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순차적인 일국 CGE 모형을 구축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연계한 물산업 지원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은 물산업과 에너지 부문을 세분화하였으며, 온실가스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시나리오는 탄소세수를 가계에 이전하는 경우와 물산업에 지원되는 경우로 구축해 모의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물산업 지원 정책은 GDP 기준 약 0.1% 수준의 온실가스 저감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산업의 에너지 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세 부과로 인한 에너지 대체, 비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 전환에의 기여도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정책 하에서 물산업 발전을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활용 증진 등 비용효율적인 물산업 정책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This study postulates a study model to examine the effect on the local economy revitalization of a selection of local resources,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and the creation of revenues for the participant groups of the local industry promotion project. To accomplish study purposes, 169 response samples from 85 project groups which drive the local industry promotion project were verified using SPSS 12.0 and AMOS 5.0.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ly, the selection of local resourc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Secondly,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Thirdly,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reation of revenues. Fourthly, the selection of local resources didn't have an effect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Fifthly, both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and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didn't have an effect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Sixthly, the creation of revenu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According to the verifications of study model,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is achieved by inducing creation of revenues through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and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after the selection of local resources. From these results, this study presents suggestions, limits of study and directions in the future study.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을 사례로 1993~2010년 기간 동안 전국 56개 시·군별 기후, 지리 및 토양, 사회·경제적 변수들에 대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리카디언 방법을 사용하여 기후변수가 논과 밭의 경작유형별 농지가치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기온변수가 논과 밭의 토지가치에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만 일조량은 토지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구 온난화에서 강수량변수보다는 기온변수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다른 한편, 토지가치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들은 논과 밭의 경작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waste treatment cost and energy production benefit of Wonju city RDF plant, the first RDF manufacturing plant in Korea,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All plant operation data, like total weight of received wastes, produced RDF and separated rejects in processes have been fully recorded for mass balance calculation of the plant. Also all consumed oil and electricity have been recorded for energy balance calcul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waste treatment cost not included the RDF sales price of 25,000 won/ton-RDF was 139,316 won/ton-MSW and it went down to 128,640 won when included the RDF price in 2011. Produced RDF was 42.7% of total received waste in weight. Three components analysis by mass balance calculation of total received waste showed that Wonju city's MSW was 34.0% of combustible, 35.0% of water and 31% of incombustible respectively. Energy effect was found that total amount of produced energy was about 4 times more than that of consumed energy. Analysis data for 5 years since 2007 were summarized and shown in this study.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보는 학술적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정책평가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수종별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제조업체 1,017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을 시도하되 원수·침전수·정수 등 수종별로 구분된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 말 기준 공업용수의 수종별 한계생산가치는 정수가 1,861.95(원/m3), 침전수가 896.76(원/m3), 원수가 769.24(원/m3)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의 보완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요령 가이드라인(2011)에서 2003년 산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제시한 공업용수 침전수의 한계생산가치 885.1원/m3(침전수, 2010년 말 기준)과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다. 이러한 점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업용수 침전수의 공급편익 원단위가 적절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에너지 산업 부문에서 장기예보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국내의 장기예보 활용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장기예보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는 방법론에 따라 크게 4가지 즉, 의사결정 분석 모형, 기술적 의사결정 분석, 프로토타입 의사결정 모형, 규범적 시장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로 세부적인 가치 평가 모델과 알고리즘이 다르게 구성된다. 에너지 산업 부문의 사례 연구 검토 결과 개인, 산업 부문, 국가 등 분석 스케일에 따라 적용되는 방법론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 결과도 연구 대상과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예보의 사회 경제적 가치 평가에서 이러한 연구 대상, 스케일에 따라 적합한 분석 방법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법론적 고찰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장기예보의 영향에 대한 예상을 넘어, 보다 정량화되고 체계적인 예보의 가치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 된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주변국보다는 지진재해의 빈도가 비교적 적은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지진 발생 빈도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대책이 필요한 시대적인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를 대비한 시스템으로 현재 소방방재청에서는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지진재해대응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진재해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예측 모델 적용을 위한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의 방법론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피해예측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진피해평가기법을 완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진기록 뿐만 아니라 지진피해에 대한 다양한 현장조사 기록 및 기초 자료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와 같은 기초자료서 활용가능 기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자료의 양은 적지 않으나, 오래된 자료가 많고 이번 연구에 적용가능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진재해대응시스템에 응용하기 위해 기초자료로서 사용되는 지진가속도자료 또는 토양층 정보, 전단파 속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정보 등을 선별하여, 최대지반가속도 또는 스펙트럴 가속도 등을 구하는 경험식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진행 중인 지진가속도계측자료통합관리시스템의 산출물인 가속도 정보를 향후에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의 기초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단계에서 고려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해당분야의 적용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진은 바람 등을 포함한 다른 종류의 자연재해와 달리 현행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구조적/비구조적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연재해이다. 이러한 건축물에 발생하는 손상은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지진발생 시 예상 경제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일정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 손상이 야기시키는 경제적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기존에 제시된 다양한 건축물의 경제적 손실평가 방법과 소방방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후, 현 지진재해대응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의 구조적 손상에 의한 손실을 계산하고, 이를 해당 지역에 지역손실평가로 확장하는 일련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방법론은 상당부분 현재 미국에서 지진재해대응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는 HAZUS 시스템의 일부를 국산화시킨 국내 소방방재청의 지진재해대응시스템에 개별 건축물의 지진으로 인한 손실평가 기법을 추가한 것이므로 현재의 지진재해대응시스템에 적용시켜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편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철근 콘크리트 강성관인 흄관은 현장 시공 후 사용 중 이음부의 누수와 침하로 인해 하수관거로서의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하수관거의 경제성, 안전성, 사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되는 하수관거 기초는 하수관거 자중과 수압, 상재토압, 도로에 작용하는 하중의 영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설계가 완성된 하수관거 기초의 기본형 모델을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BAQUS(2009)와 CAD Mechanical(2011)의 3D 모델링을 사용하여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 비교하고, 보다 경제적인 설계를 위한 격벽의 종류와 유무에 따라 발생되는 최대응력을 항복응력과 비교하여 적은 재료로 생산 할 수 있는 하수관거 기초의 최적화된 단면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항복응력과 각각의 모델의 최대응력 및 변위를 통해 적절한 단면의 형상을 제시한다. 그림 1은 기본적인 설계가 완성된 CAD 도면과 ABAQUS 입력모델링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플라스틱 재료(PE2406)의 물성치 정보와 여러 경계조건에 따르는 해석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는 하수관거의 크기와 모델, 위치에 따른 최대응력과 항복응력을 비교한 것으로서, 항복응력대비 발생된 최대응력 및 최대변위를 통하여 기초단면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판단 할 수 있다.

In his whole life and thought, Basilius of Caesarea represented what the Christian life should b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quire into the economic thought of Basilius of Caesarea in the fourth century of the Roman Empire. In this article, his contribution to the theological enterprise has been considered in several points. First of all, Basilius’ economic thought has shown the foundation of ownership, based on the justice of God. Secondly, he criticized that someone possesses surplus to one’s needs or exclusively owns public property. Moreover, Basilius strongly refuted against the monopoly of land ownership and claimed the equal rights in using the land and natural resources, emphasizing koinonia. Finally, he revealed the seriousness of the usury, even though it has been regarded as legitimate. According to Basilius, anyone who live an extravagant life among the poor would not be considered to be guiltless, even if he had a legitimate ownership. In other words, he challenged the concept of one’s morality and proposed high standards on economic thought as a Christian seeking for the justice of God. In sum, Basilius has shown what the mission of Christians is for the Korean society confronting with serious problems of neo-liberalism. Through his thought on economics, what is really precious for us living in these days could be reflected.

댐이 건설된 이후 댐직하류 하천구간은 하천구역내 사유지 경작과 하상주차장 등의 입지, 사주가 발달하여 하폭감소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하천정비의 미흡으로 홍수시 하천통수능력이 감소하여 유역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댐 운영조건도 일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의 해소를 통한 댐 기능의 회복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하천의 치수 안정성 확보와 함께 개선대책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댐 운영관리개선과 연계된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업의

댐의 계획과 설계단계에서 설정된 유효저수용량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운영단계에서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댐은 운영과정에서 내 외적인 주변여건의 변화로 본연의 운영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능회복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댐 하류하천의 부적절한 관리는 댐의 홍수조절기능과 하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댐의 다목적 기능을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conomic validity of rape farmers. The analysis of economic evaluation is based on the benefit-cost analysis. Previous studies have undoubtedly expanded our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substitution effects on a rapeseed for bio-fuels. However, earlier studies have mostly dealt with the concept of biodiesel"s economics analysis, but this paper"s attentions have been paid to the economic analysis of farm. The aim of this paper is suggesting the most appropriate policy brings about why farmhouses should cultivate the rape.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adopts a scenario analysis and the B/C ratio is used.

본 연구는 수질악화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영산강 하구를 대상으로 하구의 환경가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1) 동식물 산란지 및 서식지 기능, (2) 오염정화 기능, (3) 여가 및 심미적 기능, (4) 교육/과학/연구 기능 등 하구의 세부 기능별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MAUT에 근거한 CVM을 적용하였다. 또한 하구 인근 지역만 대상으로 하거나 하구에서 떨어진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는 결과의 일반화가 보장될 수 없으므로 하구 인근 지역과

본 연구는 인천 게임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게임산업은 문화콘텐츠 산업으로서 큰 잠재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발전에 대한 당위성이 높다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선험적으로 분석하는 측면에서 연구에 대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의 분석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 게임산업단지를 설립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건설부문, 게임관련 제조업 및 게임관련 서비스업을 토대로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게임산업이 지역 및 국가에 미치는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연구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해양레저이벤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광역시에서 개최한 국제 해양레저이벤트 방문객 및 선수단에 대한 소비지출 현황조사와 이벤트개최도시의 투자지출 자료를 활용해 해양레저이벤트의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양레저이벤트의 방문객 및 선수단의 소비지출에 따른 직접효과는 3.87억원이었으며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5.9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06억원 그리고 소득유발효과는 2.52억원이었다. 둘째, 해양레저이벤트 개최도시의 투자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는 8.2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32억원 그리고 소득유발효과는 3.66억원이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해양레저이벤트 개최의 파급효과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 발전량이 500kW인 서해 도서의 풍력-디젤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도서에 대한 연간 전력 부하 변동치와 바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풍력을 포함하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하이브리드 최적화 모델로 미국의 NREL에서 개발한 Homer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풍력-디젤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의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해 풍속과 경유 가격을 변수로 하는 민감도 해석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조건에서는 경제성이 낮았으나, 풍속이 초속 3미터가 넘거나 경유 가격이 리터당 2.4달러를 초과할 경우 대상지역에도 풍력-디젤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이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And whosoever shall give to drink unto one of these little ones a cup of cold water only in the name of a disciple, verily I say unto you he shall in no wise lose his reward.”(Mt. 10:42) With this saying the local followers were ordered to submit to the authority of itinerant missionaries and to support them. However, when the local congregation formed itself and grew up, they needed the resident leaders. There arose competit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 resident leaders and the itinerant missionaries. Thus the missionaries transferred gradually from the itinerant life to the resident one. Then the house community became the center of mission and meeting, which was supported materially by the patron. However, the house community with patrons disappeared gradually, because it could not overcome the problem of difference among member’s social status. Therefore the Christian congregation should solve the economic problem, without patrons, with the egalitarian spirit and the brethren love. The early Christians who knew the Judaic custom of offerings offered the donations for the church. The donations and the immovables which the members offered formed the church property. Notwithstanding Jesus’ critics of the wealth, the early church gathered the property for the solution of the economic problem. The early church could not furnish her preachers with the nourishment regularly. But as the Christian believers increased and the church grew up, professional ministers were needed. “For the workman is worthy of his meat”: Jesus intended this saying originally for his itinerant disciples, but the history proved that this was said for church ministers. It is a invariable truth that the change of the life conditions brings about that of the economic life. In the situation of itinerant life Jesus criticized the wealth (to say more exactly, the dependence on the wealth). But thereafter his disciples gave up the itinerant life for the resident life. By the above research I intended to show that a new possibility of the economic life had beginned. The choice of the resident life led to a new economic life, so that the church developed in the other direction than Jesus intended originally. This is the teaching which the history gave to us.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경우 특히 사람이 집중되어 있는 학교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적으로 18,329 동 내진설계대상 학교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약 13%인 2,417동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내진보강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내진보강에 따른 경제성 분석 방법은 건축물의 내진보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benefit)과 내진보강에 소요되는 비용(cost)을 금액으로 산출하여 실제 투자한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대상으로는 국내 내진설계 적용이전인 2000년 이전과 적용이후인 2000년 이후에 지어진 실제 학교 건축물을 선정하였다.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의 총 손실은 건축물 구성요소 손실의 합으로 계산되어 짐으로 건축물을 대표적인 구성요소인 기둥, 보, 슬라브 등 3가지 구조부재와 내부벽, 외벽마감, 외부창호, 천정, 기계전기설비 등 5가지 비구조 부재로 구분하였다. 또한 금액 산출방법에는 건축물의 실제피해(physical damage)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지진취약도 함수와 손상기준별 초과 확률 값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지진 손실(loss)을 평가하였다.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에 따라 홍수, 가뭄, 산사태, 등 자연재해 현상들이 예고없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가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의 증가와 인구밀집, 산업화로 인하여 도시지역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을 통해 도심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또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대상지역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대를 선정하였으며, CNCM3 기후모형과 A1B, A2, B1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산정된 확률강우량을 이용하여 대상지역 도시 배수시스템의 홍수유출여부를 모의(XP-SWMM 이용) 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거 용량 개선의 대안을 선정하고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편익·비용비(B/C ratio)가 1을 초과하였으므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관거의 용량 개선 대책(안)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