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결결과에 따 라 관련 당사자인 해기사들을 징계할 수 있다 이러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은 사고관련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침은 물론이고 후속적인 민사 및 형사소송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재결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심판관은 재결을 행함에 있어서 증거를 기준으로 하여 심증을 형성하고 이는 현행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는 규정을 근거 로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결과를 분석한 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참고로 하여 심판관의 증명력 인정범위 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그 연구결과로서 해양안전심판의 특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의 증 명력 인정범위내의 증명력보강에 의한 상승가능성 포함 의 해석상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해양사고는 그 경중을 분리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본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해양안전심판 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인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정도로 증명력 인정범위를 강력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점과 직권주의에 의한 관여가 전 혀 없이 중립적인 입장만을 견지해야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입증보다는 더 엄 격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일단 자유심증주의가 규정되어 있는 이상 심판관의 증명력 인 정범위를 완벽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 송법의 증명력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을 참고로 하여 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해양사고에서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위해서는 증명력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으 로서의 수치화의 제시가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본 연구의 증명력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의 제시와 증명력 보강에 대한 해 석방향의 제시는 후속연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기술 진화 경로 연구는 주로 거시적 동향 분석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으 며 포괄적인 기술정책 방향 수립에는 시사점이 있었으나, 기업 기술 및 특허전략에는 활용 가치가 낮았다. 2000년대부터 논문 및 특허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미시적인 기술의 진화 경 로를 분석하고, 기업 기술전략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과거 진 화 경로의 서술에 그치고 있으며 기술의 진화 또는 파생-융합 등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전문 가의 정성적 판단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 인용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시적 기술의 진화 경로를 도출하고, 기술의 진화와 파생을 동적 기술트리를 통해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동적 기술트리 분석은 기술의 핵심요소를 체계화하고, 신기술 요소의 신 규성과 확장성을 평가해 차세대 기술진화와 파생에 대한 정량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신기술과 파생기술에 대하여 파악, 평가, 비교하고 나아가 예측의 토대를 구축 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 및 특허전략과 포트폴리오 구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최근 전력 산업에서 기존 교류 송전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초고압 직류송전 시스템 기술을 대상 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버섯산업은 지난 20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버섯수출의 요인들을 분석하여 수출증대 전략과 수출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있다. 세계 버섯시장은 양송이버섯이 주도하고 있으나 최근 다양한 버섯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양의 특수버섯으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의 수출은 최근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버섯수출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임산버섯(송이, 표고, 목이 등)은 점차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반면, 농산버섯(팽이, 새송이, 만가닥, 느타리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농산버섯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공장형 재배방식 도입으로 연중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자동화 설비와 재배기술의 향상으로 버섯 품질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상반기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 품목의 경북지역 버섯수출량은 전국 버섯수출량의 팽이버섯은 약 68%, 새송이버섯은 약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팽이버섯은 총수출액이 2009년 81%, 2010년 14%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최대수출량(17,163톤)과 최대수출액(26,291천$)을 기록했다. 이후 2011년 -15%, 2012년 -19%로 다소 감소하다가 2013년 16% 증가하였으며, 새송이버섯의 경우는 수출액이 2010년 52%, 2011년 18%, 2012년 6.5%, 2013년 13%로 증가하여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팽이버섯 수출량 중 비중이 높았던 중국으로의 수출은 중국의 대규모 공장형 생산방식의 도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 및 유럽국가등으로 수출방향을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REI-KASMO 모형 추정결과 한국의 버섯수출은 2013년 15.7천톤에서 2014년 15.8천톤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 16.3천톤까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Winter mushroom으로 불리는 팽이버섯은 80년대 후반에 기계화 병재배가 본격화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는 일반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버섯이며, 맛과 영양이 풍부하여 각종 음식에 많이 쓰이는 재료이기도 하다. 본 실험에서는 팽이버섯의 균주별 자실체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비교분석 하였다. 아질산염은 2급 및 3급 amine류와 반응하여 발암물질인 Nitrosoamine을 생성하며, 체내에서 diazoalkane(CnH2nN2)으로 변화하여 핵산이나 단백질 또는 세포내의 유용성분을 알카리화함으로써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26균주의 자실체를 열수, 주정, 메탄올의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하였고, 용매별로 추출된 병재배 팽이 버섯류의 아질산염 소거능(nitrite-scavenging effect)은 Gray등의 방법으로 52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잔존하는 아질산염량을 구했으며, 그 결과 열수 추출물에서는 F5 균주가 39%, 주정 추출물에서는 우리1호가 30%, 메탄올 추출물에서는 F1이 32%로 가장 높았다. 각종 추출물은 양성대조구인 Ascorbic acid보다 낮은 값을 보였으나, 또 다른 대조구인 BHA와 비슷한 수준의 소거능을 보이는 것도 있었다.

큰느타리라고도 불리는 새송이버섯은 1990년대 병재배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고기집에서 삼겹살과 잘 어울리는 버섯으로 인기가 좋아 꾸준히 소비되는 버섯이기도 하다. 본 실험에서는 새송이버섯의 균주별 자실체의 항산화 효과 및 아질산염 소거능을 비교분석 하였다. 새송이 5균주의 자실체를 열수, 주정, 메탄올의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하였고, 용매별로 추출된 새송이 버섯의 항산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전자공여능 측정 결과, 열수와 주정 추출물에서는 ASI 2394가 13.8 %, 9.4 %로, 메탄올 추출물에서는 ASI 2887이 5.5%로 높았지만 양성대조구인 Ascorbic acid 보다는 현저히 낮았다. 아질산염 소거능(nitrite-scavenging effect)은 Gray등의 방법으로 52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잔존하는 아질산염량을 구했으며, 그 결과 열수 추출물에서는 ASI 2820 균주가 25%, 주정 추출물에서는 ASI 2839이 29%, 메탄올 추출물에서는 ASI 2820이 36%로 가장 높았다. 각종 추출물은 양성대조구인 Ascorbic acid보다 낮은 값을 보였으나, 열수, 주정, 메탄올 추출물 중에서는 도 다른 양성대조구인 BHA와 비슷한 소거능을 보이는 것도 있었다.

양송이는 1960년대부터 재배법이 확립되면서 농가의 소득 작목으로 정착되었고, 주로 서양에서 이용하는 식자재의 하나였지만, 최근에는 식문화의 변화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버섯이다. 본 실험에서는 양송이버섯의 균주별 자실체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비교분석 하였다. 식품분야에서는 아질산나트륨 또는 아질산칼륨을 말하며 가공된 햄, 소시지, 이크라(ikura) 등에 색소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용되고 가열조리 후 선홍색의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2급 및 3급 amine류와 반응하여 발암물질인 Nitrosoamine을 생성하며, 체내에서 diazoalkane(CnH2nN2)으로 변화하여 핵산이나 단백질 또는 세포내의 유용성분을 알카리화함으로써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양송이 66균주의 자실체를 열수, 주정, 메탄올의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하였고, 용매별로 추출된 균상재배 양송이 버섯류의 아질산염 소거능(nitrite-scavenging effect)은 Gray등의 방법으로 52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잔존하는 아질산염량을 구했으며, 그 결과 열수 추출물에서는 ASI 1163 균주가 46%, 주정 추출물에서는 ASI 1033이 28%, 메탄올 추출물에서는 ASI 1328이 57%로 가장 높았다. 각종 추출물은 양성대조구인 Ascorbic acid보다 낮은 값을 보였으나, 메탄올 추출물 중에서는 양성대조구인 BHA보다 높은 소거능을 보이는 것도 있었다.

노루궁뎅이버섯은 민주름버섯목(Aphyllophorales), 턱수염버섯과(Hydnaceae)또는 산호침버섯과(Hericiaecae), 산호침버섯속(Hericium)에 속하는 흰색의 목재부후균이다. 중고온성균으로 가을철 수목에서 많이 발생되며, 한국·중국·일본 등지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온난화한 기후의 지역에서는 대부분 서식한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Lion's mane, Bear's head, Yamabushitake, Houtou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국내에서는 둥근 모양에 흰색의 침이 난 모양이 흡사 털이 난 노루의 궁뎅이와 비슷하다고 하여 노루궁뎅이버섯이라고 불린다. 노루궁뎅이버섯은 개발된 품종의 수가 적어 전국적으로 농가에서 쓰고 있는 품종은 거의 1～2개에 그친다. 품종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환경 변화나 병·해충에 취약한 약점이 있다. 노루궁뎅이버섯을 지속적으로 재배하기 위해 다양한 품종 개발은 필수적인 과정 중에 하나이다. 이를 위해 국내 노루궁뎅이버섯 균주를 수집하여 유전적인 유연관계를 분석하고 종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산호침버섯속(Hericium spp.)균주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에 보존하고 있는 26 균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에서 분양받은 8 균주, 인천대학교 생명과학부의 “버섯균주 및 DNA은행”에서 분양받은 14균주 등 총 46개의 균주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균주는 속과 종 구분을 위해 유전적 분석을 통해 계통분류 분석을 하였다. 프라이머 ITS1과 ITS4를 이용하여 rDNA 부위의 염기서열 간 차이를 보았다. 그 결과 수집균주 중 2균주가 수집목록과는 달리 Hericium속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집균주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속이 판단된 균주들을 다시 RAPD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양한 밴드의 형태들을 볼 수 있었다. Hericium 속에서도 5가지 이상의 종 구분이 보였다. 이 가운데 Hericium erinaceus 계통을 가려내고, 이와 근연관계가 가까운 종을 선별할 예정이다. 선행된 자실체 생육실험 결과와 비교해보면 Hericium erinaceus가 아닐지라도 자실체 발생이 우수한 균주들이 있었다. 이들을 교잡하면 효능과 형태적인 면에서 우수한 균주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교수의 연구 활동과 성과를 바탕으로 교수의 역량이 대학의 기술이 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기술이전 경험이 있는 이공계 분야 교수 80명의 개별 데이터를 수집하여 논문 질적 수준, 특허활동, 정부지원 연구비 규모, 민간 연구비 규모, 임용 전 산업체 경력, 임용 후 경력, 연구팀 규모가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 대학에서 교수의 특허활동, 민간 연구비 규모, 교수 임용 후 경력이 기술이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