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찰의 가시성과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집합효율성 이론에 의하면 주민들의 응집력이나 결합력, 그리고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강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공식적 사 회통제를 향상시키면 지역사회 범죄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에서 주민들 사이의 유대, 신뢰, 집합적 효율성이 높을 때 경찰에 대한 신뢰 또는 만족도 또한 높 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주민들 간의 비공식적 사회통제 역량강화에 경찰의 활동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공식적 사회통제를 담당하는 경찰의 가시적 활동이 비 공식적 사회통제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조사하였 다. 이 연구의 데이터는 2012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실시한“지역사회 범죄위험에 관한 조사”를 활용 하였다. 종속변수로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사용하였고, 여기에 영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경찰활동 인식은 경찰의 가시성을 사용 하였다. 통제변수로 응답자의 연령, 성별, 수입, 학력, 거주형태, 거주기간,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를 투입하여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경찰의 활동인식은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사 용된 변수 중에서는 사회적 무질서와 성별, 거주기간은 부적(-) 인 관계를 보였으며, 연령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한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찰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진단하고 더불어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해양경찰조직의 지배적인주류문화와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하위문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해양경찰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료제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와의 균형이나 대립 그리고 모순으로 인한 보편화된 갈등과 마찰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해양경찰의 하위문화가 조직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냉소주의가 기능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 중에는 피조사자의 거짓말과 경찰에 대한 비신뢰성이 강할수록 기능적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적 갈등에서는 경찰업무에 대한 비협조와 비신뢰성이 강할수록 계층적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성주의가 기능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여자경찰관들은 남자경찰관들에 비해 직무수행 능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적 갈등에서는 여성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축소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저조하여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화거부주의가 기능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상대적인 범죄통제 지향주의에서는 범죄의 통제를 위한 공격적인 태도와 범죄와 무관한 업무를 지양할 경우에 기능적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적 갈등에서는 공격적인 태도와 범죄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계층적인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발견되면서 경찰의 정보수집과 처리에 대한 법적인 관심도 급격하게 높아졌다. 이 때문에 현재 경찰의 정보활동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직무규정 뿐만 아니라 최소한 개괄적 수권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작용의 법 적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을 찾으려는 시도는 경찰활동을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으로의 이원화하려는 독일 경찰법적 사고에서 비롯되고 있다. 원래 법률의 유보는 단순한 법적인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에 대한 한계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점 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은 경찰작용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괄적 수권조항은 법적근거만을 제시할 수 있는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요구하는 경찰작용의 한계를 충분 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의 해석론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에 따라 나중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 4호를 법적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안정성을 위험하게 만들 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도 출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법적근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상의 법적 한계가 결합되어 적용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방법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 의 기본권의 침해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도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침해적 행위로 밝혀진 경우에도 법적인 근거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발생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현장 지휘관의 리더십 개념으로 ‘임무형 지휘’를 제시하였다. 먼저 임무형 지휘의 개념과 한계, 도입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고찰해 본 후, 이러한 임무형 지휘의 해양경찰 도입 필요성, 임무형 지휘 적용시 그 범위와 구체적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사고현장에 효율적인 구조 업무 달성을 위해서는 임무형 지휘가 해양경찰에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무형 지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임무형 지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조직 차원에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 임무형 지휘의 기본요건을 착실히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인사, 절차 등 모든 제도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찰공무원들의 일상생활은 수많은 범죄행위와 범죄피해 그리고 범죄현장에 직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경우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표현될 수도 있다. 해양경찰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감정은 직장에 대한 기여도와 직무에 대한 성취도 그리고 효과적인 직무처리를 위한 자신감을 향상시켜 준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감정적 부조화를 통제하는 것은 조직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적 부조화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감정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집중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적 부조화 하위요인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의식적으로 감정표현을 하거나 절제하려고 노력할 때 감정적 부조화를 느끼지 않으며 바람직한 감정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지능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지능은 직무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적 부조화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감정지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비교한 결과, 해양경찰공무원들은 감정적 부조화가 직무소진을 느끼는 것만큼 감정지능에 의해 직접적으로 직무소진을 경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로 경찰행정도 민간부분과 마찬가지로 고객중심 민원서비스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자인 경찰공무원도 부정적인 요소인 감정노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의 감정노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감정노동이 직무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해양경찰공무원은 공공부분에 종사하는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감정노동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해양경찰공무원이 지각하는 감정적 부조화가 고갈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감정적 부조화는 냉소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감정표현의 주의정도는 직업효능감 저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감정노동이 방치된다면 소진에 영향을 미쳐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성과달성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양경찰조직의 사회자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검토하여 리더십 유형과 제도적 환경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으로 신뢰, 참여, 네트워크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신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는 제도적 환경으로서 제도 공정성과 성과관리가 높을수록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참여를 형성하는데는 리더십 유형 중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며, 이를 근거로 해양경찰의 사회자본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리더십의 변화와 제도적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양경찰조직의 사회자본과 직무만족 및 직무스트레스영향관계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인 논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으로 신뢰, 참여, 네트워크 설정하였으며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를 하위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경찰공무원의 사회자본과 직무만족도가 높으나 직무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사회자본이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뢰, 네트워크, 참여 순으로 직무만족에 영향력을 미친다. 셋째, 사회자본과 직무스트레스관계를 살펴보면 참여는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나, 네트워크는 오히려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를 근거로 해양경찰은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연안국가를 포함하는 많은 국가들이 해양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해양을 국가의 영 토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대라 할 만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북에 북한이 있고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틈에 놓여 있어 특유의 지리적이면서도 지정학적인 상황에 있는 곳이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해양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파악과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해양에서의 안보 주권수호 및 해상안전을 위해 유효적절한 해양에서의 경찰작용이 있어야 한다 해양에서의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보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난 세월호 사건에서 해양경찰은 초기 구조 등 잘못으로 인해 많은 지탄을 받은 바 있으나 대외적으로 주변국들의 해양에서의 도발에 엄중히 대처하고 또한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해양에서의 경 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국민적 편달 과 아울러 다시금 지원이 필 요하며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다 해양은 특유의 공간적인 성질로 말미암아 국제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우리 나라의 해양경찰이 명실상부한 해양에서의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이 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근거하고 또한 국제법제에 일치되는 경찰작용을 펼쳐 나가야 하겠다 필자는 해양에서의 경찰력의 강화와 국가 해양력의 증강은 비 례한다고 본다 해군력과 함께 해양에서의 경찰력도 국가 해양력의 크기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대국이랄 수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대향국의 관계에 있는 한국은 이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atisfaction of protective clothing for riot policewomen. The protective clothing that riot policewomen currently wear are not suitable for them because they are structurally designed for men. A survey was conducted about satisfaction of protective clothing for 190 riot policewomen who work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is study focused on functionality and comfort of the protective clothing. It examined overall condition of protective clothing and policewomen's satisfaction in terms of safety, activity, fitness, comfort, convenience and design. The first three aspects were examine to measure its functionality and the last three to measure its comfort. Most results show under 3 out of 5 point in terms of functions and comfort level. In conclusion,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new design which fits better to women according to their body structures and sizes as well as new fabric materials that permeability better are needed.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불법조업과 폭력행위 등을 반복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행위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단속 해양경찰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불법외국조업선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해양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단속은 한편으로는 정당한 사법절차의 진행으로 당연한 국가의 권한이지만, 이러한 집행이 적절하지 못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련 자료, 전문가의 견해 및 최근 사건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할수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 검색이나 사법절차의 진행 등 단속과정 진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근무여건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 함정의 조직유효성 향상을 위해 함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일반 함정승조원의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를 위하여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고, 가설을 설정하여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을 시도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기 위하여 변혁적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다섯 가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사용하여 연구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변혁적 리더십의 지적자극이 조직몰입의 조직목적(t=6.664, p=0.000)과 근속몰입(t=4.057, p=0.000)에서 해양경찰 함정 일반 승조원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향력이 클 것으로 생각하는 개별배려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은 직무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돌발적인 위험한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이들의 스트레스 대처 및 관리에 대한 실천적인 조력방법의 필요성 또한 매우 크다.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관리지원을 위한 영화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경기도 관내 남성 경찰공무원 28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군과 비교집단군에 각각 14명씩 배정 한 후 영화치료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스트레스 대처의 증진 효과를 사전·사후·추후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 그 결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의 하위항목인 문제해결 , 조력추구 , 정서완화 , 문제회피 , 소망적 사고 모두에서 영화치료 프로그램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 었으며 , 집단과 시점 간 상호작용분석과 추후분석 결과 또한 통제집단과 프로그램 참 여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원 을 위한 영화치료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논의할 수 있었다.

해양경찰조직을 지배하는 각종의 조직문화들은 이를 인식하는 해양경찰관이 조직구성원으로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나아가 해양경찰활동의 역할과 치안활동을 결정지을 수가 있다. 이에 해양경찰공무원의 조직문화는 전반적인 주류를 형성하는 문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향유하고 공감하는 조직의 하위문화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러한 해양경찰조직문화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바 일반적인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집단문화(Group Culture), 위계문화(Hierarchy Culture), 발전문화(Development Culture), 합리문화(Rational Culture)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해양경찰관들의 일반적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에 따라 위계문화와 합리문화에서 20대 연령층의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계급에 따라 위계문화와 발전문화, 합리문화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계문화에 있어서는 경장 계급, 발전문화와 합리문화의 경우 경감 계급이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직경로별 조직문화의 인식차이 분석결과 집단문화에서만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특별채용으로 입직한 해양경찰공무원의 집단문화 경향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