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선원에게 적용되는 안전ㆍ보건법제를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선원법의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 선원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선원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법제의 변천과정을 통해서 선 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를 연혁적으로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선 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도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영국, 캐나다 및 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제의 검토를 통해서 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해외법 령이 어떠한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시적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해석상의 논란이 있으며 해외의 입법사례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는 적용제외 하는 개정이 요 구된다. 또한 선원법은 해사노동협약의 이행과 해기사 실습생의 안전보건을 강 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선원법에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분 적 선원법 개정만으로는 선내안전보건제도를 강화하고 이행하는 데 입법적 한 계가 있으므로 선원안전보건법(가칭안)의 입법추진을 제안한다.

Activitie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can be divided into management of disaster risk factors of production facilities, disaster prevention systems and procedures, and human factors management. Human factor management is the last and most effective means to minimize disaster incidence and loss costs. The key strategy for this is safety and health education. However, formal or fictitious education is still being carried out in the industrial field. In addition, it is true that the application of practical use is insufficient due to the simple theoretical education based on knowledge transfer. In order to change the safety consciousness of employers and workers, we think that the paradigm of education should be changed from the traditional text and video-oriented lecture education method to experience-oriented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safety education through education contents using VR(Virtual Reality) and AR(Augmented Reality) technology in keeping with the changing tim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content development trend.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2016년 5월 3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유엔여성 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를 놓고, 동 보고서의 보건 인프라 조항을 분석·평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유엔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 ③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표명한 보고서에 나타난 보건 인프라 부문 조항들이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기법에서 주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분석기제로 사용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북한의 국가 이행보고서상의 보건 인프라의 경우 보고 내용은 일부 정량적인 보고가 있지만 다수가 정성적인 내용 중심의 보고이다. 이는 기존의 보고 행태와 거의 동일한 패턴이다. 둘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쟁점은 협약 이행 점검의 필수 사안인 여성 보건 현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요청은 본 보고서의 미진한 보고 행태에 기인한다. 셋째, 북한의 추가 쟁점에 대한 답변서의 경우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일부 누락된 보고와 추상적 수준의 초점을 벗어난 답변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보고 행태는 북한의 심각한 오류이고 결과적으로 이는 사실 상의 북한 스스로 마지막 소명 기회를 놓친 셈이다. 넷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의 경우 보건 인프라에 대한 지적과 경고보다는 보건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즉,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심의와 평가에 전제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당면한 해결과제이자 여성 보건의 선결과제이다.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 9.49%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202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른 육상노동자 사고 재해 율 0.49%보다 19.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내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율이 심 각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른 우리 나라 사고 사망만인율(0.46‱)은 선진국(영국 0.04‱, 일본0.15‱)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선원재해예방을 위한 선내안전보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수범자인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선원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선내안전보건 관련 선박소유자의 의무 준수와 더불어 선박소유자의 조치에 대한 선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선내안전보건의 문제는 선박소유자의 이행의무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로 인해 선원은 선내안전보건에 있어 주로 권리의 향유주체로 인식되 어왔다. 그러나 선내안전보건에 있어 선원은 주로 권리의 향유주체이지만 이와 동시에 의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원재해예방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선내안전보건 에 있어서 선원의 권리와 의무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선원이 선원재해예방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선원의 법적지위의 재정립 방안을 연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원의 공법상 권리 및 사법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선내안전보건기준을 시급하게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선원의 제3자에 대한 배려, 위험에 대한 보고의무, 주의의무 등 선원의 의무 확 대가 요구된다. 셋째, 선원법상 안전배려의무를 명문화하여 선원 스스로 안전 보건기준의 준수 및 이행에 있어 적극적이고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안전배려의무의 위반 시 선원의 이행청구권도 인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목적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비대면 수업의 적용에 따른 보건계열 학과 1, 2 학년 학생들의 전공 몰입과 전공 만족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보건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으로 총 181명이 참여하였다. 대상자들은 COVID-19 확산에 따라, 15주간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비대면 수업은 교육부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간 온라인 강의와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전공 몰입 평가는 전공몰입척도를 활용하여 수행되었고, 전공 만족도는 전공만족도척도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비대면 수업의 적용 후 대상자들의 전공 몰입과 전공 만족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비대면 수업의 적용은 대상자들의 전공 몰입과 전공 만족도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비대면 수업의 적용에서 보건계열 학과 1, 2학년 학생들의 전공 몰입과 전공 만족도의 향상을 위해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activities on safety and health performance by using the results of safety activity level evalu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To this end, a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by using three fields as independent variables among the four areas of the safety activity level evaluation index: safety and health system, safety and health activity plan, and safety and health activity level, and the safety and health activity performance field as a dependent variable.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between major variables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safety and health activity performan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 correlation with all of the safety and health system, safety and health activity plan, and safety and health activity level. The safety and health system had a significant positive (+) correlation with the safety and health activity plan and safety and health activity level, and the safety and health activity plan had a significant positive (+) correlation with the safety and health activity level. And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organization’s safety and health system, safety and health activity plan, and safety and health activity level all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safety and health activity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d occupational accidents of child care worker. We surveyed 392 childcare worker to investigate their experience of occupational accidents. Fifteen percent of the respondents from occupational accdients survey for child care workers reported that they had experienced more than one occupational accident, but mostly did not claim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surance. We suggested policy tasks to improve system for protecting child care workers.

최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헬스케어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보건의료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보건의료정보가 개인 정보보호와 보건의료법제에서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관련 법규 및 판결을 고찰하였다. 법원은 정보 활용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정보처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공개정보 등을 처리하려고 할 때마다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U에서 진행된 시민 참 여형 보건의료 빅데이터 조성논의를 참고하여 동의 없이 어느 범위까지 정보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논의 이후 법제화 과정에서는 보건의료정 보의 세분화, 목적 외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범위 등 정보처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장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및 몰입도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만족도와 몰입도의 어떠한 하위요인이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대전광역시 보건소에서 CBR서비스 이용자 45명을 대상으로 CBR서비스 만족도와 몰입도, SF-36 설문지를 이용하여 총 5주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독립 t검정, ANOVA 및 사후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용해 본 서비스에 대해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각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 비교를 위해 독립t검정을 시행하였다. 건강 관련 삶의 질과 만족도와 몰입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만족도와 몰입도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 서비스 이용 기간이 6개월 이내인 대상자의 서비스 몰입도가 가장 높았고(F=3.89), 제공받은 서비스 중 장애인 재활교실 프로그램 이용 유무에 따라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21). 만족도와 몰입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p<.01), 신체건강 관련 삶의 질은 전문성 만족도(r=-.29)와 만족도 총합(r=-.29)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만족도와 몰입도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CBR서비스 프로그램의 방향 설정을 위한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우수한 보건관리 활동과 동기를 파악하여 추후 보건관리자의 활동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5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한 사업장 보건 관리자 21명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메일로 보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응답한 내용을 질적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17개의 범주와 3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주제 는 보건관리자로서의 보람과 성취감, 보건관리자로서의 어려웠던 부분, 어려움은 이렇게 해결하자이었다. 보건관리자는 근로자가 마음을 열어주고, 생활을 변화시키기며, 감사해 하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에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반면, 예측할 수 없는 건강, 조직문화의 변화, 질병을 비밀화하는 것, 보건관리자 업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마음을 읽어주고, 스스로 알게 하며,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가장 어려운 사람을 내 편으로 하며, 자신의 성과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보건관리자는 자신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건강관리 성과를 지속적으로 알려 사업장의 정책결정자와 근로자들에게 보건 관리의 중요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수한 보건관리자의 성공전략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보건자원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이 조절 역할을 하는 지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144개의 지역사회이며, 자료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201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확보하였다. 연구변수 중 공공보건자원은 공공보건예산, 공공정신보건예산 및 공공정신보건인력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신건강수준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및 자살률로 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에 사용된 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이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공공정신보건예산이 우울감 경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공공정신보건인력이 우울감 경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공공정신보건인력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도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공공보건자원의 정신건강수준에 대한 영향이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공공보건자원 강화가 지역사회 정신건강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방안에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u-Health는 개인용 생체정보 측정 장치나 유무선 통신망 인프라를 사용하여 장소와 시간에 제약 없이 질병의 예방, 상태파악, 치료, 예후, 건강 및 생활 관리의 개인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는 K 보건소의 u-Health 기반의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u-Healthcare 서비스에 대한 사례연구로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이용자와 제공자간 소통은 적합한지, 아울러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개인적 관심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지 등의 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다. 대상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 서비스의 질, 서비스에 대한 가치부여, 서비스 제공자와의 의사 소통 및 공감형성, 서비스 만족도, 재이용의도를 살펴보았으며, 자료는 편의추출로 수집하였다. 건강정보이 해능력은 재이용의도와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외의 변수들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보건소의 지역사회 기반 대사증후군 관리 u-Healthcare 서비스가 소득이 적은 대상자들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로서 가치가 높다는 것과 의사소통 및 공감형성이 다른 변수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u-Healthcare 서비스의 성공적 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개인적 관심에 공감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의료진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인적, 시스템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The application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nto real industrial fields are getting great attentions in recent years. More and more industrial practitioners and scientific researchers are conducting studies and trying to adopt the technologies into diverse industrial fiel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nd smart sensors and to provide application cases in order to facilitate graft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ary technologies onto the safety and health systems. Based on the comprehensive reviews on literature, reports, and industrial cases, we found that big data technology has been used in industries for investigating work related disease. In addition, digital image technology and drone have been applied to establish safety system in construction industry. Lastly, some companies have tried to apply the technologies to build their own safety and health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