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의 현실은 수직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관계에서 우월적 지위가 전제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왔다. 하지만 경제나 기술적 환경,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많은 쟁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납품 단가 연동제 역시 COVID-19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평소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함으로 발생한 위험을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 간에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켰다.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여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지 않는 것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 으로 하도급계약을 통한 대가를 인하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주게 될 수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행 조정협의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노정된 경우 납품 단가 연동제를 통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건설 하도급거래는 전통적으로 도급계약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이다. 아울러 건설공사는 통상의 제조업과는 달리 정형적인 제품을 일률적으로 생산 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생산물이 요구된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수직적 구조에 참여하는 다양한 건설주체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 중간생산물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최종 생산물을 완성하게 된다. 결국, 건설공사를 이루는 수직적 구조에서는 참여자 간에 협의 및 조정을 통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입법정책은 계약의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 협의 및 조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탈에 대한 연구의 출발은 혁신의 경우 프로세스의 일탈에서 수반된다는 주장(Dougherty & Heller, 1994)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긍정적 측면의 건설적 일탈(constructive deviance)로 개념화 되 었다. 조직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사고와 이를 통한 문제해결 및 선제적 인 행동을 요구하는데 건설적 일탈의 개념이 혁신과 변화 그리고 선제적 행동 측면에서 조직의 규정과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더욱 적극적인 행동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건설적 일탈행동의 선행변수의 규명 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설적 일탈행동의 선행변수로 임파워링 리더십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 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과정과 맥락으로 영향력이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 다. 건설적 일탈행동의 선행변수로 임파워링 리더십을 설정하였으며 직무열의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직무열의가 건설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위험감수성향의 조절효과도 살펴보았다. 또한 매개와 조절을 모두 반영한 조절된 매개효과도 살펴보았다. 건설적 일탈행동은 대인관계와 조직도전으로 구성하였다. 관련 변수들에 대한 문헌을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는데 직접효과, 매개효과, 조절효과 그리고 조절된 매개효과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소재 제조업 15개, 서비스업 30개 기업에서 근 무하는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활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동일방법편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사와 조직구성원들로 응답원을 나누었으며 총 404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Hayes(2018)의 프로세스 매크로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임파워링 리더십은 건설적 일 탈행동: 대인관계, 건설적 일탈행동: 조직도전에 정(+)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또한 임파워링 리더십은 직 무열의에도 정(+)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둘째, 직무열의는 건설적 일탈행동: 대인관계와 건설적 일탈행동: 조직도전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또한 임파워링 리더십과 건설적 일탈행동: 대인관계, 건설적 일탈행동: 조직도전과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었다. 셋째, 위험감수성향은 직무열의와 건설적 일탈 행동: 대인관계, 건설적 일탈행동: 조직도전과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었다. 즉, 직무열의가 건설적 일탈행 동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은 위험감수성향이 높은 경우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는 위험감수성향이 높은 경우 매개효과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어 조건부 간접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직구성원들의 건설적 일탈행동을 높이기 위해서 임파워링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직무열의가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 무열의가 건설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위험감수성향이 높은 경우 영향력의 확대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임파워링 리더십과 건설적 일탈행동과의 관계에서 직무열의의 매개도 위험감수성향이 높은 경우가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파워링 리더십과 건 설적 일탈행동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과정과 맥락으로 영향력이 나타나는지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이론 적 의의 뿐만 아니라 실무적 의의도 갖는다.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to Prevent Large-scale Disasters, including Ferry Sewol and Taean Thermal Power Plan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8, 2021,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27, 2022. However, the law, in which the representative of the headquarters is unlimitedly responsible for each worker's accident, is somewhat unreasonable at a time when a company owns dozens to hundreds of construction sites due to the natur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 agree with the purpose of enacting the law to reduce chronic serious accidents at construction sites, but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reconsid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in that punishment alone cannot achieve industrial safety. Previous studies focused on revis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but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imp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Ac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problem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Act and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after analyzing previous studies, SWOT analysis was performed by applying the Delphi method to derive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wo surveys of safety experts such as public institutions, academia, and companies were reflected, and its countermeasures were presented as follows. S/O strategy: establishing on-site execution capabilities of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W/O strategy: expanding legal and system execution checks; S/T strategy: establishing a risk response system; W/T strategy: expanding consulting by external specialized institutions

Seoju is one of the nine weeks of the ancient period, and according to literature records, the construction of Seojuseong Fortress has a long history of 2573. This is the land of Oseongtong-gu, a political and military hub, and flood disasters have frequently led to frequent reconstruction of fortresses. In particular, it is also an important place to show that the function of the fortress is defensive and has a function of preventing floods. This study analyzed the shape of Seojuseong Fortr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spaces in the Myeongcheong period through excavation data and literature data.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에 식재된 조경수의 시계열 변화를 파악하고 조경수 중 소나무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에 사용된 수목의 종수는 평균 51종이며 2000년대 중후반에 비하여 2010년대 후반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목이 사용되었다. 식재 수량은 평균 149,567주/1단지이며 시계열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상록수와 낙엽수의 수종 비율은 2:8 이지만 식재된 수량은 3.5:6.5의 비율이었다. 상록수는 낙엽수에 비하여 한 수종의 식재량이 많은 반면에 낙엽수는 상록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수종이 식재되고 있다. 교목과 관목의 수종 비율은 6:4이지만 식재량은 관목 97.6%로 식재량에 비해 식재된 수목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다. 조경수 중에서도 선호도와 이용가치가 높은 소나무의 식재현황을 분석하면 식재 수량은 증가하는 경향이며 특히, 근원직경이 큰 소나무의 식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소나무 식재수요를 예측하면 식재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특히 근원직경 40㎝ 이상의 특수목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조경수의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식물소재를 발굴하고 생산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지속적으로 소나무의 대형화가 예측되므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형과 규격을 갖춘 소나무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URPOSES : A North Korean private-financed highway is constructed in this study using an appropriate financing introduction method. METHODS : Based on the North Korea traffic demand prediction model, we assume that private finance investors construct three lines in North Korea. In addition, private finance can recover invested money with real toll income via the South Korean toll system in 30 years. RESULTS : The results indicate that private finance parties can recover invested money in two lines in North Korea within 30 years, whereas the remaining line cannot. A collection period is 30 years, the future traffic volume, utilization rate by vehicle type, and toll rate based on the Korea Highway Corporation system are assumed. CONCLUSIONS : The public private partnership market undergoes many types of changes. In the early stages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England, the toll model is implemented, followed by the shadow toll model. Subsequently, the availability payment model is implemented. To promote private finance funding for the North Korean expressway, the South Korea government should subsidize money for uncollectable lines. Using these models, the availability payment and hybrid annuity model will reduce the risks of private parties in North Korea private financed highw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