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onesia is facing a serious problem in education. The problem is reflected in the form of low learning outcomes as shown by low PISA and TIMMS scores compared to other students of PISA and TIMMS participating countries. These results are believed to have correlation with the low quality of teachers. The Teachers and Lectures Law No. 14 Year 2005 requires teachers to be competent by mastering the four teacher competencies, i.e. pedagogical competency, personal competency, social competency, and professional competency. However, only a few are regarded as competent. Since the quality of teacher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 the Indonesian government held a teacher certification program to increase the quality of education in Indonesia by improving teacher quality, accompanied by the provision of a professional allowance equivalent to one month’s base wage. By 2015 all teachers have been certified and only certified teachers are allowed to teach in Indonesia.

인공지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저 작물의 대량적인 복제가 필수 불가결하다.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의한 저작 물의 대량 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뚜렷한 해답이 없다. 복제행위 자체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복제물의 전송이나 배 포가 수반되지 않는 방식을, 종래의 규범적 복제 에서 배포나 전송과 같은 후속 이용행위가 복제에 따르는 여느 경우와는 구별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 을 다르게 보아야 할지가 문제이다. 외국의 일부 관련 사례에서는 복제물의 전체적인 목적이 원본 의 전체적인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정이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향도 보인다. 우리 저작권법상 으로는 공정이용 면책,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 시적 복제 면책 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의 측면이나 예측 가능성의 측면에서 일본 저작권법이 도입한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독 자적인 면책 규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한편, 현재의 인공지능 결과물은 그 질적 수준에 있어서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과 잘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우 려할 만한 수준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인공 지능 결과물을 만들어낼 유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 거나, 이용자의 수요가 사람이 작성한 저작물을 떠나 인공지능 결과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저작권에 의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누구를 권리자로 할 것인 가, 어떤 수준의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가 제기된다. 만약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 다면 결과물을 저작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 에게 권리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법적 보호의 수준은 저작권 보호의 수준을 하회하는 저작인접 권이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의 수 준에 준하는 것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최근 특허권 행사에 있어 특허침해소송 남용 등 법제도의 미비점을 악 용하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기업활 동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활발하 다. 특히 NPE가 행사하는 특허침해소송의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한 특허 사나포선 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법 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특허침해소송 관련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 사나포선 행 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허 사나포선(Patent Privateering) 이란 제조기업이 스스로 제조나 서비스 활동을 하지 않는 NPE에게 경쟁 제조기업을 상대로 기만적인 특 허주장이나 기회주의적 특허주장을 하도록 하여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거 나, 제조기업이 NPE에게 자신의 특허를 매각하고 제조기업의 경쟁기업 을 상대로 당해 특허권을 주장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특허거래를 의미한다. 즉, 특허 사나포선 은 NPE의 다양한 형태 중, 공격적 NPE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본고에서는 이런 행위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율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제한할 것인지를 연 구하였다. 이를 위한 해결 논리로 eBay판결에서 등장한 반박 가능한 추정 (rebuttable presumption) 개념을 확장 적용하여 경쟁법 및 특허법 등 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NPE의 특허권 남용행위로부터 소송능력이 미 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하여 국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시장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을 위한 법적 보호 및 대응책 마련에 일조하려 한다.

The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achieved the breeding of the moon cactus cultivar ‘Hahong’ with dark red color in 2013. Initially, the red dark colored 'Seolhong' and 'Gohong' cultivars were crossed in 2009. Their seeds were harvested after 2 months, sterilized by C2H5OH 70% and NaOCl 2%, and then sowed in 100 mL flasks filled with Kyoto medium + Charcoal 0.1%. The bottom of the germinated shoot was cut, grafted in vitro into a young vine cactus, Hylocereus trigonus, and then planted in a test tube with the same medium. After 6 months, the young grafted cactus was moved into the greenhouse and hardened for 7 days. The cactus was grafted in vivo once a year for four years, the characteristics of growth were surveyed three times from 2011 to 2013, according to the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tests for distinctness, uniformity and stability of Gymnocalycium mihanovichii. ‘Hahong’ has a flat round shape, dark red skin color (R 46B), an average of 8.3 ribs (8 – 10 ribs) similar to ‘Seolhong’. The spine on the body has gray and brown colors and grows up to 4.1 mm in average in a straight shape. The tubercle on the rib is projecting, with a diameter of 39.6 mm, and produces 14.2 offsets in average at 10 months from planting. The preference score for this cactus is 4.2 on a five-point scale. On June 1, 2015, ‘Hahong’ was registered (registration No. 5561) and is now protected by Korean Seed Industry Law.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FMD)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발생 시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경제 적 피해를 초래한다. 구제역은 일단 발생하면 매우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사후 방역활동과 함께 예방을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중장기적 방역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용한 방역자원의 한계를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중장 기적 방역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역들은 잠재적으로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지리적 권역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지적 공간통계량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고위험지역을 탐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국지적 공간통계량은 스코어 통계량(Score statistic)으로 이를 국내에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발생한 구제역 자료에 적용하여 실증적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잠재적 고위험지역의 뚜렷한 공간적 군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실증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방역활동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UN 장애인권리장전에 준하는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장애인관련법과 주요현안 이 장애인의 욕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장애인은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다운 삶 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가 반영 된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n March 2014 the Myanmar Hluttaw, or Parliament, enacted the Myanma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Law, which provided a statutory basis for a national human rights body in Myanmar. The Myanmar government declared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that the Enabling Law was compliant with the United Nations Paris Principles that set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Despite the claims of the Myanmar government, however, critics charge the Enabling Law is insufficient, with detractors claiming the law leaves the MNHRC with anaemic powers incapable of advancing human rights. This paper responds to such issues by conducting an independent evaluation of the MNHRC Enabling Law under the Paris Principles. In doing so, the analysis treats the Enabling Law as a case study demonstrating how the Paris Principles can be exercised by third parties as the UN-support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The Chinese toxic milk scandal raised tremendous global concerns about food safety in China. To repair the tarnished reputation of domestic food production, Chinese authorities focused on compulsory food safety liability insurance. Unfortunately, the introduction of compulsory food safety liability insurance in the Food Safety Law of the PRC has been delayed by the disagreements of Chinese legal scholars. Chinese legal scholars have examined the legitimacy of compulsory food safety liability insurance in China mainly from the standpoint of domestic laws. The valuable insight of international laws has been ignored by them. This article attempts to fill this research gap by scrutinizing the Chinese endeavor of launching compulsory food safety liability insurance through the joint perspective of public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further demonstrates that the ideology of human right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has already penetrated into the body of broadly-interpreted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recent surge of multijurisdictional IP disputes and increase in non-binding soft laws have made scholars cast doubt on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the validity of the current IP legal system. Private lawyers may now think that they do not have to pay keen attention to public international law any longer when providing legal advice to their clients, particularly MNCs. This study makes a concise description of today’s legal environment in the field of IP, focusing on the emerging legal norms of transnational law,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its interplay with public international law. With respect to this, the ongoing and even heightened ro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will be discussed. Finally, a typology is suggested using exponents to express intensity of State sovereignty to facilitate understa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other categories of law.

오늘날, 해상화물 운송주선인은 해상운송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그 의 업무 범위도 많이 변화되어, 화주와 운송업자 간의 연결 뿐만 아니라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mere agent, contracting carrier 및 performing carrier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을 바탕으로 중국최고법원은 해상화물 운송주선인의 분쟁의 재판에 관한 법규 를 제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법규를 소개하고 해상화물 운송주선인의 정의 및 법적 책임, 운송 서류의 송달 지연, FOB 조건 하에서의 운송 서류의 송달, 화물의 멸실 및 훼손의 고지 및 해상화물 운송주선에 관한 분쟁의 시효 및 관할권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중국 해상법 제17조에 따르면 선박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선박을 양도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중국 재산법 제191조 2항과 근본적으로 유사하며, 재산법에 따라 저당권 설정자는 양수인이 채무자 의 채무를 지불하고 저당권을 해제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저당물건을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 보안법 제49조 1항에서는 만약 저당 권 설정자가 저당 물건을 양도하면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통보하고 양 수인에게 저당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 는 양수인은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법이 보안법상 규칙을 수정했 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저당권자는 그가 저당권에 대한 집행 을 진행할 때까지 저당권자에 대한 통보 없이 저당물건이 양도된 사실을 알 수 없 는 부분이 있다. 이 논문은 해상법 제17조에 뿐만 아니라 재산법 제191조 2항 및 민 법상 근본원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많은 환경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의 관심도 증가하여 특히, 난파물 제거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방식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따라 서 대부분의 난파물 제거작업에 대해 환경적인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진 행하게 되었다. 한편, 최근 시장경제 논리 경향에 따라 난파물 제거 작업에 대 한 정부당직의 단계별 비규제화를 보이는 부분도 있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강제적인 난파물 제거와 관련된 전형적인 행정상 및 민사상 문제들을 명 확히 하고, 중국의 현행규정 상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정에 대한 살펴보고자 한다. 아 울러 난파물 제거 비용에 대한 부분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This essay reviews the ‘All Okinawa’ anti-base movement, which has entered a new phase since November 2014. The Abe administration’s coercive measures to proceed with the relocation of the US Marine Corps Air Station Futenma to Henoko in Okinawa, have aroused strong opposition. Led by Governor Onaga and the All Okinawa Council, the ‘All Okinawa’ movement has integrated the civic opinions for opposing the construction of a new base at Henoko. Moreover, this movement has pursued the autonomy as a way of exercising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addition, it contains an ethnic minority movement that reestablishes the Okinawan identity in relation to Japan.

In a referendum held in 2016, Britain voted to leave the EU. Britain’s membership of the EU has been a difficult one. Unlike the other leading Member States of the EU, Britain did not seem to have a firm conviction that “ever-closer union” of the peoples of Europe is essential to the peace and liberty of Europe. In the wake of increased immigration and the recent refugee crisis, the British people chose to leave the EU in order to have their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re-affirmed. It remains to be seen what will be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is largely political decision.

Absolute immunity means that a State cannot exercise legislative, judicial or executive powers over another State due to the mere fact that the latter is sovereign. Today, it is rejected by a considerable number of States which represent various legal systems. States argue that private acts of a State performed jure gestionis, apart from the conducts performed jure impreii, are justiciable. It can be asserted that the current State practice embracing the restrictive approach is the direction in which international law has been evolving. That said, States’ interests which led to the adoption of State immunity still continue to induce legislative bodies and courts to be cautious in formulating a broad exception to immunity for employment contracts, causing them to refocus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s destined for governmental, public, or sovereign purposes.

The Sino-Philippine Arbitration on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was over on July 12, 2016, with a Merits Award in Philippine favor. Beijing rejected this arbitration and abstained from submitting written and oral arguments. Taiwan actively engaged in the debate with the Philippines since July 7, 2015. Not deemed as representative of China, Taiwan was considered capable of clarifying the meaning of the U-Shaped Line it first published in 1947 when seated in Nanjing, representing China then. The biggest maritime feature in the Spratly Islands, i.e. Taiping Island (Itu Aba), has been occupied by troops from mainland China since 1946 and then from Taiwan since 1956. The legal status of Taiping Island was the key to success of Philippine Submissions. The factual information from Taiwan became vital. This paper examines Taiwan’s role in this arbitration and the degree to which it could actually speak for China at such legal proceedings.

This note aims to explore the Taiwanese position before and afte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ward regarding the South China Sea disput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new Taiwanese Authority, led by Tsai Ing-Wen, has taken a slightly different approach toward the South China Sea, compared to Ma Ying-Jeou’s administration. The new Taiwanese Authority makes no comment on the eleven-dash line claim, which, in turn, implies that its approach is closer to that of the American orienta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South China Sea Peace Initiative, proposed by Ma Ying- Jeou’s administration, should be followed by Tsai’s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e recognition of the 1992 Consensus by Tsai’s administration will encourage mainland China to consider Taiwan as one of the key players in future South China Sea negotiations.

Following its jurisdictional decision in October 2015, the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UNCLOS issued its final award on July 12, 2016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case. It found overwhelmingly in favor of the Philippines. This article comments on two of the flaws regarding the issue of jurisdiction arising from both preliminary and final awards of the case. It firstly calls into question the inconsistent standard adopted in identifying jurisdictional obstacles, and finds a projurisdictional bias in the Tribunal’s awards. It further analyses the fallacious approach of fragmenting the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s, and suggests the legal conundrum of status and entitlement of maritime features related to Sino-Philippine sea boundary delimitation should not constitute a separate dispute subject to legal proceedings. By purposefully downplaying jurisdictional obstacles and exercising powers on false disputes, the tribunal raises doubts to its legitimacy.

The space environment is unique. Natural decay of debris therein is much slower than pollutants in other environments, so that removal is difficult and expensive. Despites the voluntary implementation of mitigation guidelines, the amount of debris has surged in the last two decades due to increase and diversification of space actors, and the continuing militarization of space. Active Debris Removal has thus become a promising responsive scenario. This article examines key legal barriers to the implementation of removal, such as the lack of legal definition of space debris, ambiguities surrounding the jurisdiction and control over space debris, liability for possible damages caused in removal, and implications for space arms control. It further proposes that more comprehensive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an international catalogue of space debris and an international fund for removal should be promoted. Also,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enhanced to cope with space debris, while space arms control should be strengthened.

Global warming is a result of human influence. However, little has been done to stabilize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to a ‘safe’ level. An important factor for such dismal state of affairs i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mphasized far too much on the State-centric approach to combating climate change.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does not directly control major emitters or MNCs. This article recognizes the atmosphere as a part of the global commons and the atmospheric absorptive capacity as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Theref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pave the way to link global climate change regime and MNCs. Those common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be protected when MNCs turn their production processes green, by redirecting their investment into green technology, and try to alter the negative status 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