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에 대한 국제법적인 의무가 우리 정부에도 부과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에 대한 한계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공지능기술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그동안 미진하였던 새로운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 안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환경법분야에서도 쉽지 않았고 미진한 점들이 많았다.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전개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환경법정책에 분석적이며 조화로운 나침반을 제공해 줄 실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이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있다. 이는 인류가 그동안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학문과 정책상의 관점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등은 물론이고 최근의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등 국제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다. 그러나 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경제개발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모순된 전제를 극복할 수 없었기에 우리 정부는 선뜻 국제법적인 환경정 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부족한 인간의 힘으로 일일이 기후변화의 원인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분석과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개선의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서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을 연결하는 학제간의 융 합법적인 기초작업을 그린뉴딜정책을 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정책을 연결 하고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허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그린뉴딜이 기존의 환경정책들의 단순한 집합이나 나열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내용과 성질의 진테제로서의 환경법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유럽과 미국 등의 그린딜을 비교하면서 확인하였다. 세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기존의 환경법정책을 결합하여 새로운 진테제로서의 법정책적 내용으로서 그린뉴딜이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법령의 목적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개별법을 통해 고찰하 였다. 네 번째, 특히 한국의 그린뉴딜이 실패하지 않고 기존의 환경정책 과 달리 의도한 성과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이행할 수 있 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존의 법령에 그린뉴딜의 정책을 반영한 입법정책적 인 제언을 함으로써 법정책적인 함의를 밝혔다. 이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입법적 과제와 입법 현황 평가를 다양한 분야들에 걸쳐서 실시해 본 결론이다. 구체적으로는 탄소감축에 대한 직접적인 감축을 위한 대응성 과제, 탄소감축을 위해 생산과 소비 및 에너지의 구조변화를 위한 적응성 과제,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에의 직업과 참여 확대,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장애조항들의 제거 및 규제완화, 4차산업혁명기술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확대 강화,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 변화정책에의 성과의 배분과 포용 등의 분야들이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제언으로서 한국형 그린뉴딜의 목 적 규정 수정과 교육목표ㆍ원칙 추가,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대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완,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적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 완,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정의로운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 입법의 마련 등 이 요구된다.

충남 부여군의 양송이 재배는 석성면, 초촌면을 중심으로 8개 작목회에 30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약 5,972톤이 생산되는 전국의 45%를 차지하는 대규모 산지로서 1980년까지 농가의 고소득 작목으로 일찍부터 재배기술이 발달하여 왔으나 현재의 상황은 배지의 질이 떨어지고 있고, 연작장해 등 불확실한 재배환경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양송이의 전반적인 재배방법에 대한 반성과 개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이다. 양송이균은 생장에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등 각종 무․유기 영양분을 퇴비 배지로부터 얻기 때문에 퇴비 배지는 균사 생장과 버섯의 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양질배지를 제조하는 것이 양송이 재배에 있어서의 가장 큰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단위 면적 당 양송이 수량 향상을 위해서 배지의 전질소(Total-N) 함량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유기태질소의 급원으로서 밀기울을 첨가함으로써 배지 내 질소 함량을 높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유통되고 있는 마분배지와 일반 볏짚배지의 양송이 수량성 관계를 알아보았다. 양송이 균의 생육에 적합한 배지 내 전질소 함량은 2.0∼2.5%로서, 초기야외발효 시에는 질소량을 1.5%로 맞추는 것이 좋은 데, 그것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탄소율이 저하되고 축적된 미생물체에 의해서 접종 시에는 질소량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배지조성에서 순황백색의 양호한 볏짚 74.0%와 밀짚 26.0%의 혼합배지에 밀기울 8.0%, 계분 36.0%, 요소 0.8%, 석고 5.0%를 첨가 시 질소 함량은 1.53%이며, 후발효가 끝난 후인 종균 접종 시 질소 함량은 2.1%로 상승했고. 밀기울 7%를 첨가한 밀짚 혼합배지는 발효 초기 1.90%에서 접종시 2.0%로서 밀기울 첨가가 배지 내 질소함량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이에 반해 볏짚배지에서는 발효 초기 1.97%이었으나 접종 시 1.6%로 저하되었다. 그 원인은 무기태인 요소의 과용으로 발효 중에 상당한 양의 비료성분이 휘발되어 소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량성은 3.3㎡당 밀기울 8.0%를 첨가한 밀짚 혼합배지는 41.6kg, 밀기울 7%를 첨가한 밀짚 혼합배지 33.3kg, 밀기울을 첨가하지 않은 볏짚배지에서 28.5kg, 마분배지 21.1kg으로 관행적인 볏짚배지에 비해 밀기울 첨가배지는 각각 45.9%와 16.8%의 향상을 보였다. 밀기울 첨가배지에서도 수량성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밀기울 8% 첨가한 배지는 유기태질소와 무기태질소의 비율이 81 : 19로써 배지 발효에 이상적인 반면, 밀기울 7% 첨가 배지는 2%에 달하는 요소비료의 과용으로 무기태질소의 비율이 높은 것과 일부 산패된 볏짚이 부득이 사용된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증시험을 통해 양송이 양질배지 제조를 위해서는, 논에서 벼의 조기수확으로 엽록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확, 랩핑 작업에 의해 수거된 볏짚이 아닌, 적정하게 건조된 순황백색의 볏짚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볏짚 수거시기와 방법의 조절이 필요하며, 볏짚의 상태가 좋지 못할 때는 볏짚의 질에 따라 밀짚을 20∼60%까지 혼합하여 사용하고, 첨가물로서 밀기울을 7∼8% 사용 시 수량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양송이 단위면적당 생산성의 감소원인이 병해충의 발생 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 상호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해충발생 및 미생물 밀도를 조사하였다. 재배농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병해는 먹물버섯과 연부병 의 발생이 가장 심하였으며, 그 외에 푸른곰팡이병, 부패 병, 갈반병, 찻잔버섯, 세균성갈반병 등 다양한 병해가 발 생하고 있으며, 기존의 발생병해인 마이코곤 및 괴균병 등 과는 다른 발생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충으로는 버섯파리 와 응애가 발생하였고 특히 버섯파리는 계절에 관계없이 다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심각하다. 재배사 공기중 미생물 밀도조사에서는 대조구인 해안가의 세균밀도는 1.3cfu/100ℓ, 곰팡이는 0cfu/100ℓ으로 매우 낮으나, 재배사 내부의 세균과 곰팡이는 135.7cfu/100ℓ, 285.0cfu/100, 외부는 53.0cfu/100ℓ, 83.0cfu/100으로 세균보다 곰팡이 밀도가 더 높았다. 재배사내의 곰팡이 밀도가 높은 것은 병발생 퇴비, 복토 및 자실체의 방치, 재 배사 바닥 곰팡이 발생, 냉풍유도 터널 바닥 및 환풍기의 오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방역을 위해서는 위해 성이 낮은 살균 소독제의 선발이 시급하다. 소독약제로는 재배사 공기중 분리세균을 대상으로 0.005% 처리에서도 저지원을 나타내는 벤잘코늄액이 살 균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송이 단위면적당 생산성의 감소원인을 재배 품종의 퇴 화로 판단하여 품종을 대체하였으나, 생산성은 증가되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원인을 배지재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 상호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와 시 험을 수행하였다. 양송이 재배농가의 입상시 퇴비량은 표준입상량 120∼ 150kg/3.3㎡보다 작은 100∼120kg/3.3㎡으로 배지 두 께가 기존보다 30∼40% 정도 감소된 것으로보였다. 입 상전 양송이퇴비의 질소함량은 최고 1.81%, 최저 1.37% 로 1농가를 제외하고 표준 전질소 함량 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현상은 근본적으로 첨가제량이 적거나, 인건비를 절감하기위하여 모든 첨가제를 볏짚더미 위에 올려놓고 포크레인으로 혼합하는 과정에서 볏짚배지에 고르게 혼합되지 않고 바닥으로 떨어져 질소함량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농가에 따라서는 전질소 함량이 반복 간 에 편차가 ± 0.4%로 매우 심한 경우도 있었다. 전탄소 함량 역시 31.4∼42.0%로 농가간 그 편차가 심하였다. 질소함량별 및 배지량별 농가현장 시험에서는 배지조합 시 질소원 수준이 1.5%, 배지량은 150kg에서 수량이 가 장 높았으며, 3주기에 연부병의 발생으로 높은 수량을 얻 지 못하였다. 이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배지에 따라 생산 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s a basic study for preparing pine sprout tea, chemical components in pine sprouts and pine needles were analyzed as follows: In proximate composition the contents of most components except for crude fat were different between in pine sprouts and pine needles. Moisture content in pine sprouts was higher than that in pine needles. Calcium and potassium were major minerals contained in pine sprouts and needles, and their contents in pine needles picked in December were higher than those picked in June. Soluble tannin and vitamin C contents in leaf part of pine sprouts were much higher than those in stem part and their contents in pine needles were increased according to their growth. Free sugars like fructose, glucose and sucrose were contained in both pine sprouts and needles, and their contents in pine sprouts were higher in stem part as compared that in leaf part. Although fourteen kinds of amino acids were detected in pine sprouts and pine needles, their contents were extremely low. Amino acid composition between pine sprouts and pine needles was different each other, but major amino acids contained in them were same, those are acidic amino acids such as aspartic acid and glutamic acid. Amino acid contents in pine needles were increased according to the growth. In fatty acid composition in leaf part of pine sprouts, saturated fatty acid contents were higher than unsaturated fatty acid contents, but in stem part unsaturated fatty acid contents were higher. In pine needles the amount of saturated fatty acid was increased with the growth, but the amount of unsaturated fatty acid was rather decreased.

The "Namul" is a Korean common vegetable food composed of edible young leaves and soft stalks of wild plants or cultivating vegtables and treated with traditional condiments. It has been widly used as not only a regular diet but seasonal foods or special ceremonial foods. In this thesis, the kinds of edible plants for namul were philologically approached by books published in Korea from Koryo to Chosun dynasty. The first historical record about cultivated vegetable as food in Korea was a garlic and a gourd in 「Samkuksaki」. According to numerous records, edible wild plants might have played an important part as food resources, since they have variable edible portions as famine relief foods. Four kinds of namul were first introduced in Koryo age, but in Chosun dynasty over eighty kinds were recorded. The root of ballonflower and white radish were most commonly used for raw namul and bamboo shoot and squash for boild ones. Most kinds of namul were introduced in 「Zeungbosanrimkwungjae」 and 「Limwonsiprwukji」 influenced by pragmatism in later half period of Chosun. The chronic state of famine in later half period of Chosun caused to introduce various edible wild vegetables, and had greatly influenced on the korean people to acquire vegetarian food habits and to favor salty taste. It seems to need a further study on recent nutritional problems including dietary fi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