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어 왔지만, 미국 DMCA 제1201조는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저작권법 및 온라인 콘텐츠 디지털산업 발전법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정당한 권리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등을 제공∙양도∙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iPhone을 구매한 소비자가 애플사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iPhone을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작동되도록 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처벌할 수 없을 것이나, 이를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본다면 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 규정단서에서는 일정한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예외 중의 하나인“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합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합법적인 이용행위를 위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기술을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역시 합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적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단체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정당한 지적재산권의 행사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애플사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나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자의 경우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단말기를 개발∙생산하고 있고, 독점계약으로 인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 및 이동통신 시장에 있어서 이러한 시장의 특성이 충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거울상 이성질체 또는 광학이성질체는 그 특유한 성질 및 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특허법상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요건에 여러 가지 특별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선행문헌에서 라세미체가 이미 공지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광학이성질체를 내용으로 하는 발명은 상위개념의 라세미체에 대한 선택발명에 해당하게 된다. 선택발명에 특허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을 것과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다른 현저한 이질의 효과 또는 동질이지만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를 갖는 것일 것이라는 두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광학이성질체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선택발명의 특허요건에 대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본 문헌에서는 광학이성질체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사례 및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보았다. 궁극적으로 그 신규성과 자명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특정한 개별 사례들은 반드시 그 자체의 사실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또한 광학이성질체가 특허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정책판단의 문제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비슬산(1,083m)의 식물상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06년 5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10회에 걸쳐 채집된 관속식물은 89과 302속 397종 1아종 59변종 11품종의 총 468분류군이 확인되었다. 한국특산식물은 자주꿩의다리, 매미꽃, 청괴불나무 등 17분류군, 환경부지정 법적 보호식물은 세뿔투구꽃의 1분류군, 산림청지정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이 태백제비꽃, 나도개감채, 금강애기나리 등 6분류군으로 나타났다. 귀화식물은 34분류군으로 확인되었으며, 귀화율은 7.3%, 도시화지수는 12.2%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식물은 160여 분류군이며, 이중에 귀화식물은 미국자리공, 금낭화, 다닥냉이, 잔개자리, 애기땅빈대, 돼지풀, 코스모스, 주홍서나물, 털별꽃아재비, 원추천인국, 방가지똥, 만수국아재비, 서양민들레, 나도바랭이, 큰김의털, 호밀풀, 자주닭개비 등 17분류군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본 지역은 세뿔투구꽃을 포함한 보존가치가 많은 식물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 행위와 많은 탐방객의 출입 등으로 자연파괴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탐방객수 제한이나 자연휴식년제와 같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5년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이 관련전문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작업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과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로 관계 업무 주체들에게 과다한 업무가 부과되면서도 안전관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관련 업무가 서로 다른 법령 및 기관에 분산되어 업무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관한 지리정보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An energy based crack growth model is developed in this study to simulate the propagation of top-down cracking in asphalt pavements. A viscoelastic fracture mechanics approach, generalized J integral, is employed to model the crack growth of asphalt concrete. Laboratory fatigue crack propagation tests for three different asphalt mixtures are performed at various load levels, frequencies and temperatures. Disk-shaped specimens with a proper loading fixture and crack growth monitoring system are selected for the tests. It is observed from the tests that the crack propagation model based on the generalized J integral is independent of load levels and frequencies, while the traditional Paris’ law model based on stress intensity factor is dependent of loading frequencies. However, both models are unable to take care of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mixtures. The fatigue crack propagation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has a good agreement between experimental and predicted crack growth lives, which implies that the energy based J integral could be a better parameter to describe fatigue crack propagation of viscoelastic materials such as asphalt mixtures.

본 연구는 액체의 광학, 역학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액체를 구현하는 방식과 함께 높이맵을 기반으로 한 액체표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빛은 액체와 만났을 때 반사, 굴절, 흡수 현상이 일어난다. 액체는 불순물이 많고 점성이 높을수록 반사율이 높으며 액체의 굴절률은 스넬의 법칙(snell's law)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역학적으로 액체는 임의의 크기로 전단응력을 받을 때, 연속적으로 변형하는 물질이라 정의 내릴 수 있으며 액체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운동법칙들은 고체에 적용하는 운동법칙과 접근방법에서는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환경 맵과 프레넬의 법칙을 이용한 반사 굴절을 구현하였으며 부드러운 액체의 표면을 생성하고 sin, cos곡선을 이용하여 유체의 높낮이를 자연스럽게 구현하였다.

Secondhand smoke (SHS) is one of major public health threats in morbidity and mortality. Several national and regional comprehensive smoke-free regulations have been implemented to prevent public health exposure, but not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manuscript was to review impacts of the national or regional smoke-free legislations on indoor air quality, health effects and smoking behaviors. Indoor air quality has been improved significantly after smoke free policy. Such improvement was measured by fine particulates and urinary cotinine. Respiratory and cardiovascular health effect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smoke free policy. This is an indirect evidence of association between secondhand smoke exposure and the health effects. Respiratory symptoms were improved as short as one month after smoke free policy. Smoke free policy was also associated with improved perception of danger of secondhand smoke. Reduction of smoking prevalence was also unexpected benefit of smoke free policy. As reviewed in this paper, smoke free policy can be beneficial to indoor air quality, health effects and smoking behaviors. Since Korea does not have comprehensive smoke free policy yet,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implement national comprehensive smoke free policy.

캐나다 AECL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법으로 심지층 처분 방식을 제시하였으나, Seaborn Panel은 이 방안에는 사회적 수용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위해 보다 폭넓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론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먼저 핵연료폐기물법 (Nuclear Fuel Waste Act, NFWA) 을 제정하였다. NFWA에 따라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NWMO) 가 설립되었다. 전문가들이 마련한 세 가지 관리 방법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며, 환경적으로 책임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용후핵연료 장기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NWMO의 임무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 세가지 관리 방안 중 어느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제 4의 대안을 고려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NWMO는 위의 3가지 방안의 장점 및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제 4의 대안인 Adaptive Phased Management (APM; 융통성 있는 단계적 관리)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대안은 실행 단계에서라도 어떤 기술적 발전이나 변화가 생겼을 때 이를 받아들이도록 고안되었다. 캐나다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은 연구 개발 프로그램이 사회적 수용성과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해, 비록 자세한 기술적인 연구 개발은 전문 과학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지만, 연구 개발의 객관적인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중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정성, 공공의 건강과 안전, 안보, 적용성 등과 같은 원칙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NWMO는 이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대중이 이해하도록 노력하였다. 가능한 많은 대중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공론화 회의뿐 아니라 e-dialogue 등과 같이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둘러싸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캐나다 공론화 과정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적절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찾는 데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숙의적 참여방법의 하나인 공론화 방안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기에 와 있다. 민영교도소라함은 민간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교정시설을 말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도 민영교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젠 민영교도소의 도입 문제에 대한 논의 보다는 어떠한 운영방식을 채택할 것인가와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시기이다. 이는 민영교도소의 설립 목적과 발전방안에 도달하고 확대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있어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어느 정도의 교정시설에 민영교도소의 양적․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민영교도소의 활성화 부분과 교도소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문제를 다시금 재정립하고 선진 민영교도소의 성공 사례를 통하여 우리 민영교도소의 운영방식이나 제도적 장치의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의 선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보고, 우리나라 관영교도소 및 보호관찰제도의 통계를 통하여 민영교도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 후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Since 1995, the facility of class 1 and 2, classified by law had been subject to system of post maintenance management where periodic safety inspection and diagnosis to identify any problems an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as a matter of urgency. Although the standards and systems had been revised many times for continuous improvement due to surrounding environmental factors, the technical factors and other factors for improvements, continuous researches and efforts are needed to ensure even higher effectiveness. Furthermore, the consciousness of the management body that executes and implements such improvements for facility management is most important. Therefore in this study, through such analysis, more realistic management consciousness review was performed. Also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s is proposed, to carry out more effective facility safety management systems implementation.

In today's industrial society, one observes fierce competition aiming at profit generation among companies, and the utilization of complex machineries and cutting edge science and technology constitutes a constant threat to the life, body, and health of employees. In such a context, it is precisely the purpose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that is in force to provide protection to the life and health of employees against hazardous and harmful environment and the role of enterprises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in the law.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places the responsibility for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on the shoulders of the business employer by providing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relating to current employees and creating an appropriate work environment. The employer mus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 and must possess a business philosophy that places top priority on safety when it comes to company management. In light of such practical considerations, the present study approaches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on business management from a statistical sample survey point of view. By doing this, the study hopes to show that a through safety management serves to protect the life and health of employees and raise profit for businesses. What is more, the study hopes to demonstrate that promoting a sound business culture can act as fertilizer that promotes the ushering in of a bright society.

벌금형은 재산의 박탈을 통한 응보와 일반예방효과를 충분히 기대하면서도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지 않음으로써 사회복귀가 용이하고 악습감염의 폐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에 비교적 경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기자유형의 대안으로서 확대 적용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의 선고건수가 자유형의 선고건수보다 훨씬 초과하는 것을 볼 때 벌금형이 가장 보편적인 형사제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벌금형제도가 갖는 그러한 일반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점차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벌금형의 운영현황에서 볼 때 시급히 대처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저조한 집행율과 벌금미납자에 대한 제재이다. 현행법상 벌금미납자에 대해서는 노역장유치라는 환형처분을 하고 있는데, 노역장유치라는 자유박탈은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내는 단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벌금형의 운용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리고 노역장유치의 운용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노역장유치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산업화로 인해 점점 다원화 되어가고 시민 사회가 활성화되어감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NGO의 역할이 정부 및 기업의 성공적인 운용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소비자 행동주의의 발달과 함께 국내의 다양한 NGO들 역시 기업 활동의 감시자로서 기업의 사회 책임성을 비롯한 다양한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그 중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NGO는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아직 연구의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단일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한 단체들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종합적인 대책으로 지역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내 복지 분야 NGO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NGO 자체가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조직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전문성과 사명감을 지닌 실무자를 확보 지역의 요구를 대변하는 활동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며 외부평가도 필요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조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와의 협력 및 견제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기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간접지원방안 확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이제 NGO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방법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본 연구는 민간사회복지의 기능과 역할이 날로 커지는 오늘날 NGO에 대한 개념과 발전과정 선진국에 NGO 현황과 복지활동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 NGO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NGO가 나아 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물군 내의 난류 유동에 의한 오염물질 확산을 LES 기법을 이용해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동기는 복잡한 건물 내의 오염물질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려는 노력에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확보될 예측 기술은 화학적으로 치명적인 재난을 예방하거나 기발생된 사고에 대한 빠른 대처를 가능케 할 것이다. 우선, 채널 내 난류 유동에 의한 농도 확산 및 단일 큐브 주위의 농도확산에 대한 타 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본 코드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다음에 도심 도로변의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 오염을 모사하였다. Lagrangian dynamic subgrid-scale model이 유동장 및 농도장에 대한 난류 모델기법으로서 사용되었으며 log-law에 기반을 둔 유동장에 대한 벽모델이 바닥면과 건물 표면에 적용 되었다. 건물의 형상은 가상경계법을 이용해 직교좌표계에서 구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 균열 구조물에서의 균열 진전에 따른 에너지 해방을 및 고차 미분값을 구할 수 있는 가상균열 진전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다중 균열 체계의 에너지 해방율과 고차 미분값이 단 한번의 해석으로 수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제에서 얻어진 해의 최대 오차는 에너지 해방율 0.2%, 일차 미분값이차 미분값 이다 이 방법으로 구한 에너지 해방률의 미분값들은 파괴 확률을 구하거나, sire effect law에 적용될 수 있다.

목적 : 본 연구는 현행 국내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의 문제점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현재 보건의료 상황에 적절한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과목개선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 등록한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진행은 2002년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과목 타당성 연구와 국내·외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과목 및 실시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가시험에 반영될 건의사항 및 의견은 예비조사(5회)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서 일치되지 않은 의견은 패널토의를 통해 조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과목개선 실행방안에 대한 본 조사는 임상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작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설문을 발송하여 총 95부를 회수하였다. 결과분석은 각 항목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청회를 거쳐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과 : 연구결과 첫째,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과목은 작업치료학과 실기로 분류하고, 각 과목은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으로 구분한다. 둘째, 작업치료학은 작업치료 관련 기초, 손상의 측정과 치료방법, 일상생활 활동과 사회참여, 질환별 작업치료와 작업치료 이론, 작업치료 관련법규 및 전문가 자질로 분류한다. 셋째, 실기과목은 대항목으로 작업치료 실행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중항목은 작업기반의 활동들, 목적있는 활동, 작업수행을 위한 전 단계 치료로 나눈다.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시험 과목 개정건의안을 도출하였다. 결론 :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국가시험 과목 및 항목은 현행 작업치료 및 미래의 요구를 반영한 국가시험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작업치료사의 치료 영역과 과정을 정립하고, 작업치료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작업치료서비스의 범위를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