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30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특별연구단에서 개최하려고 하였던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보육계의 저지로 무산되었다.‘유아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유치원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모두 19개의 발전과제를 설정하였는데, 이 중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방안 중 중앙정부 과제의 하나로 제시된 ‘유치원 취원 대상연령 확대’방안에 대하여 보육계가 심하게 반발함으로써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이다. 이로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은 당초 일정보다 다소 늦게 수립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이와 같은 유치원교육계와 보육계 간의 해묵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2006〜2007에 추진되어 온 유아교육제도 개혁 드라이브의 키워드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유아교육 학제 개편’과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통합’을 들 것이다. 2004년의 유아교육법 제정에 따라 유아교육의 완전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 ․ 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에 유아교육 학제 개편의 필요성은 그 당위성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이에 따라 2005년 말부터 유아교육제도를 포함한 현행 학제 개편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고, 2006. 5. 3에는 교육혁신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육아정책개발센터가 ER&D Network을 형성하여 ‘미래형 학제 개편 정책연구 및 공론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도 공식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 과정에서 유아교육을 완전한 공교육체제로 확립하여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편하고, 세계적인 동향에 따라 만 3세부터 만5세까지 하나의 교육체제로 묶어 유아교육제도로 발전시키며, 만 5세의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바람직한 방안이 모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바람직한 유아교육 학제 개편 방안이 모색되어 공론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가 2006. 8. 30 발표한 ‘비전2030’에 ‘만 5세 초등학교 취학’과 5년의 초등학제 개편안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유아교육제도 개혁 드라이브에 비상이 걸린 바 있다. 한편으로 유아교육법이 공포되어 시행된 이후에도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통합을 논하는 것이 절대 금기시 되어 왔으나, 2006. 4에는 국책 연구기관인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김은설 ‧ 신나리, 2006)한 것에 이어 2006. 10에는 연구보고서로 구체적인 통합방안까지 제안하고 있다(이 옥외, 2006).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과정을 통해 드러난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갈등을 상기하여 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2006. 12. 27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하 ‘유‧보 통합’) 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면서 한국의 유아교육제도가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가 걸렸다고 보는 견해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2007. 5. 19에는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에서 ‘한국 유아교육 ‧ 보육의 통합방안 모색’을 대주제로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한국유아교육학회에서도 2007. 10. 27 유‧보 협력 및 통합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앞으로 수 년 동안은 유‧보 관련 학회, 단체,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하여 유‧보 협력‧통합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보 통합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유‧보 통합을 현실화 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유아교육 학제 개편과 유‧보 협력 및 통합을 양대 축으로 하는 유아교육제도 개혁의 추진 동향을 고찰해 보고 그 과제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한국의 유아교육이 항구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제도 개혁 방안 모색의 시사점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AbstractIntelligent Robot is considered as one of the Next Generation Growth Engine in many countries. The application fields are expected to be widen from 80's robotics for manufacturing to many applications such as military, space, medical, personal, etc. To reduce the R&D investment risk Technical Roadmap is prepared by Japan, Europe and Korea. In this paper, the technical Roadmap of the countries was analysed to get the idea of future of Robotics. Robotics is considered as one of solutions of future aged society. Robot can assist and company with elderly people in the near future. On the other hand, Robot is considered as a core technology of manufacturing competitive power. Industrial competitiveness also would be dependent on robot technology. Special Service robot has many application areas and each country has different target based on the situation. With the comparison of technical roadmap, we have suggested some ideas to improve Korea's roadmap.

2005년말 현재, 전세계 32개국에서 44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체발전량은 약 3,000 TWh이며 전세계 전력공급의 약 16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말 사용후핵 연료는 전세계 원전의 발전용량 368 GWe에서 매년 11,000 tHM 정도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대부분의 원전이 가동정지가 예상되는 2020년에는 445,000 tHM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용후핵 연료 관리는 전체 IAEA 회원국에게는 그들이 취하고 있는 후행핵 연료주기 정책과 전략에 관계없이 국제협력 등을 통해 가까운 장래에 시급히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 사안임이 분명하다. 지난 2006년 5월 15일부터 2주간 제2차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 체약국회의가 오스트리아 IAEA본부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국가 정책 및 전략, 그리고 그들의 현황, 향후 전망, 정책에 일차적으로 고려한 인자와 이행내용 등이 심층논의되었으며, 향후 개별 국가의 노력 및 국제협력의 방향 등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협약에서 논의된 사용후핵 연료 관리에 대한 국가정책 및 향후 추세 둥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주요국가의 최근 이행내용도 요약정리 하였다.

지금까지 도시의 성장은 도시의 기반시설의 공급과 배치에 중점을 두면서 발전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주민생활의 질적향상 보다는 양적팽장 위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도시발전에 따라 도심구조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기능화 됨에 따라, 그 본질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유발시키는 등 그 한계를 나타내며 도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현재 각국의 대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열섬(Heat Island)현상은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환경문제의 하나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여 선진 각국은 국가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상진, 2005). 본 연구는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생태환경의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옥상녹화에 대해서 일본을 사례로 하여 조성현황을 분석하였다. 도쿄도는 2001년 4월부터 부지면적이 250㎡이상의 공공시설과 1000㎡이상의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이용 가능한 옥상공간의 20%에 수목과 잔디, 초화류 등의 식재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해 실시하고 있었다. 오사카부에서는 「민간시설녹화추진사업」을 활용하여 1994년부터 2004년까지 22개의 시설에 대해서 옥상녹화 지원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의 옥상녹화 시공면적이 10,00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12개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도쿄도가 237,040㎡(30.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나가와현 73,812㎡(10.8%), 오사카부 73,812㎡(9.5%), 아이치현 60,165㎡(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재형식에 따른 옥상녹화 시공면적은 복합형 식재가 212,198㎡로 전체의 33.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세덤 중심의 식재가 211,257㎡(33.7%), 잔디 중심의 식재가 130,976㎡(20.9%)로 전체의 88.4%인 554,4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용도별 옥상녹화 시공면적은 주택․공동주택의 주택계가 172,555㎡(22.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문화시설 119,530㎡(15.3%), 의료복지시설 98,894㎡(12.7%) 등 공적인 시설의 순이었다. 특히, 상업시설에 대한 옥상녹화 시공면적은 2000년도 906㎡에서 2004년도 27,836㎡로 가장 많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일본에서는 2001년 도쿄도, 2002년 효고현를 포함해 현재 42개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포함)에서 옥상녹화를 지원하는 조례 및 지원제도를 정비해 보급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등과 같은 대도시에서 옥상녹화를 권장하는 조례를 제정해 옥상녹화 보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시설의 옥상녹화 관련 시범사업의 확대 및 보조제도의 도입 등 현실적인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상식적으로 보면 사회과는 학생과 교사가 가장 흥미롭게 학습하고, 교수할 수 있는 교과이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교과보다 학습 내용이 풍부하고, 다양한 교수․학습(학습)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 내용이 풍부하다는 것은 학습내용이 많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역사학, 지리학, 심리학, 철학 등 8개 이상의 다양한 학문으로부터 훌륭한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중심으로 내용을 추출하여 통합한 교과이기 때문에 내용 선정의 범위가 넓다는 뜻이다. 즉 흥미롭고 유익한 학습 내용을 추출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다. 또한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하다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즉 사용하고자 하는 교수․학습 방법에 적합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많은 교사들이 연구수업을 할 때 사회과를 선택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보여줄게 많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교과 중의 하나가 사회과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사회과는 수학 다음으로 싫어하는 교과이고, 가장 어려운 교과이며, 가장 중요도가 낮은 교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향은 교사도 거의 비슷하다(정문성, 1996, 1997). 중, 고등학교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이 사회과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추상적이면서 어려운 개념과 원리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 학문의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암기하여야 할 내용이 많고, 조사하거나 탐구해야 하는 과제가 많은 것도 원인이다. 후자의 경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학습 활동의 범위가 애매하고 광범위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기도 한다. 교사 입장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어려운 개념과 원리를 쉽게 이해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그 다양하고 어려운 학문적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르치기도 벅찬 경우가 많다.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고 싶지만 입시위주의 교육현실과 수업방법에 대한 정보나 연수기회를 갖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이유가 내용의 풍부성과 방법의 다양성 때문에 여러 가지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회과의 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상당수의 교사들이 사회과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실천하고 만족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분야에서는 이러한 사회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과 검토를 시도한 경우가 거의 없다. 주로 개념학습, 탐구 학습, 수준별 학습, 논쟁 학습 등 특정한 수업방법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구정화, 1998, 강운선, 1999; 정문성, 1999; 이진석, 1999; 박건호, 1999; 차조일, 1999; 조영달, 2000, 주은옥, 2001; 설규주, 2001; 은지용, 2001; 김영인, 2002;조국남, 203; 노경주, 2001; 모경환․최유리, 2003; 박윤경, 2003; 마미화, 2004). 그 동안 사회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실천이 누적된 만큼 이제 사회과 교수․학습 방법 전반에 걸쳐서 그 동안의 연구 및 실천 경향을 반추해보고, 시대적 흐름과 교육적 요구가 어떻게 수용되어 사회과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가 예측되는지를 살펴볼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사회과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와 실천 및 발전에 관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역사적으로 사회과의 교수․학습 방법이 다양하면서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을 밝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논의해보고, 이에 비추어 사회과 교수․학습 방법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