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통하여 근대적 저작권에서의 ‘저작’ 개 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였다. 상호텍스트성이란 텍스트가 언제 나 다른 텍스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성됨을 의미하며, 원본의 고 유한 독창성 관념을 해체하고 독점적 저자의 상징적 죽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한 관점에 입각하였을 때 원본과 저자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보호는 작가를 작품의 창조자로 형상화하는 ‘문화적 지식권 력’과 저작권자를 문학/예술재의 배타적 권리의 담지자로 파악하려는 ‘법 적 지식권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구축된 보호 이데올로기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저작권의 역사적인 형성과정을 고전적 해 석학의 자기동일성과 인격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근대적 재산권 개념의 발전을 통하여 간략히 살펴본 다음, 각각이 노정하는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이어서 텍스트가 한 사회의 문화 안에서 상호텍스트성을 가 지며 재구성되는 과정을 문화인류학적 연구와 독자반응비평의 문학이론 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작품이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자 역시 작품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 품과 함께 태어난다고 할 때, 저자의 권리를 어떻게 새롭게 이해해볼 수 있을지 가늠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이를 단속하려는 해양경찰에 대한 저항이 점점 지능화 그리고 흉포화 되고 있다. 단속 수위를 높여도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 불법조업일 뿐만 아니라 치어와 산란기 어종도 잡아가고 금어기에도 어장에 침입하여 조업을 하고 한국 어민들의 어구까지도 망쳐 놓는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집단적인 저항에 단속 경찰관의 사망, 부상에 이어 고속단정 침몰까지 발생하였지만 무장을 갖추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국가 공권력과 해상치안 단속에 대하여 국민들의 질타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조업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매년 되풀이 되는 대응방법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안위와 해양경찰 개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기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문제를 분석하여 불법어선 단속 체계와 효율적 대응전략 구축을 위한 방안을 통하여 해양경찰의 보다 나은 불법어선 단속과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dusty torus of Active Galactic Nuclei (AGNs) is one of the important components for the unification theory of AGNs. The geometry and properties of the dusty torus are key factors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AGNs as well as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AGNs. However, they are still under discussion. Infrared observation is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dusty torus as thermal emission from hot dust with the dust sublimation temperature (~ 1500 K) has been observed in the infrared. We have analyzed infrared spectroscopic data of low-redshift and high-redshift quasars, which are luminous AGNs. For the low-redshift quasars, we constructed the spectral energy distributions (SEDs) with AKARI near-infrared and Spitzer mid-infrared spectra and decomposed the SEDs into a power-law component from the nuclei, silicate features, and blackbody components with different temperatures from the dusty torus. From the decomposition, the temperature of the innermost dusty torus shows the range between 900-2000 K. For the high-redshift quasars, AKARI traced rest-frame optical and near-infrared spectra of AGNs. Combining with WISE data, we have found that the temperature of the innermost dusty torus in high redshift quasars is lower than that in typical quasars. The hydrogen Hα emission line from the braod emission line region in the quasars also shows narrow full width at half maximum of 3000-4000 km s-1.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dusty torus and the broad emission line region are more extended than those of typical quasars.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은, 신용카드가맹점으 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 조항은,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의 투명화 및 이를 통한 탈세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그간 충분한 효과를 보 여주었으나, 동 조항의 남용을 통한 가맹점 피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저신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경제적 정의에 반한다는 점, 사회전체의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작 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거액 결제와 같은 경우에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가맹점수수료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내의 차별을 허용하 는 방안, 현금결제와의 차별만 금지하고 다른 전자지급결제수단과의 차 별은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IT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과거 전통적 결제수단이었던, 현금, 어음, 수 표, 계좌이체, 신용카드 외에,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 신용카드지급결제대 행,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의 방법이 등장하였다. 이들 결제수단 중 최근 서민을 위한 결제방식으 로 부상하고 있는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의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도 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탈세방지 목적에도 부합 하고, 간편결제 방식의 적용에 따라 그 이용도 매우 편리하게 되었다. 그 러나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의 경우에도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 하게 되면, 신용카드(혹은 신용카드지급결제대행 방식)에 비하여 회원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그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현금결제 고객 과는 달리 지급결제대행업체에 의한 별도의 용역제공 행위가 있음을 감 안하여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하에서도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의 형식 적 적용을 배제하는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다.

China’s OBOR Initiative charts a path for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tates along the OBOR. Indirect expropriation stands as a crucial issue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OBOR initiative. This mainly owes to the large size of investment projects and investment funds, scant regulation of indirect expropriation in the IIAs signed between China and OBOR States, and the diverse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s of these many States. This article examines the definition and identification standards of indirect expropriation under OBOR IIAs. It will also reveal that indirect expropriation is poorly defined and insufficiently identified in most agreements. It is argued that OBOR IIAs should be revised to regulate indirect expropriation in such three aspects as preambular declaration of host State regulatory freedom, definitional clarity of indirect expropriation, and guidance for its identification. This approach would facilitate a more stable investment environment and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the OBOR initiative.

본 논문에서는 현행 상법상 복합운송법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15년 새로운 복합운송법 체제를 담은 상법개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2015년 개정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행 상법상 복합운송법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방향들을 설정하고는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15년 개정안상의 몇 가지의 문제점과 개별적 견해를 피력해 보았다. 우선, 논문에서는 복합운송법의 편제방식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는 복합운송에 관한 단행법 제정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복합운송의 독자적이며 일관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행법 제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복합운송법제상 원칙규정으로서 복합운송과 관련된 기본정의 개념들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예를 들어, 복합운송계약이라든가 복합운송인에 관한 국내법상의 명확한 정의가 법규상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복합운송인의 책임제도와 관련해서는 ① 이종책임체계, ② 과실책임주의, ③ 실무를 반영한 책임제한의 틀에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책임체계는 이종책임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과실책임주의에 따른 책임원칙에 대한 명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육상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복합운송’을 다루는 절에 복합운송인의 개별적인 책임한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합운송에도 히말라야 약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이행보조자의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현행 헌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고, 국회법 제1조에서는 “국회의 조직과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여, 국회법에서 국회의 조직과 의사에 관한 내부규율을 규 정하고 있으며, 국회법 및 국회규칙관련법에 근거하여 국회규칙을 제· 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 조직과 의사에 관한 내부규율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으로 국회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시 국회는 재의결이 가능하지만 재적의원 과 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라는 그 엄격성으로 인하여 여야 합의로 통과한 국회법개정안이 법률확정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할 수 있어서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회의 조직과 의사에 관한 내용은 관련 국 회규칙으로 이양하여 그 자율성을 부여하고, 외부적 영향을 미치는 규정 만을 국회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하는 형식이 아닌 법률형식으로 직접 규정하여 대통령의 견제기능에 놓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다. 국회내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 조직과 의사에 관한 내용 적 문제점에 대한 규칙심사권은 대법원이 사후적으로 최종적 판단이 가 능하여서이다. 입법권자는 국회이고 그동안 대통령도 국회의 조직 및 의 사에 관한 내부규율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대통령이 관 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에도, 국회의 조직 및 의사에 관 한 내부규율에 해당하는 사안을 국회법이라는 법률형식에 둘 필요는 없 어 보인다. 현행 헌법기준에서는 국회법과 국회규칙을 구분하는 것으로 하되, 외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은 국회법에서 직접 법률의 형식 으로, 내부적 국회의 조직과 의사에 관한 사안의 규정은 국회규칙에서 규칙의 형식으로 규정하여 국회의 자율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것이 입법권자인 국회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안이 아 닐까한다.

United States litigation against China in the WTO will be ground zero for the new Trump administration’s aggressive trade policy. Five important facts must be highlighted to better understand the likely action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First, heightened judicial advocacy within the WTO will be consistent with both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aggressive use of the WTO’s dispute settlement system. Second, international judicial activism is squarely within the context of unfolding historical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ird, China hawks in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be competing with a number of countervailing forces in the White House, throughout the administration, and in the federal courts. Fourth, the US Congress has the exclusive authority to regulate global trade. However, much of this exclusive authority has been delegated to the president. Fifth, Trump considers trade as a zero-sum transaction, with a focus on the bottom line, to the exclusion of all else.

The interaction between GATT/WTO and legal regimes to combat climate change has experienced four important stages. First, both were created independently as two selfcontained legal regimes. Second, these regimes may potentially conflict with each other because climate change measures may violate the GATT/WTO rules. Third, if policies and measures are tailored well, the GATT/WTO and climate change legal regimes could be implemented simultaneously. Last, a shift to low carbon economy presses for close cooperation and mutual supportiveness between these two legal regimes. However, the multinational nature of these two legal regimes often delay or hamper global consensus on agenda for coopera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rade agreements as a regional approach have merits and advantages of pursuing harmonization and cooperation under the GATT/ WTO framework. Regional trade agreements can provide opportunities for a group of countries with concrete commitments and rul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beyond the possibility of the multilateral arena.

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 적법절차 논의는 법정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법정지 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피고에 대해 “적법절차 요건(due process requireme nts)”을 충족하는 판단기준에 관한 것이다. 적법절차는 민사 소송을 당하는 비 거주자인 피고(non-resident defendant)가 다른 주의 법원, 정부권력으로부 터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피고를 보호하는데 우선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미국 연방법원은 타주(foreign state)의 법원이 비거주자 피고에 대해 재판관할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피고,” 법정지(forum, 즉 타주의 법원), 분쟁사안과의 “minimum contact”이 있는 지를 검토한다. 법정지의 성문법상 법정지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정지 의 재판관할, 특히 인적재판관할(personal jurisdiction)에 대해서는 최종적으 로 미국연방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요건에 부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미국 민사소송의 피고에 대한 적법절차요건은 재판관할관련 판례의 기 본원칙으로, 법정지의 재판관할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원고의 편의도 고려되 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1945년의 International Shoe 판례 이 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2014년도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재판관할에 대한 판례는 피고를 위한 적법 절차 요건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이에 논문은 미국 연방헌법에서 보장된 적법 절차가 법정지의 재판관할을 부인하는 비거주자 피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를 검토한다. 또한 우리 법원이 국제사법 상 “당사자(원고와 피고)”와 법정지 인 한국 법원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을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점은 미 국이 피고를 기준으로, 피고와 법정지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재판관 할을 결정하는 점과 법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해 본다.

해상 위험으로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박검사제도는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많은 국가에서 선박검사를 선급법인 등 공인선박검사기관(Recognized Organization)에게 맡기어 수행하고 있다. 심지어, 한 개의 기국정부(flag state)가 복수의 국내외 공인선박검사기관에게 정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선박검사권은 하나의 경쟁시장으로 인식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선박검사는 해상의 안전, 해양환경의 보호, 해상 보안, 선원의 보호 등을 포함하는 중대한 보호법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이에 대한 기국의 책무는 명시적으로 국제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다. 선박검사가 민간으로 주로 구성된 다수의 공인선박검사기관을 통하여 수행된다고 하여 선박검사권이 ‘정부의 권한사무’(Service of Governmental Authority)에서 ‘상사(商事)적 기능’(Commercial Function)으로 성질변형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오늘날 해상 법익의 중요성과 다수의 국제협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정부의 선박검사권은 위임 또는 대행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위임불가의 공적 책무’(Intrinsically Non-Delegable Public Duty of a Government)로 발견된다. 이 논문은 국제공인 선박검사기관규칙과 관련 주요 국제협약을 살펴봄으로써 선박검사권의 성질을 규명하고 국내 선박안전법상 ‘업무의 대행’의 규범적 위치를 찾고자 한다.

Even though cars have a good effect on modern society, traffic accidents do not. There are traffic laws that define the regulations and aim to reduce accidents from happening; nevertheless, it is hard to determine all accident causes such as road and traffic conditions, and human related factors. If a traffic accident occurs, the traffic law classifies it as ‘Negligence of Safe Driving’ for cases that are not defined by specific regulations. Meanwhile, as Korea is already growing rapidly elderly population with more than 65 years, so are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caused by this group. Therefore, we studied predictive an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caused by ‘Negligence of Safe Driving’ by dividing it into two groups : All-ages and Elderly. In this paper, we used empirical monthly data from 2007 to 2015 collected by TAAS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identified the most suitable ARIMA forecasting model by using the four steps of the Box-Jenkins method : Identification, Estimation, Diagnostics, Forecas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RIMA (1, 1, 0)(0, 1, 1)12 is the most suitable forecasting model in the group of All-ages; and ARIMA (0, 1, 1)(0, 1, 1)12 is the most suitable in the group of Elderly. Then, with this fitted model, we forecasted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for 2 years of both groups. There is no large fluctuation in the group of All-ages, but the group of Elderly shows a gradual increase trend. Finally, we compared two groups in terms of the forecast, suggested a countermeasure plan to reduce traffic accidents for both groups

China’s foreign investment has been growing rapidly since 1990s. In this course, the first investor-state arbitration case raised by a mainland Chinese investor, Ping An v. Belgium, drew attention to an important issue – jurisdiction ratione temporis in successiv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t is controversial in theory and practice as to whether the basic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should apply to the dispute settlement clause in a successive agreement.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tribunals are interpreting different kinds of jurisdictional clauses. This paper will take the Ping An Case as an opportunity to thoroughly analyze the issue of temporal jurisdiction in successiv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Based on such analysis, this paper will also do reflection on relevant articles in China’s existing investment agreements, providing suggestions to China regarding the issue of jurisdiction ratione temporis, in an effort to make arbitration more certain and avoid possible dismissal, as occurred in the Ping An Case.

We explore each of the three major domestic fishery product markets in South Korea- Frozen Squid, Frozen Hair tail and Dried Anchovy- to assess whether we can find evidence for Law of One Price (LOP) across the five major cities- Seoul, Dae-Jeon, Dae-Gu, Gwang-Ju and Busan. To achieve our aim, we utilize two different types of unit root tests: Augmented Dickey-Fuller (ADF) and Kwiatkowski-Phillips-Schmidt- Shin (KPSS) unit root test. In each of the three fishery product markets, we find evidence in support of LOP among several cities, which confirms that these markets are integrated to a certain extent. In particular, we find stronger evidence of LOP for Dried Anchovy market relative to the other two fishery product markets. Based on our findings, we argue that the Dried Anchovy market exhibits a greater degree of market integration across the five major cities in South Korea compared to the other two fishery product markets. The greater degree of market integration in the Dry Anchovy market is facilitated by its higher substitutability across cities;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market for Dried Anchovy in South Korea is more efficient than the markets for Frozen Squid and Frozen Hair tail.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각종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수많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접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우리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안에 일정한 내용을 담도록 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적으로는 어떠 한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제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약관으로 보고 이에 대해 약관규제법에 따른 불공정약관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방 침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와 개인정보 주체간에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교차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 개와 관련하여 이러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계약을 보아 약관통제를 해야 할 실익도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이 수범자에게 요구하는 표시 의무의 이행에 따 라 공개되는 정보로서 사법 영역에서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할 것이다. 오히려 공법의 관점에서 규제의 결과인 이러한 표시를 어떻 게 활용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공개 방식에 있 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간에 경쟁과 혁신을 유 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표시된 내용과 달리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에 대해서는 전문규제기관이 이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제도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해저케이블은 두 가지 형태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 데이터통신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해저통신케이블과 전력을 송출하는데 사용되는 해저전력케이블이 있다. 둘 다 해저에 사용하도록 디자인 된 것이며, 해저통신케이블이 이 논문의 분석의 대상이다. 이 논문에서 해저케이블에 관련된 국제법 및 해저케이블의 설치에 관한 국가실행을 검토하고 국가실행이 국제법과 부합되는 범위를 검토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해저케이블의 설치에 관한 법적 체제를 분석한다. 법적 체제의 분석을 위하여 해저케이블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연안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해역과 속하지 않는 해역에서 해저케이블의 설치에 관련하여 국가들이 규제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해저케이블운용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수역과 관할권 바깥의 수역에서 연안국의 규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안국이 해양활동, 심지어 케이블운용 같은 전통적으로 해양의 자유로서 인식되어온 활동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해저케이블 보호의 법적 체제를 검토하는데, 해저케이블의 보호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우선, 케이블운용에 종사하는 선박을 다른 선박으로 부터 보호하는 방식을 살펴보며, 이후에 해양의 경합적 사용이나 의도적 가해 행위로 인한 피해나 파괴로부터 해저케이블을 보호하는 방식의 법적 문제점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해저케이블의 보호에 관하여 연안국들의 규제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국가들은 해양에서 경합적인 활동으로 인한 방해로부터 케이블선박을 보호하고 해양의 경합적인 사용에 의한 피해와 의도적인 가해 행위로 인한 피해에서 해저케이블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자국의 법규로 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해저케이블 및 케이블선박의 보호에 관한 국가들의 충분한 조치가 없다는 것은 해저케이블의 중요성에 대하여 국가들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해저케이블의 보호를 위한 국제체제는 미흡한 점이 많다. 그래서 EEZ에서 해저케이블에 대한 의도적인 침해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연안국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해저케이블을 특정국가에게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해저케이블의 등록국에게 해저케이블의 운용을 방해한 선박을 체포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관할권이 해저케이블에 대한 피해를 해결하는데 유용할 수 있지만, 국가들은 현재까지 그러한 제도를 수락하는데 망설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