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발행기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 자료유형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1984 ~ 2018
- 주제분류 공학 > 환경공학 공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539DDC 628
권호리스트/논문검색
2013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13년 11월) 2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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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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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사회, 유비쿼터스, 스마트시대 등 생활패턴이 급변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의 사용이 급증하였고, 태블릿PC, 스마트 TV 등 다양한 기기가 등장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제품의 성장으로 산업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새로운 소비구조를 변화시켜 다양한 폐기물 발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폐기물 발생이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생활패턴에 의해 폐기물 유형 및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소형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일반국민 1,00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소형 전기･전자폐기물의 구입 실태 조사 결과로는 ‘휴대폰’(42.4%)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최근 폐기한 소형 전기･전자폐기물 역시 ‘휴대폰’(17.4%)이 높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구입 및 폐기한 소형 전기･전자제품의 순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최근 폐기한 소형 전기･전자제품의 사용기간 조사 결과, ‘4년 이상’(46.3%)이 가장 많았고, ‘1년 이내’(8.9%)라는 응답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형 전기･전자제품을 폐기한 이유로는 ‘제품이 고장이 나서’라는 응답이 51.1%로 가장 높아, ‘제품이 오래돼서’(16.7%)와 ‘신제품이 나와서’(13.8%) 등 선호도 보다는 제품 이상으로 인한 폐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소형 전기･전자제품의 종류에 대한 응답으로는 ‘휴대폰’이 43.6%로 가장 많아, 일반국민 5명 중 2명 이상은 ‘휴대폰’을 폐기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관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형 전기･전자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나중에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폐기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51.6%)을 차지해, 의도적으로 폐기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전기･전자제품을 폐기하는 방법에 대한 결과로는, ‘판매점에 반납한다’(29.3%)는 응답이 높고, 다음으로 ‘재활용업체를 통해 처리 한다’(18.5%),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14.4%),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처리 한다’(11.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재활용업체를 통해 소형 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41.7%로, 일반국민 10명 중 4명만이 소형 전기･전자제품 폐기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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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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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는 유통･가공 과정에서 손질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와 유통과정에서 손상되거나 못 쓰게된 쓰레기, 가정에서 조리과정 중 발생된 식재료, 보관 중 변질된 식재료･음식물 및 먹고 남은 음식물쓰레기, 조리과정 식재료쓰레기, 먹고 남은 음식물 등 크게 3가지 발생한다.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소형음식점에서 70%, 대형음식점 16%, 집단급식소 10%, 농수산물시장 등에서 4%로 가정･소형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음식물쓰레기는 인구, 세대수, 소득, 외식비 증가 등의 이유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1996년 음식물쓰레기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그간 17년 동안 총 6번의 대책이 정책화되었다. 이에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률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음식문화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 증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2013년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해양투기 금지, 사료화 등의 재활용 기준 강화가 문제로 가시화되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주요 발생원인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감량화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감량화 성과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매년 발표되는 행정통계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되는 단계에서 파악되는 처리량 통계만 파악되고 발생된 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발생원 단계의 폐기물 종류에 따른 발생량의 조사가 중요하다. 즉 가정이라는 기초 발생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 종류, 보관형태, 처리기한, 배출형태 등 기초자료 확보와 성상파악이 감량화 성과의 구체적 자료 도출, 체계적인 수거체계, 음식물쓰레기 저감 촉진 방안 마련을 위해 가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수도권 거주 모니터링 대상 100가구를 주택비율을 고려하여 선정, 실제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 시기는 봄(5월), 여름(7월), 가을(9월) 동안 1개월씩이며 참여자는 전업주부와 맞벌이부부, 1 ~ 2인 가구로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가정에서 식재료를 보관할 때 냉장고에 크게 의존하고, 가구당 평균 33종류, 35 kg의 음식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최장 3년동안 보관하고 있는 음식물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0.30 ~ 0.46 kg/인/일로 2012년(환경부) 발생 예측량 0.35 kg/인/일 보다 다소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계절적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과일류, 채소류의 발생량 증가 영향으로 여름> 가을>봄 순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을철 조사 시점이 9월로 김장철로 인한 채소 발생량이 조사되지 못하여 가을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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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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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정에서 먹고 남은 의약품의 경우 배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아 일부 발생되는 폐의약품을 종량제봉투에 담아내거나 화장실, 주방 등을 통해 배출되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4대강 유역 주요 하천수에서 의약물질 15종이 미량 검출된바 있다. 폐의약품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 보전측면의 실태파악 및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느낀 환경부는 2008년 4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을 실시하여 2010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 중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폐의약품 수거체계의 불편함을 느껴 기존의 배출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는 향후 폐의약품 회수 방법의 개선 및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의약품의 구입, 보관, 처리형태 등 폐의약품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모니터링 시범가구를 선정하여 실제 가정이라는 배출원 현장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폐의약품 발생 실태 및 회수방안 개선에 활용하고자 조사하였다. 참여한 대상 가구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거주 98가구로 주거형태 비율에 따라 단독주택 35.7%, 아파트 64.3%의 비율로 3개월간 폐의약품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정에서 보관하는 의약품 중 15%가 폐의약품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로 환산할 경우 2011년 폐의약품 회수량의 27배 수준이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버려지는 약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약국 폐의약품 수거함 확대 > 인센티브제 도입 > 의약품 수거체계 개선 > 포장규모 다양화 > 언론홍보 및 교육 순으로 나타나 폐의약품 수거함 확대 등 수거체계 개선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폐의약품 배출장소를 약국, 보건소외에 보건진료소, 지자체 주민센터(읍･면사무소), 편의점 등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추가 설치하거나 폐의약품 회수의 날 지정, 약 봉투에 폐의약품 회수 안내 문구 삽입, 수집된 폐의약품은 월 1회 이상 소각처리시설로 운반, 처리, 가정내 폐의약품 분리배출 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등 다양한 폐의약품 회수방안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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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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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는 천연의 석회석, 점토, 규석, 철광석 등에서 함유된 CaO, SiO2, Al2O3, Fe2O3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는 물질로서 사회기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산업 발전과 더불어 천연자원의 고갈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시멘트의 품질개선, 제조 공정의 높은 온도, 석회석원료의 중화작용에 우수한 특성을 가진 각종 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을 시멘트 제조용 대체원료와 연료, 첨가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산물이 포함된 시멘트의 6가 크롬은 석회석 뿐 아니라 대체원료인 소각재, 폐주물사, 하수슬러지 등에도 포함되어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환경보존과 인간건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는 2007년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매월 1회 국내 시멘트 제품 11종, 일본시멘트 제품 1종 시료를 채취하여 시멘트 제품 중 중금속의 유해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국내외 시멘트 제품 12종에 대하여 6가 크롬(Cr6+)의 함량농도를 비교하고 전환율을 산정하였다. 6가 크롬은 KS L 5221법에 따라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UV/Vis Spectrophotometer(Bio-Tek, USA)을 이용하여 흡광도 값에 따른 농도를 계산하였다. 실험의 재현성을 위해 3반복 측정하였으며, 농도는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2012년 국내외 시멘트 12종의 6가 크롬 함량을 월별(1월∼12월)로 조사한 결과, 자율협약기준(20 mg/kg)으로 관리하는 6가 크롬은 0.10 ~ 19.30(평균값 8.33)으로 DY(S)와 LFS(O)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총크롬(T-Cr)은 13.51 ~ 52.04(평균값 43.91)으로 HD(D)와 HY(D)에서 높은 농도값을 나타냈으며, 값 또한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시멘트 업체의 크롬 전환율은 20 ~ 30%로 조사되었으며 일본 17%, 미국 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수용성 6가 크롬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Na2O, K2O 성분의 함량이 국내 시멘트 원료에 많기 때문이며, 또한 시멘트 제조 기술의 처리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기간 동안 6가 크롬의 함량은 시멘트 제조사 모두 자율협약기준 미만으로 조사된 바, 자율협약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가지 중금속 대부분이 평균값보다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중금속 함량 기준에 대한 실태파악과 기준설정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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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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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산업은 디지털시대에서 인구증가에 의한 수요급증 및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의 발생량 및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중형생활가전 제품의 경우 1989년 472천대의 내수량에서 2007년 7,443천대로 약 6,971천대가 증가하였다. 폐전자제품은 폐기과정에서 중금속과 유독성 화학물질이 발생되며, 이는 국민 보건문제와 환경적 문제를 유발한다. 이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폐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을 규제하고 재활용을 의무화 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희귀금속 등의 천연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폐가전제품의 금속자원이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서 유가물 함유량이 높고 각종 금속･비금속 자원을 많이 포함한 폐전자제품 부품을 추출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폐가전제품에 대한 수거체계가 각 지자체별로 수거되며, 반입되는 물량이 적어 폐금속자원 활성화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수집상과 중고상 등과 같은 제도권 밖에서 회수･처리 되는 전자폐기물이 많아 발생량 파악이 어렵고, 폐전자제품의 발생 및 처리의 통계･실태 조사의 정보 부족과 구체적인 흐름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폐전자제품의 유통, 소비, 재활용, 처리 과정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통계자료를 보완하고 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형폐가전제품 중에 사무기기로 분류되는 복사기와 팩시밀리를 대상으로, 연구 대상 폐제품의 사용 현황분석을 위해 기존 통계자료들을 조사･검토하였다. 이후 도시형 지역인 서울시 N 지자체와 도농복합도시인 경기도 Y 지자체를 표본지역으로 선정하여 연구대상 제품의 사용현황 분석 및 재활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표본조사에서는 제품 배출의식도 설문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제품의 단순처리 또는 재활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물상, 중간재활용 업체를 방문하여 설문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폐기물 발생 현황 분석에서와 같이 해당제품이 폐기물로 발생되는 시점에서부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폐기 후 재활용 되는 경로에 대하여 분석하여 효율적 재활용 시스템 방안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형폐가전제품의 이용, 폐기, 재활용 등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물질흐름도를 작성하고, 물질흐름도 상에서 복사기와 팩시밀리의 적절하지 못한 경로로 유통, 재활용 처리 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각 단계에서의 재활용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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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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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고 있는 생활계 폐기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출 폐기물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후 자원순환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생활계 폐기물 대상 코드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사업장폐기물과 유해폐기물의 코드체계와 유사하게 6자리 숫자를 적용하였다.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계 폐기물 코드체계를 ‘배출유형>조성>품목>순환등급>연계산업’으로 구성하여 신속･정확한 처리와 및 통계 파악이 가능한 형태로 함과 동시에 최적화된 자원순환 방식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생활계 폐기물의 관리 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생활계 폐기물의 배출유형에 따라 ‘1.종량제봉투 폐기물’, ‘2.음식물류 폐기물’, ‘3.재활용성 폐기물’, ‘4.대형폐기물’, ‘5.유해폐기물’, ‘9.기타’까지 6가지로 구분했다. 두 번째로 재사용, 재생이용 가능성이 높은 ‘3.재활용성 폐기물’과 ‘4.대형 폐기물’은 폐기물의 조성에 따라 9개로 세분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출된 폐기물의 품목을 구분하였는데 폐기물의 조성별로 두 자리 숫자를 적용하여 총 155가지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배출 폐기물에 따른 자원순환 가치를 평가하여 순환등급을 제시하였다. 구분 기준은 9 등급을 부여했는데, 배출된 폐기물 가운데 단순 수리 및 재포장을 통하여 중고품 등으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재사용은 어려우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가치별로 2-6등급에 안배했다. 자원순환으로 창출 가능한 경제적 가치는 미미하나 공공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자원순환하는 폐기물은 6-8단계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연계산업’을 분류하였는데 폐기물의 ‘배출유형’, ‘조성’, ‘품목’, ‘순환등급’에 따라 적용 가능한 자원순환 산업을 추출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에 근거했다. 예를 들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내지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과, 재활용성 폐기물에서 목재는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플라스틱은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과 연계하게 된다. 재활용성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의 경우 자원순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이나 중고상품 판매와 관련된 업체 등과 연계된다. 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적용한 결과 배출유형 6가지, 조성 20가지, 품목 155가지, 순환등급 9가지, 연계산업 24가지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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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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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 EIP)는 아직까지 생소한 개념이나 간략히 정의한다면 먹이사슬로 공생하는 자연 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하는 개념으로 기업과 기업, 공장과 공장을 서로 연결시켜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부산물, 폐기물, 폐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이나 공장의 원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재자원화하여 산업단지내의 부산물이나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산업단지”라 할 수 있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의 목표는 자원 순환형 산업단지 구축, 오염물 무배출(Zero-Emission)을 지향하는 산업단지 구축,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산업단지 구축, 지속가능한 한국형 생태산업단지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현황 및 폐기물 발생량 조사를 통해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위의 행정 구역에 포함된 주요 산업단지는 9개 산업단지로 다양한 형태의 주요 업종이 입주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의 2개 산업단지는 약 542만톤/년의 폐기물이 발생되는데 그 이유는 철강 업종이 많이 입주하여 있다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발생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450만톤이 광재로 나타났다. 아산시 및 서산시는 유기성 및 무기성 폐수오니가 각각 18만톤 킹 2.8만톤으로 가장 많은 발생량을 보였으며 천안시는 무기성 폐수오니가 1.5만톤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상적으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율은 70% 이상으로 조사 되었으나 단순 중간처리를 하는 업체들이 많아 실제적인 재활용율은 7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사업인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을 통해 자원 순환 네트워트 구축을 통해 자원 재활용 및 오염물 배출 저감 효과를 저감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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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생태산업단지 지정 단지는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아산(고대, 부곡)국가산업단지, 현대제철일반산업단지, 서산･대죽･대산일반산업단지, 천안제2, 3산업단지, 탕정디스플레이시티1산업단지, 인주일반산업단지 등 총 9곳 산업단지가 지정되었다. 이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총 5,871천톤에 이르며, 재활용, 매립, 소각, 위탁처리 등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적으로 환경오염배출 저감에 적극 참여하는 추세이며, 폐기물을 저감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한편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고, 경제적 이익 증대 및 지역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는 잇점이 있다.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 EIP)는 먹이사슬로 공생하는 자연 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하는 개념으로 기업과 기업, 공장과 공장을 서로 연결시켜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부산물, 폐기물, 폐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이나 공장의 원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재자원화하여 산업단지내의 부산물이나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형 산업단지 구축, 오염물 무배출(Zero-Emission)을 지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배출되었던 폐스팀, 폐열을 에너지원으로 매립 및 소각되었던 폐기물을 연료 또는 제품화하거나, 재활용 되던 폐기물을 고부가가치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생태산업단지 네트워크 구축 연구를 실시하였다. 충청남도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폐자원, 폐열 등 다양한 부산물에 대해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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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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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며, 환경 민원 중 악취문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악취는 발생원인 물질의 특성 및 화학반응 등에 따라 취기가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 또한 극히 낮은 농도에서도 감지되며 발생 지역의 기상이나 지형 등의 상황에 따라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이 있다. 그로 인해 악취발생 원인해석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악취배출원이 설치･운영 중인 수도권매립지에는 황화합물, 질소화합물, 지방산류, 알데히드류, 탄화수소류, 염소화합물 등 여러 형태의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악취관리의 중요한 요소는 다양한 발생원에서 나타나는 관능 오염인 관계로 객관적인 측정과 관리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악취관리지역 내 비교적 활발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악취고정 측정망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내부에도 2011년 이후부터 대기환경 실시간 악취측정망이 매립지 내부 20개 지점에서 운영 중이며, 악취 발생과 더불어 확산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풍향, 풍속, 기압 등 기상장비를 설치하여 넓은 지역을 상시 측정하고 있다. 또한 점오염원인 폐기물자원화시설 배출구에도 악취고정 측정망을 추가 설치 중에 있다. 이러한 배출구 및 부지내부 악취고정 측정망을 토대로, 광범위한 수도권매립지 지역을 1권역 배출구, 2권역 부지내부, 3권역 부지경계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악취물질을 황화합물류, 아민류, 탄화수소류로 구분하여 주요 악취측정센서를 통해 측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암모니아를 비롯한 다양한 악취성분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되어 자료로 저장되는 최신 시스템으로 악취 발생 추이 및 주변 지역민원 원인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비교적 정확하게 수도권매립지 부지내부 지점의 농도를 모니터 할 수 있고, 향후 지점의 이동･확대를 통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악취 확산추이를 객관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광범위한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첫째, 폐기물자원화시설 배출구와 같은 점오염원에 악취 배출 특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센서를 설치하고, 둘째, 매립장과 같은 면오염원 주요위치에 악취측정센서를 격자망으로 구성하고, 셋째 해당지역의 권역화를 통해 악취 흐름 방향별로 실시간 추적･관리하게 된다면 광범위한 지역의 효율적인 악취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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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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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전기 및 전자산업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매년 막대한 양의 새로운 전기 및 전자제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며 폐기되는 추세이다. 특히, TV의 경우 철, 비철, 합성수지, 유리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기타 형광물질이나 브롬계 난연제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적정 처리 및 재활용되어야 한다. 폐TV가 각 가정을 통해 배출되면 여러 다양한 수거 경로를 통해 수집 운반되어 재활용 처리되거나 수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생-수거-처리 경로가 비교적 불명확한 민간 부문(수집 및 재활용 영역, 또는 비제도권 영역)에서의 폐 TV의 유통 경로와 흐름을 파악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물질흐름분석(MFA: Material Flow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였다. 물질흐름분석은 물질 및 제품, 에너지 등의 흐름을 연구하기 위해 물질수지(Mass balance) 원리를 적용하여 물질의 물리적 흐름에 대한 분석을 다루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물질수지 연구는 환경관리, 자원관리, 폐기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를 활용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제도권 영역에서의 폐 TV의 수집, 운반, 재활용, 판매 단계에 대한 물질수지 분석을 위하여 (1) 폐 TV 재활용 실적 데이터 등의 통계 데이터 수집 (2) TV 발생량, 보유량, 폐기량 등 부족한 통계데이터에 대한 추정 기법 적용 (3) 민간 재활용품 회수 업체(고물상) 및 폐가전(TV, 모니터 등) 전문 처리업체 현장 조사 및 설문을 통하여 물질수지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기존 폐 TV 재활용 실적데이터 및 보유량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한 결과, 2011년 기준 국내 TV 보유량은 806,908 톤으로 조사되었으며(한국전력거래소, 2011), 제도권에서의 2011년 TV 재활용 실적은 23,592 톤으로 나타났다(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2013). 둘째, 가정 내 TV의 잠재발생량은 내구년수를 이용해 산정하였으며, 이러한 발생량 중 가정보관량과 예상발생량은 TV 폐기량 산정 지수(장용철, 2011)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 2011년 한 해 동안 약 6만 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민간 재활용품 회수 업체(고물상)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폐가전 수집 유형 별 비율, 원형 및 해체 판매비율, 가정 및 기관의 폐 TV 발생비율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민간 폐가전 전문 처리업체 대한 조사를 통해 수집 유형 별 비율과 주요 판매 경로(해외수출, 중고시장, 제도권 업체 유입) 별 비율을 조사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물질흐름분석 연구수행 결과, 2011년 기준 해외로 수출되는 폐 TV의 양은 약 3만 톤, 중고시장 유입량은 약 5천 톤, 제도권 재활용 업체 유입량은 약 4천 톤, 해체되어 물질별로 재활용 되는 양은 약 1만 6천 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폐 TV의 비제도권 영역에서서의 추가 자료 확보를 통해 보다 상세한 정량적인 흐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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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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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은 비닐 수지나 비닐 섬유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내수성, 기밀성, 가소성 따위를 이용하여 유리, 옷감, 가죽 따위의 대용품으로 사용된다. 폴리비닐알코올(PVA)계 합성섬유로 이승기 박사를 비롯한 일본 경도대학의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어 현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비닐론(vinylon : 폴리비닐알코올계 합성섬유의 총칭)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다. 폐비닐은 부분적으로 재활용되어 왔으나, 경제성과 법률의 해석에 의하여 적극적인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의2]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제 31호 나목에는 폐고무 및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유류를 제조하는 경우에 대한 재활용방법은 허용되고 있으나, 플라스틱이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폐비닐로 유류를 제조하려는 사업자와, 재활용업의 허가를 내어주는 지자체에서 용어적 측면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관련 통계상 대상 폐기물의 정확한 발생량 수치 집계가 불가능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발생량 및 공정 등 발생특성의 조사가 필요하며, 폐비닐의 재활용 용도와 관리체계를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분석 한 후 새로운 재활용 용도를 도출해 내어 현행 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폐비닐 재활용 관련 국내 법률 및 재활용 사업장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폐비닐 관리의 문제점으로 ｢폐기물관리법｣상 불분명한 용어로 인한 혼란초래 방지를 위한 용어변경, 폐고무 및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조한 유류기준과 현장조사에서 채취한 유화연료유 분석을 통한 폐비닐 유화연료유의 연료사용 가능성 평가 등을 실시하였다. 연료유 분석결과 탄소함량은 70.49~83.63%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일반 석유류의 탄소함량이 8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품질의 연료유로 해석이 가능하다. 발열량 분석결과 7,862.4~10,948.8 kcal/kg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석유류 제품의 발열량이 8,000~10,000 kcal/kg 인 것과 비교하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석유류 제품과 발열량 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정제연료유 품질기준인 수분 및 침전물(0.14~0.49%), 회분(0.0003~0.0006%), 황분(0.001%), 카드뮴(1 mg/kg), 납(1 mg/kg), 크롬(1 mg/kg), 비소(1 mg/kg), 인화점(79℃미만) 기준에서도 정제연료유 품질기준 이내의 수치를 보였으며, 폐비닐을 이용한 유화연료유의 경우 연료유 기준에 적합하여 폐고무 및 폐플라스틱의 범위 내로 포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폐비닐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법률 및 관리방안의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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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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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입지결정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인 매립지에 대한 입지특성 및 패턴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 소유의 매립지 222 개소의 위치정보에 대한 점 데이터를 기준시점에 의한 시공간분석방법을 수행하였다. 관련법안의 개정흐름에 따라 1999년, 2007년, 2011년 세 가지 시점의 매립지 분포를 표준편차 타원체(Standard Deviational Ellipse), 최근린 지수분석(Nearest Neighbor Index Analysis), Ripley’s K 함수에 의한 전체적인 입지패턴 분석과 퍼지모드(Fuzzy Mode), 최근린 계층군집방법(Nearest Neighbor Hierarchical Clustering)을 이용한 국지적인 입지패턴을 분석하였다. 표준편차 타원체의 분석 결과 중심점의 위치는 미세하게 남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최근린 지수는 99% 유의수준에서 각각 0.81, 0.87, 0.75로 군집패턴을 확인하였으며, Ripley’s K 함수 역시 시간이 경과할수록 군집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퍼지모드, 최근린 계층군집을 통한 핫스팟 분석결과 시간이 경과할수록 수도권 인근으로 콜드스팟이, 남부지방으로 핫스팟이 형성되어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시설의 입지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매립분포지역에 속성 값의 적용 및 법의 개정의 내용에 따른 입지의 주요 영향요인을 분석한다면 보다 정량화된 매립지 입지모델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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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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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실시하고 2013년부터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 2012년 칩 방식을 도입하여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월별 30 ~ 35%의 저감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현행 시행하고 있는 칩 방식의 경우 시행 1년 정도에 단점들이 주민들에 의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0세대 이상 부산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방식(칩 방식, RFID 방식, 일반수거 방식)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위해 부산지역 대표성이 있는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실제 현장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본 정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수행하였다. 또한 계절별로 현장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가 다른 경로로 배출되고 있는 부분 역시 일부 조사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식을 반영하였다. 먼저 공동주택 표본조사의 경우 부산시에서 비교적 낙후된 기장군과 강서구를 제외한 14개 구 중 경제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형대와 부산시 공동주택 평균 세대 수인 500세대 전･후인 공동주택을 선정하였으며, 이중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인 일반수거방식, 칩 방식 및 RFID 방식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칩 방식 및 RFID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저감량을 비교해보면 칩 방식 및 RFID 방식의 저감량 및 저감비율은 0.72 kg/(일･세대), 0.64 kg/(일･세대) 및 저감비율은 32.2% 및 36.2%로 RFID 방식에서 다소 높은 음식물쓰레기 저감률을 나타내었다. 음식물쓰레기 겉보기 밀도(비중)의 경우 일반수거방식이 평균 92.5 kg/m³로 가장 높게 발생하였으며, 칩 방식이 가장 낮은 평균 82.3 kg/m³로 조사되었다. 칩 방식의 경우 가정에서 일정용량이 되기까지는 음식물을 음식물보관용기에 일정기간 보관해야하는 시스템으로 음식물 내 수분제거율이 다른 타 처리방식에 비해 다소 높아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성분 결과 역시 겉보기 밀도(비중)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주민설문조사 결과 일반수거 방식 및 칩 방식에 비해 RFID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주민들의 주관적인 위생도 및 경제성 만족도 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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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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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위생 매립지는 대부분이 소규모이며 접근이 어려운 산간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이 나대지나 소규모 농지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의 면적이 좁은 국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비위생 매립지를 단순한 나대지나 농지로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위생 매립부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경북지역 비위생 매립지의 매립지 현황을 파악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매립지별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원 및 생태복원 등 자연환경 조성방안, 체육시설과 주민복지 시설 등 레저시설 도입방안, 태양광 발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의 환경/에너지 시설 방안으로 매립지 유형별 부지 활용 범주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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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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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의 발생량을 30~40%정도 줄이고 재활용품 수거율을 2배 이상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었으나 종량제 봉투가격이 실제 처리의 비용의 29.5% 수준으로 경제적 유인 동기유발 효과가 미흡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더욱이 농어촌의 경우 노동력의 노령화 및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대부분 불법투기나 소각에 의해 야적장화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막대한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충남 지역은 중･소규모 도시들과 농어촌으로 구성되어 있어 폐기물 발생량과 특성이 대도시 지역과 다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자 농어촌 폐기물 발생현황 및 성상분석을 실시하였다. 폐기물 성상분석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및 어촌지역 세 곳으로 나눠 각 지역별 500L를 무작위 선별하여 채취하였고 채취된 시료를 이용하여 물리적 조성, 겉보기 밀도, 삼성분 및 발열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5년(‘06~‘11년)간 충남 생활폐기물 발생현황을 조사한 결과 1일･인당 폐기물 발생량은 0.89kg으로 전국 평균치(0.85kg/일･인)와 유사하였으나, 불연성분이 13.59%으로 전국 평균치(6.05%)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활용의 수치에서도 27.84%로 전국 평균치(31.45%)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음식물의 경우는 20.28%로 전국 평균치(28.30%)로 나타나 재활용과 음식물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료 채취 후 수작업에 의해 조사한 폐기물의 물리적 조성 분석 결과, 채취지점별 생활쓰레기 가연성분의 양은 전체의 96.9%(도시지역), 94.1%(농촌지역), 93.0%(어촌지역)을 차지하였고 그 중 플라스틱류(29.56~33.81%)와 종이류(27.09~31.06%)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어촌지역의 경우 음식물류가 19%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지역(9.49%)과 농촌지역(9.96%)에 비해 음식물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연성분의 경우 역시 3.09%(도시지역), 5.87%(농촌지역), 7.04%(어촌지역)로 농어촌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폐기물의 섬성분 분석결과 음식물 쓰레기비가 높은 어촌지역의 경우 수분이 36.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소 조성별 함량은 탄소, 산소, 회분, 수소, 질소, 황, 염소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발열량 분석결과는 세지역 모두 저위 발열량이 300kcal/kg을 초과하는 매우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의 저위 발열량보다 다소 높은 값이다. 이처럼 저위발열량이 높은 값을 보이는 이유는 가연성 생활쓰레기 내 수분함량이 높은 음식물 쓰레기의 비가 낮은 반면 플라스틱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발열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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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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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가용한 자원으로써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배경에서 제정된 것이나 폐기물을 중간생성물 또는 원료로 제조한 재활용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건강과 생태계 영향,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환경위해 개연성이 높은 폐기물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유해성 기준을 고시하고 안전한 재활용 용도와 방법을 장려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제 13조의 3항). 따라서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요소로 재활용 제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 폐기물의 성상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재활용되어 왔고, 특히 폐기물 재활용 중 폐플라스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폐플라스틱 제품은 비교적 수거가 쉽고, 간단한 용융공정 등을 거쳐 새로운 제품으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 되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적절한 위해성평가 절차를 통해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조된 재활용제품 내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제시된 것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재활용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이들 제품의 용도에 따라 유해성기준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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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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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 슬래그와 같은 부산물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활용방법으로 육상, 해안, 간척지 등의 매립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산물을 매립하거나 도로 기층재로 활용할 경우 토양, 지하수, 하천수 등에 영향을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분석방법은 한국폐기물공정시험기준과 일본의 토양용출시험방법(JLT-46)으로 연속회분식 용출실험을 수행하였다. 일본토양용출시험방법은 우리나라의 폐기물공정시험기준과 비교해보면 시료(입경 2 mm 이하)를 정제수(pH 5.8 ~ 6.3)로 용출시키는 과정까지는 큰 차이는 없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0.45 μm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하는 것으로 완성되고 따로 용출액의 산처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시료의 용출과정을 거친 후, 용출액에 산을 첨가하여 가열･농축･냉각하는 산처리과정이 있다. 연속회분식용출실험을 수행하였다. 조사항목은 카드뮴, 크롬, 납, 비소, 나트륨, 칼륨과 pH, 전기전도도, 불소이온 농도 등 11종을 분석 비교하였다. 또한 시간에 따른 용출량 변화를 보기 위해 0, 1, 2, 4, 8, 16, 32일 동안 용출실험을 계속 진행하여 각각의 시료에 대한 용출농도 특성을 해석하였고, 입자의 크기에 따른 용출농도도 함께 실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강, 구리, 페로-니켈슬래그를 우리나라의 폐기물공정시험기준과 일본의 토양용출시험방법으로 시료를 용출한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분석항목별 용출특성을 파악하여 부산물의 재활용 지역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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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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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폐기물이 부적절하게 이동될 때 환경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어 이러한 수출･입 폐기물은 환경문제, 산업체 원료확보 문제 등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므로 중요시 되어 왔다. 따라서 유해폐기물 수출･입국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범위를 정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기물의 수출･입 통제는 선진국이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수출하여 처리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도국과 전지구의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바젤협약과 선진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폐기물의 유해특성은 14종(H1 ~ H14)이나 우리나라는 부식성, 감염성, 용출독성, 인화성, 산화성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최근, 비통제 대상폐기물에 대한 수입국의 규제강화, 수출입 폐기물로 인한 폐기물의 재활용 저해에 대한 우려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통제 대상 폐기물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원자재 및 유가 상승으로 고형폐기물의 재자원화를 위한 국내외에 수출･입 되는 폐기물량이 변화되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이들 수출･입 되는 폐기물의 환경위험성에 대한 폐기물의 이동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출입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국제 기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유해 폐기물의 유해특성 분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젤의 유해특성 중 유해특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독성, 생태독성 등에 대한 국내･외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을 비교･연구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공정시험기준 및 판정기준(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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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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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각국의 환경문제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환경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국 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적정 규제범위를 정하여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수출･입을 허가제도와 신고제도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출･입 허가대상 이외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여 적정처리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유해특성을 가진 폐기물의 경우 수입 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유해특성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허가대상 폐기물이 신고대상 폐기물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는 폐기물의 유해특성 분류를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해특성을 부식성, 감염성 및 용출독성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출･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 유해특성(폭발성, 금수성, 자연발화성) 시험방법을 비교하였다. 아울러 유해특성 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유해특성(폭발성, 금수성, 자연발화성)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을 비교･분석하고, 폐기물 시료를 채취하여 적용성 평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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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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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컴퓨터 사용과 교체에 따른 폐컴퓨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폐컴퓨터에는 각종 유가자원, 유가금속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해물질도 함유되어 있어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컴퓨터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플라스틱 물질에는 난연제가 함유되어 있어 잠재적 환경 영향과 노출이 우려된다. EU에서는 `06년에 RoHS 지침을 통해 전기전자제품 내 난연제 중 PBDEs의 농도를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생산된 전기전자제품은 PBDEs 함유량이 매우 적은 반면, RoHS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의 전기전자제품이 폐기되어 발생되면서 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폐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 내 브롬화 난연제의 자료가 해외에 비해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흐름과 정량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여러 연구에서 전기전자제품 중에서는 TV와 컴퓨터 모니터에 가장 많은 브롬화 난연제를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스위스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모니터의 커버(하우징) 플라스틱에서 PBDEs의 함유량이 최고 7,800 mg/kg이며 모든 시료에서 RoHS 지침의 한계농도 0.1%를 모두 초과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모니터와 하우징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내 난연제 Deca-BDE의 물질흐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통계데이터와 문헌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모니터의 물질흐름분석을 수행하였다. 재활용 및 폐기 단계의 폐전기전자제품의 통계데이터 구축이 미흡하여 많은 부분에서 가정값이 사용되었으며, 이때는 문헌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그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관련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정적 물질흐름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 경계를 국내 출고량부터 최종처분되는 단계까지로 선정하였으며, 시간적 경계로는 2011년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정적물질흐름분석 수행 결과로는 2011년 한해 17,463톤의 컴퓨터 모니터가 출고되어 5,361톤의 모니터가 수거 및 재활용되었다. 회수주체로는 생산자/판매업자가 아닌 재활용업체가 약 8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기존의 국내에서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한해 3,547톤의 모니터가 리사이클링센터를 통해 분쇄 및 파쇄되어 이들 대부분은 건설분야의 재료로 쓰이거나 저급플라스틱의 원료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814톤의 모니터는 재활용되지 않고 재사용 목적으로 해외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