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박이 안전한 운항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박은 선박검사를 통하여 안전운항 적부를 논하게 되며, 검사 규 정의 근간은 IMO 국제해사협약과 각 나라의 국내법이 된다. 우리나라 선박안 전 및 검사제도 법령은 일제 강점기를 거친 역사로 인하여 일본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나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 수정, 제도 보완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해외의 선진법제를 도입하고 있는 처지에 있어 해운 선진국의 위치에 있는 미국과 영국의 법제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관련 법제를 정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불문법 체계를 가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성문법 체계를 가진 일본의 선박안전 및 검사 법령을 고찰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불문법 체계를 가지나,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 비하여 뒤 지지 않을 만큼 제정법화 되어 있으며 통합적인 법 체계를 구성하면서도 세분 화된 검사대상을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나라 선박검사 관련 법령은 여러 기술고시에 산재하여 있는 등 상대적으로 복 잡한 구성을 취하고 있어 수범자로 하여금 규범 준수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하위의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운 기술고시 및 기 준을 간소화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법령의 명칭과 용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와 매우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구조적인 보완점이나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운 사실이 있다. 그러나, 선박안전 및 검사제도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을 관 련 법 조문 뒤에 명기하고 있는 형식을 참조하여 선박검사 관계법령에 한해서 라도 법 조문에 대한 시인성과 직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박검사와 관련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해사협약을 적용하도 록 하고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각 나라의 특징과 실정에 맞도록 국내법 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검사규범 이원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획일화된 규정 제정보다는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선박별로 규정을 강화하는 검사규 정 집중화도 요구된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 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 주변 해역 및 연안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오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과 태평양 전 역으로 방사능이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양 생태계 변화 등의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심각한 피해의 가능성과 상황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 잠정조치 신청도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 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국제환경분쟁의 의의와 주요 특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 고, 소송에 대비하여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 및 판례들을 검토하여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시점에서 문제 해 결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하여 ITLOS 제소 및 잠정조치 신청을 하는 사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또는 국제사회 의 공동 협력체계를 통한 외교적(비사법적) 해결방안 등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담수의 염분화, 저지대 영토 상실 등 해수면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국 가들과 거주민에게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국제법적 방법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 위원 회(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이하 COSIS)는 2022년 12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유엔해양법협약상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현재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수면 상승을 포함한 기후변화 원인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조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구성요소인 구속력 있는 국제의무와 이 와 관련된 행위규범을 유엔해양법협약 자체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COSIS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요청한 기후변화의 부 정적 현상에 대한 국가 책임의 권고적 의견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와 상당한 주의의무 등을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등이 적용가능한지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 의무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포함하여 협약 당사 국이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등을 규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당한 주의의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3조 와 함께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참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향후 국재해 양법재판소가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명하는 근거 규정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상 상당 한 주의의무는 본질상 각 국가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되고, 이 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습국제법과 유엔기후변화협약상의 관련 연구가 더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이나 항만에 방치돼 해양환경과 선박운항 안전에 위협이되는 폐 FRP 선박의 처리 법률과 정책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RP 선박의 방치가 늘고 있는 것은 처리에 비용이 많이 들고, 적절한 수거처리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등록어선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어선 척수는 65,774척이고, 이중 FRP 재질의 어선은 63,314척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그중에서 폐선 선령으로 분류되는 26년 이상의 선박이 6,411척이다. 그 뿐만 아니라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양경찰청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FRP 선박은 21,903척인데, 대부분 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중고선이어서 현재 폐선 연령에 도달한 선박도 상당수로 추정된다. 우 리보다 먼저 방치 FRP 선박 처리문제를 겪은 일본은 2005년부터 레저보트와 어선 등 FRP 선박 처리를 위해 FRP 선박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주정부는 방치선박 제거를 위해 방치선박법 제정, 방치선박 제거프로그램 운영과 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선박반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부터 미국 연방정부는 2016년 로드아일랜드 주정부에서 시작한 FRP 보트 리사 이클링 시스템을 다른 주정부로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령 26년 이상의 FRP 어선이 연간 800척씩 증가하고, 폐선 선령에 도달한 레저선박도 적지 않아 일본과 미국과 같은 방치 FRP 선박의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방치되는 FRP 선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박 광역수거처리 시스템 구 축, 폐 FRP 선박 재활용 활성화, 선박 반납제도 도입, 레저선박 등록시스템 구 축이나 레저선박 소유자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 법률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의 영해는 정해진 통상기선 또는 직선기선으 로부터 12마일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영해에 대하여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외국선박은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는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면 연안국의 영해에서 자 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변을 항행하는 외국선박 중 일부 선박들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를 통항하면서 무단으로 투묘를 하는 등 무해통항의 요건 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선박의 유해한 통항은 우리나라 영해 에서의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 다. 또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고 해상보안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외 국선박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주권 행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영해에 무단 투묘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법성 및 문제 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무단정박 선박에 의한 해양환경 오 염 예방과 우리나라 영해에 대한 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내 수 및 영해의 개념과 외국선박의 통항에 관한 국내외 법제 현황을 살펴보았 고,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선박의 통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불법성이 인정되는 외국선박의 무단정박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As the Biden administration succeeded President Trump’s chaotic and undisciplined trade and investment policies toward China, the last six months of 2022 have seen significant developments in the US trade law and economic policy toward China. These legislative and regulatory developments bring into sharper focus a broader and more aggressive US legal and regulatory structure fostering industrial policy and confronting China. The recent midterm elections in the US and meeting in Bali between Xi and Biden only seem to maintain the current unsettling state of affairs. The subsequent WTO panel decis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its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tariffs and its rejection of national security defense only further complicates the US-China trade relations. The legislative and regulatory measures emanating from the US in the last half of 2022 are not helpful and represent a worrisome development. These measures are by far more aggressive, with significant domestic and global implications. They portend a new emerging post-WTO order.

In recent years, the use of third-party funds (TPF) in mainland China and beyond has grown significantly. Under the third-party funding model, the risks and costs of litigation or arbitration are transferred to parties outside the case. The parties with economic difficulties have a better chance of obtaining legal justice. However, the financial motives of third-party funders are not always in the interest of the parties or the courts’ need to review the cases efficiently and impartially. Therefore, appropriate regulatory measures against the potential risks of TPF are necessary. By comparing recent developments and historical backgrounds in the field of TPF in different countries, this book reveals differences in regulatory approaches to TPF in selected jurisdictions. In combination with China’s legal tradition, social conditions and empirical research, the author also offers suggestions on how to solve legal issues related to TPF in China. Against the background that the development of TPF in China is still in its infancy and China’s Arbitration Law is being revised, this book not only helps Chinese legislators formulate regulations on TPF, but also provides a great guiding tool for litigation and arbitration parties.

In recent years, globalisation has fostered ever more frequent and intimate interactions between states and societ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Unfortunately, this has also increased the potential for disputes, particularly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and human rights. The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Program, which is run jointly by the Institute of Asian Research and the Peter A. Allard School of Law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eeks to better understand, explain and predict when such disputes will arise, combining stateof- the-art approaches from law, political science, communications, sociology, international relations, economics and business. To manage-and ideally preventsuch disputes, the world is in urgent need of resolution approaches that meet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the different cultures involved. The objective of the Program is to propose innovative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dispute resolution that international communities of scholars and policymakers can use to promot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reconciliation.

Malaysia’s decision to join and rectify the agreement showed that the country is serious about business, trade liberalisation and its support for a fair and transparent trade regime. Moreover, Malaysia is expected to earn approximately USD 200 million in exports, while RCEP will provide immense opportunities for trade and investments, enhanced connectivity, and deepen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extent to which Malaysia’s participation in the RCEP can benefit the country’s growth and development. For this goal, a SWOT analysis will be carried out to assess the strength,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of joining RCEP, from Malaysia’s perspective. Findings suggest that Malaysia is indeed one of the main beneficiaries of the RCEP agreement in comparison to other ASEAN nations. However, much needs to be done by Malaysia to reap the benefits of the world’s largest trading bloc, while maintaining its national interests amidst a more liberal and open market setting.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engaged with each other and their five major neighbors in the Asia-Pacific region, namely China, Japan, South Korea, Australia, and New Zealand, to develop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streamlining all previous agreements among the participating countries. This article applied the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SWOT) method in assessing the RCEP and the key role played by the ASEAN in the negotiation process through middle-power diplomacy. The RCEP’s strengths in economic integration and weaknesses in certain policy areas encapsulate ASEAN centrality and its strategy of hedging on China, the sole great power in the agreement. The opportunities and threats to the RCEP posed by the increasing geopolitical tens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amid the COVID-19 pandemic, meanwhile, demonstrate the complex regional and global geopolitical situation that ASEAN should navigate to ensure the success of the RCEP and maintain centrality in the process.

RCEP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SEAN, China and other contracting parties, significantly enhancing the cooperative levels between ASEAN and other essential economies in the region. It can develop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ASEAN and China with higher quality. First of all, this study used the Strengths (S), Weaknesses (W), Opportunities (O) and Threats (T) (SWOT) model to analyze the specific impacts of China’s participation in RCEP on the development of ASEAN’s manufacturing industry. Subsequently, strategic recommendations were put forward for the high-quality development of ASEAN’s manufacturing industry under the RCEP cooperation mechanism from four aspects of SO,WO, ST and WT. As the signing of RCEP provides an excellent development opportunity, the ASEAN member countries should carry out deeper cooperation with China; create new strengths for high-quality development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erect a closer regional industrial chain and the supply chain; and promote the realization of a higher level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ASEAN and China.

India’s recalibrated strategy toward free trade agreements (FTAs) has received considerable traction in the international trade policy space. Moreover, this has reignited the debate that India needs to reconsider its decision of not joining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domestic political economy, legal provisions of the RCEP agreement remained a matter of India’s concerns and shaping decision not to join the RCEP. The study explores scholarly literature and analyzes key imperatives such as integration in global value chains, consolidation of existing trade agreements and shaping global rulemaking for India to reconsider joining the RCEP agreement in the context of India’s new FTA strategy. The study findings demonstrate that India’s recalibrated strategy toward FTAs has significantly changed in terms of its geographical orientation, shift to bilateral trade deals, and geopolitical orientation. However, India is unlikely to consider joining the RCEP even under its new FTA strategy.

This integrative review introduces the correlative and evolutionary perspective of SWOT as a strategic analysis mechanism of geoeconomics. We use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s a case study. Thus, we establish the emerging challenges and threats by correlating the comparativ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RCEP, its members, and the global system. We conclude that this evolutionary approach of SWOT in geoeconomics can contribute to a 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phase of the new globalization. It appears that evolutionary geoeconomics studies dialectically opposing views and interests. In this direction, we find that the vision and ambitions of the RCEP do not delve into significant socioeconomic depth compared to other multilateral organizations. This fact poses strategic risks to this new trade bloc’s longevity and socioeconomic sustainability. At the same time, we examine how these geostrategic dimensions are linked to the gradual construction of the broader framework of the new perspective of global socioeconomic development.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 is the world's largest free trade agreement. The RCEP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China’s agricultural trade especially in the ASEAN region which is China’s top export market, the second-biggest source of imports for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and largest trading partner in the agricultural sector. To boost trade development, this paper presents a detailed SWOT analysis of China’s agricultural trade with the ASEAN using the RCEP as the research background. Through the RCEP, China’s agricultural products are expected to achieve not only growth in trade scale and trade facilitation, but also stronger economic ties in East Asia. However, the RECP also poses new challenges to China’s agricultural trade structure, core competitiveness, and quality and safety system. Therefore, China should reinforce its brand building, optimize its trade layout, deepen its agricultural transformation, and improve its cooperation to better enjoy the trade dividends brought by RCEP.

본 연구는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동남아시아를 포괄한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일본의 원조 이념 변화가 미친 정책적 영향이 무엇이고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이 에 대한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은 '원 조 이념의 변화'를 추진했고 이를 통해 기존의 '비군사화 규범' 중심의 원조 이념에서 벗어나 안전보장 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며, 특히 해상법집행에 중점을 두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양능력구축을 지원하 고 있다. 이제까지 방산수출을 통한 접근은 전무하다고 보아도 좋을 정 도로 제한적이었으나, 원조 이념의 변화와 함께 방위장비 해외이전이 자유로워지고 '원조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 다. 한국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동남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수요 와 우려가 무엇인지를 상대국 입장에서 파악하는 해양능력구축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코시 모멘텀(Cauchy’s Momentum) 방정식을 이산화하기 위해 GC-LSM(Geometric Conservative Least Squares Method) 을 사용한 새로운 Meshless 방법을 제시한다. FEM(Finite Element Method) 방법이 구조해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무격자 기법은 격자를 이동해야 할 때 장점이 많기 때문에 개발되었다. 본 작업은 무격자 기반의 FSI(Fluid-Structure Interaction) 프로그램을 개발하 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단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Cauchy’s Momentum 방정식을 GC-LSM을 사용하여 강형식 형태로 이산화하였고, 시간 적분을 위해 New Mark Beta 방법을 사용하였다. 개발된 기법은 1D, 2D 및 3D 벤치마킹 문제에서 검증했으며, 정적 해석 및 동적 해석 결과가 해석해와 비교시 매우 정확한 결과를 보여준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은 선박이 다른 선박이나 해저 등 어떠한 물체에도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선박의 충돌예방을 위한 규칙은 19세기 중반부터 성문화되고 다듬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COLREGs에서 사용된 용어와 문장 또한 뚜렷 한 학문적, 법률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COLREGs를 국내법으로 반영한 해사안전법에서는 ‘충돌의 위험성’과 ‘충돌의 위험’을 구분하 지 않은 채 혼용하고 있다. 이에 ‘위험성’의 정의에 대하여 국제연합 산하의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 및 널리 알려진 비정부 간 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의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위험’과 ‘위험성’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COLREGs에서 관련 문장을 살펴봄 으로써 이를 구분해야할 근거를 제시하였다. 안전한 항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향후 해사안전법에 ‘위험’과 ‘위험성’의 구분이 명확해 짐으 로써 이를 준수해야 하는 해기사들의 해상충돌예방을 위한 노력이 한층 체계화되기를 기대하였다.

We present the deep homogeneous 𝑈𝐵𝑉𝑅𝐼 photometric data of 135,071 stars down to 𝑉 ∼ 23 mag and 𝐼 ∼ 22 mag toward the Carina Nebula. These stars are cross-matched with those from the previous surveys in the X-ray, near-infrared, and mid-infrared wavelengths as well as the Gaia Early Data Release 3 (EDR3). This master catalog allows us to select reliable members and determine the fundamental parameters distance, size, stellar density of stellar clusters in this star-forming region. We revisit the reddening toward the nebula using the optical and the near-infrared colors of early-type stars. The foreground reddening [𝐸(𝐵 −𝑉) 𝑓 𝑔] is determined to be 0.35 ± 0.02, and it seems to follow the standard reddening law. On the other hand, the total-toselective extinction ratio of the intracluster medium (𝑅𝑉,𝑐𝑙) decreases from the central region (Trumpler 14 and 16, 𝑅𝑉,𝑐𝑙 ∼ 4.5) to the northern region (Trumpler 15, 𝑅𝑉,𝑐𝑙 ∼ 3.4). It implies that the central region is more dusty than the northern region. We find that the distance modulus of the Carina Nebula to be 11.9 ± 0.3 mag (𝑑 = 2.4 ± 0.35 kpc) using a zero-age main-sequence fitting method, which is in good agreement with that derived from the Gaia EDR3 parallaxes. We also present the catalog of 3,331 pre-main-sequence (PMS) members and 14,974 PMS candidates down to 𝑉 ∼ 22 mag based on spectrophotometric properties of young stars at infrared, optical, and X-ray wavelengths. From the spatial distribution of PMS members and PMS candidates, we confirm that the member selection is very reliable down to faint stars. Our data will have a legacy value for follow-up studies with different scientific purposes.

총리아문 장경 출신인 志剛은 1868년 벌링게임 사절단의 중국 대표 자격으로 미국 과 유럽을 견문한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여 初使泰西記를 남겼다. 지강은 해외 경험을 통해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며, 세계 속의 일국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에 편입되어가는 어 쩔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서양과의 외교 문제가 가장 중요하며, 조약이 갖는 중요성 또한 자각하게 되었다. 지강이 특별히 주목하였던 외교적 이슈는 해외 이주 중국인 들의 법적 권리 보호, 양주교안 처리를 둘러싼 영국과의 갈등, 철도·광산·鹽稅 등의 경제적 이권에 대한 것이었다.

As a monumental collection of vernacular short stor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Sanyan expresses the social life and people's thoughts and emotions during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transformation in an eclectic and diverse manner in China in the late Ming Dynasty; the world described in it contains the natural love for sex, the unbearable heart from the bottom of people‘s heart, the sincere heart that is loyal to the heart, the frank heart while facing the cruel reality, and the equal heart which goes beyond dignity; Ordinary people begin not to blindly follow the rules of law and ethics, but to use their simple “conscience” to tell right from wrong, good from evil, beauty from ugliness. The awakening of this kind of subject consciousness has the significance of modern spirits with distinct features of subjectivity, individuality, secularization, equality consciousness, budding democracy, simple and fraternal love. These features not only witness the historical trend of the late Ming society transforming into modern times, but also confirms the internal nature of China's modernization transformation, and its national characteristics of moderation, harmony and flexibility with rich and vivid literary texts. While Feng Meng-Long, in his short stories Sanyan, creates a world of the subjectivity space opened by Wang Yang-Ming’s philosophy of “mind as truth” and “to conscience”; and brings, with “emotional education” and “popularity”, the world new values of the new citizens, and a new way to experience the “feeling” of individual life; and therefore transforms people's ideas and concepts from the bottom up and promotes the renewal of the cultural so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