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ccessibility and accuracy of the data for the advancement of national waste statistics in South Korea were examined in this study and then compared to those of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ccessibility and accuracy were each examined by three indices, which revealed that accessibility was generally lacking, except that Korea processed and provided a key summary. Regarding accuracy, the recycling calculation method, about which some concerns have recently been rAised, was reviewed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tallying of recycled waste volume in South Korea has not been carried out scientifically.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data that should be used in the future to determine whether resource recycling objectives have been met and to calculate the greenhouse gas inventory are inaccurate. Furthermore, th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in the standards used to determine the amount of incinerated waste and energy recycling in completing the greenhouse gas inventory were verified in this study. Complying with ever-changing waste policies requires establishing measures for advancing the accessibility and accuracy of national waste statistics.

자원순환기본법과 기후변화협약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국가가 발행하는 폐기물통계에 대한 중요성이 조명받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폐기물통계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기후변화협약 역시 국가별 기여방안의 이행여부 검증을 5년마다 받아야 한다. 폐기물부문은 폐기물통계 자료를 활용할 것이기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국가 통계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인프라이다. 국가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접근성 등 통계품질이 좋아야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폐기물통계에 담긴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과 접근성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EU가 회원 국가별 통계 작성시 재활용 산정방법이 서로 상이하여 재활용이나 매립 그리고 소각된 실제 폐기물처분량에 대한 정확성이 달라 개선하기 위한 자료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접근성 부문은 통계자료에 단순히 데이터를 담는 것뿐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확성 부문에서도 단지 데이터 집계의 오류뿐 아니라 재활용 데이터 산정방법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한국 스마트폰 게임의 빠른 성장과 함께 새로운 수익화 모델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스 마트폰으로 공급되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사업화 관점에서 적절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한 것에 비 해, 스마트폰 게임은 기존 아케이드 게임 산업과 콘솔ㆍPC 기반 패키지 게임 산업의 시장 경험을 적극 수용하여, 유료 다운로드 모델, 부분 유료화 모델, 게임 내 광고 모델 등 과금을 유도하는 다 양한 수익화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단시간에 두터운 과금 사용자 그룹을 형성하 였다. 이러한 수익화 모델의 개발과 적용은 스마트폰 게임 시장의 고속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기 폭제가 된다. 이에 한국 스마트폰 게임에서 부분 유료화 모델의 문화적 특징과 게임 산업 전체의 수익화 모델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분 유료화 모델을 도입ㆍ발전시킨 일본과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의 부분 유료화 모델을 비교하고자 한다.

Since there is no computer system for general management of dangerous and disaster prone facilities that handle dangerous substances and data for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in Industrial Complex of Korea, much manpower and time are required to discover risk factors and identify spreading of dangerous. This paper proposes an disaster prevention platform system based on sensor, scenarios for disaster response, collective Intelligence for detection of chemical disaster signs and effective initial response to disasters on Yeosu Industrial Complex.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도로서 다문화정책이 가지는 역할을 강조 하였다. 제도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행위 양식을 제공하며 개인의 행위를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제약한다. 다문화정책은 이주의 시대를 맞이한 국민 국가의 새로운 제 도로 차이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의 다문화정책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본 연구 에서는 MIPEX Ⅲ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의 다문화정책 제도화 수준에 따라 국가 군집 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분석 대상 29개국에 계층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9개 국가는 4개의 군집으로 유의하게 분류되었다. 군집 1에는 오스트리아, 스위 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일본,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가 포함되었다. 군집 2 에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영국, 포르투갈, 스웨덴, 미국이 포함되었다. 군집 3에는 독일, 스페인, 핀란드,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포함되었다. 군집 4에는 체코,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가 포함되었다. 군집 분석 결과와 함께 국제 이주의 경험, 이주민에 대한 정주민 인식 등 국가 특성 분석을 통해 군집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Since there is no computer system for general management of dangerous and disaster prone facilities that handle dangerous substances and data for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in Industrial Complex of Korea, much manpower and time are required to discover risk factors and identify spreading of dangerous. This paper proposes an disaster prevention platform system based on sensor, scenarios for disaster response, collective Intelligence for detection of chemical disaster signs and effective initial response to disasters on Yeosu Industrial Complex.

본 연구는 한국과 싱가포르, 인도,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양자간 교역증진효과를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양자간 교역 증대효과 추정시 활용된 중력모형(Gravity)을 기본 방법론으로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통해 한 국과 FTA 발효국(싱가포르, 인도, 미국)을 효과집단으로, 미발효국은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총 20년의 기간을 설정하여 FTA 발효의 순수효 과를 추정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교역증대효과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3개 국가(효과집단)와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벌크물 동량 교역 상위 90%의 비중을 차지하는 27개 국가(통제집단)의 횡단면 및 시계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FTA 발효는 우리나라 벌크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국가인 싱가포르, 인도, 미국과는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한 무역 창출효과가 발생하였고 ASEAN 및 NAFTA+3의 경우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이외의 GDP, 1인당 GDP 변수는 벌크 물동량과 정(正)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 변수는 물동량과 부(負)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패널자료 분석 결과 하우스만 검정 및 LR검정을 시행하였으며, 고정효과모형이 임의효과모형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이 교실수업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뉴질 랜드의 지원 사례와 그 내용을 탐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 연구, 핵심역량 설정과 관련한 뉴질랜드의 정책 연구 문서, 국가교육과정 기준 문서들, 교육과 정 온라인 지원 웹사이트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뉴질랜드는 국가교육과정에 핵심역량을 도 입하는 과정에서부터 교사들의 다양한 참여를 독려하여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왔다. 그리고 교사가 교실수업에서 핵심역량을 구현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역량에 대한 개념 정립; 교육과정기준과 핵심역량의 통합 방법; 역량 신장을 위한 활동 계획 및 실행 전략; 핵심 역량의 평가 방안; 역량교육을 위한 학교장, 교사, 학부모의 역할; 교사 수업 연구 방향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와 지침들을 제공함으로써 뉴질랜드 교육이 지향 하는 핵심역량 함양 교육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seismic performance of weir structure under seismic events, concrete weir structure with infinite foundations was modeled in ABAQUS. Additionally, this study conducted the three different design response spectra based on KBC 2009, ASCE 7-05, and EuroCode 8. The results from numerical analyses showed that the seismic behavior of weir structure subjected to seismic ground motions was sensitive to natural frequency and mass participation factors.

본 연구는 현재 한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의 대학 사회의 적응 을 호네트의 사회적 인정관계의 구조 속에서 살펴보고 있다. 개별 주체인 유학생이 대학사 회 주요 구성원인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인정의 훼손, 즉 무시의 경험이 일어나는 계기가 무엇이며 훼손된 인정을 회복하고자 이들이 펼치는 인정투쟁 방식에 초점 을 맞추었다. 이들의 인정투쟁 방식의 고찰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증가하는 유학생을 포 함한 이주민을 이해하는 시각의 확대를 제안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이미 형성된 사회의 인정질서에 이들의 새로운 정체성 요구 즉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관계를 확대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은 언어 적 부족, 교우관계, 출신국가 배경에 의해 인정의 부재를 경험하고, 그 결과 분노하지만 무 시를 참고 이해하기, 소모임 만들어 분노 표출과 하소연하기, 한국 학생들에게 점차 동등한 관계형성 요구하기 형태의 인정투쟁 방식을 보여줌을 알 수 있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inequality of maize self-sufficiency rate among countries in 1970-2011. Utilizing sub-group consistency of Generalized Entropy and Atkinson inequality index, the estimated maize self-sufficiency rate inequality is further decomposed into two steps’ separate country groups. First, lower and upper income groups and then lower, lower middle, upper middle and high income groups are used based on the 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world bank. It is inferred that 1980s’ policy intervention and 1990s’ Uruguay Round negotiations have different effect on the inequality among four different country groups.

최근 들어 축산업의 규모 확대, 혁신도시건설로 인한 인구이동의 결과 농촌지역 지자체의 냄새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축산냄새의 저감을 위해서는 몇 가지 동원 가능한 수단을 거론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농가 실정을 고려해 볼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미생물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양돈의 경우 유럽, 미국의 경우와 달리 한가족이 운영 가능한 소규모(1000천두)의 농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세한 규모에서 활용 가능한 냄새저감 방법으로는 미생물제재의 돈사바닥 살포를 거론할 수 있으며 실제 많은 농가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축산선진국들의 경우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본 고찰에서는 축산냄새저감을 목적으로 과거 선진국에서 이루어진 미생물 활용의 예를 거론하고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무엇이며 또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아울러 축산냄새저감을 위해 장래에 수행이 필요한 연구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인구적 측면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시점에 이르렀다. 현행 대학교는 줄어드는 입학생을 부여잡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맞추어 대학의 질적 평가들이 강화되고 있다. 국가의 필요인력을 수급하기 위하여 약 40여개 대학에 방사선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다른 의료기사 등에 비하여 낮은 합격률을 보이는 현행 방사선사 시험제도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본 연구를 하였다. 첫째, 1993년부터 시행된 이론과 실기시험의 병합정책에 대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둘째,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개선이 과연 올바른 결정이었는지에 대하여 문제점을 주장하였다. 셋째, 방사선사의 시험영역에 대한 모호성이 임상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음에도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가 정확한 교육철학을 표출하지 않고 있음을 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큰 희망을 안고 방사선사가 되기 위하여 입학한 학생을 학자금 대출 등에 의한 빚더미만을 안고 사회에 내보내어선 안 될 것이다.

The present study reviews bridge management index and bridge management system (BMS) in China, Japan, Korea, and U.S. In Korea, BMS should include functions enable to quantify the risks, safety, and optimization models of cost/benefit associated with bridges. There are similarities in bridge management index of four countries.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CPTED 기법 적용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해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식용수 등 9개 분야 19개 유형으로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27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국가기반시설의 관리기관에서는 보호목표, 위험분석, 경비계획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 된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매년 수립·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중 보호활동과 관련된 경비계획은, 민간부문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거나 시설규모가 작으면 형식적인 서류작업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전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협은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986년 김포공항 테러로 5명이 숨지고, 3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으며,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 및 IS의 무장활동 등 국내외 안보여건의 악화로 테러의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산 등의 이유로 비교적 보안이 취약한 국가기반시설에 환경적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 즉,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CCTV 설치장소, 출입구 등의 변경 등 소규모 예산으로도 국가기반시설의 보호활동(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가기반시설 중 일부 시설은 도심에서 벗어난 오지에 위치하였거나, 특히 댐과 같이 대형 구조물의 경우 CPTED를 적용하는데 일부 한계점이 있다는 점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