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인지도와 지역성고취라는 모순된 미션의 극복을 위해 광주비엔날레의 정책은 구성되고 확장되었으며, 이는 일련의 지역연계프로젝트로 결과 지어졌다. 본고는 2008년 <복덕방프로젝트> 가 보여준 전시와의 유기적 연결에 대한 한계와 현장중심 방법론을 실행한 2016년 <제8기후대>를 중심으로 지역연계프로젝트의 성과와 의미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지역연계는 본 전시와 경계 지 어져 파편적으로 전개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으며, 전시기획과 직결되어 전시개념, 구성과 함께 실 현되어야 함이 증명된다. 더불어, ‘국제현대미술전'이자 도시 이벤트로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 하는 광주비엔날레에 있어 지역연계는 비엔날레의 지속성과 차별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광주비엔날레 지역연계프로젝트가 지역에 남긴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됨이 확인된다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renewal a considerable number of water supply facilities in Korea because they began to be intensively buried in the period of rapid economic growth. Accordingly, local water providers are required to take measures against this situation, but they have currently been caught in a vicious circle of the lack of budget spent in renewing water supply facilities because county-based small-scale local water supply cannot afford to cover annual expenditures with their revenues from water rates.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an optimal renewal planning model capable of achieving a balance of financial revenue and expenditure in local water supply using nonlinear programming and furthermore of minimizing the total cost incurred during the analysis. To this end, this study selected the water supply area located in County Y as a research area to build the financial revenue and expenditure and used Solver function provided by Microsoft Excel to use nonlinear programming. As a result, this study developed an optimal renewal planning model minimizing incurred costs in consideration of 6 items in the financial revenue and expenditure. The optimal renewal plan was modeled according to the available annual budget.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d SICD, a scenario to minimize total costs from the perspective of water suppliers, and SITS, a scenario to minimize the increase in water rate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It can be said that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is the core of the optimal financial and renewal plans as a final stage of asset management for water supply facilities. Therefore, it is considered possible for local water providers to use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circumstances for the asset management of water supply facilities.

요즘 세상의 화두는 로봇과 인간이 세기의 대결을 펼쳐 인간이 졌다는 사실이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로봇 친구, 로봇 애인이 등장하고 수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에도 가고 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의 발달은 결국 융합하고 생략하며 펼치고 협력하며 상상할 줄 아는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하며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인류의 단 하나의 생명체이다.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태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며 죽을 때 까지 학습한다. 이러한 학습을 좀 더 체계적이고 즐겁게 즐기면서 소통 과 경쟁과 협력속에서 배울 수 있게 만드는 곳이 학교이다. 학습의 즐거움을 학교에서 터득하고 온 마을과 지역이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작업을 학교를 통해 시스템화 하고자 한다. 도전하며 즐겁게 배울 줄 아는 배움의 과정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인 육성을 목표로 이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훨씬 더 쉽게 평생학습인을 기르고 배움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학교로 재구성하여 목표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인접 국가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극한 자연재해로 인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내에서 중대사고 및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었다. 국내에서는 원전의 소외결말을 평가하는 3단계 PSA에 대한 연구개발이 최근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국외 3단계 PSA 전산코드 중, 미국의 MACCS2 (MELCORE Accident Consequence Code System 2), 유럽의 COSYMA (COde SYstem from Maria) 그리고 일본의 OSCAAR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code for Atmospheric Releases in reactor accidents)에 대한 간략한 분석과 미국 의 MACCS2에 대한 단점 및 한계점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온 MACCS2의 한 계점은 다수호기사고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로부터의 방출 모사의 불가능, 그리고 대기확산모델을 단순 가우시안 플륨모델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며, 이중 일부는 MACCS2업데이트 버전을 통해 개선되어 왔다. Food chain 모델의 모사의 제한, 해양 및 수계 확산모델의 부재, 제한된 범위의 경제영향평가 등 또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기술보고의 결과는 국내 3단 계 PSA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대학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 유치의 연계 유형은 중국 대학과의 연계 유형이다. 중국 대 학과의 연계유형은 두 가지 하위 유형이 존재한다. A대학에서 둘째로 많은 것은 중국 고등학 교와의 연계 유형이다. 이 또한 두 가지 하위 유형이 있음을 확인했다. 중국 소재 고등학교 유학반이 A대학 입학 경로로서는 아직 크지 않지만 향후 늘어날 전망이다. A대학에서 셋째 로 많은 것은 중국 유학생이 개인적으로 결정하여 A대학에 진학하는 유형이다. 개별 학생과 의 면담 결과, 특히 편입생의 경우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서 입학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 았다. 개인적인 경로에서는 친구의 권유가 A대학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 다. 다시 말하면 지방 국립대학인 A대학을 선택하는 데는 인터넷이나 유학업체보다 신뢰할만 한 친구가 훨씬 중요했다. 마지막으로 A대학에서는 중국 전문대학과의 연계 유형은 없다. A 대학의 입장에서 중국 전문대학과의 연계 유형은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푸드아트 활동 프로그램 도구를 이용한 교육복지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참여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력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교육복지 대상학교와 비대상학교를 비교함으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지역사회자원-교육지원청의 상호 연계와 담당 방식 등을 통해 교육복지 실천방 법에 개입의 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푸드아트 프로그램의 활동을 통하여 질적 연구를 한 결과 학생들의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자존감이 향상되어서 소극적으로 대하는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대하기 시작하였고, 다른 친구에 대한 배려가 활동할 때마다 이루어졌다. 자신의 의견이 다른 학생들에게 용납되어지지 않을 때는 화도 내고, 계속 자신의 의견을 말했지만, 중기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용할 줄 알게 되는 변화를 가져 왔다. 양적 변화를 살펴본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유연성의 변화에서 자아존중감이 사전검사 점수보다 사후검사의 점수가 14점이 높아졌고, 학교적응유연성은 13점이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구글 파노라미오 사진의 위치정보와 시간정보를 이용하여 중국 내 세계유산의 등재 효과와 월별 선호도 등을 지리정보시스템으로 분석하였다. 세계유산 등재 전후의 파노라미오 사진 등록 빈도 변화를 통하여 수행된 등재 효과 분석에서는 세계유산 등재가 관광객 증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유산의 중국 내 위치와 세계유산의 유형에 따른 월별 선호도 분석에서는 세계유산의 위치에 따라 선호되는 시기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세계유산의 유형에 따라서도 역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세계유산이 중요한 관광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내 관광객의 이동 경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정된 경관법과 도시재생법의 상호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특히 실행력이 약한 경관법의 단점을 도시재생법과의 상호연계를 통해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최근 개정된 경관관련 법⋅제도와 도시재생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과 다른 법과 경관법 간의 관계, 경관법과 도시재생법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에서는 미국의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과 BID를 선정하고 경관과 연관성이 많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찰 하고 한국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창원시와 순천시를 선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내용에 대해서 경관과의 관련성을 고찰한다.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서 경관법과 도시재생법의 연계 필요성과 연계방안을 도출하였다. 경관법과 도시재생법 의 주요 연계방안으로는 경관법에 의해 도시재생사업의 경관심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과 도시재생법에 의한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상호 연계하는 방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관협정을 유도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미국은 Hatch-Waxman Act 제정으로 세계 최초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이후 신약개발사의 과도한 독점 기간 연장 문 제가 제기되어 신약개발사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of 2003을 통하여 제도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달리, 캐나다, 호주와 우리나라는 외부(미 국)와의 협정 체결을 배경으로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및 세계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허권자 보호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한 내용으 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 된 것이다. 반면, 호주의 경우에는 2004년 미국 과 FTA를 체결하면서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와 동 시에 특허목록 등재와 통지만을 규정한 부분적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시행하였고, 그로부 터 3년 유예기간 후인 2015년 3월 판매금지제도 와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미국 및 캐나 다 등에서 동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하고,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 을 포함하면서도 우리나라 특유의 특허심판제도 등의 사법절차를 반영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에는 없는 미국의 제네릭 독점권 과 유사한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도입한 점은 이원화된 특허분쟁 해결절차를 갖는 우리나라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선판매 품목허가는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 인심판을 품목허가 신청 전에 청구함으로써 특허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며,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을 앞당길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간 신약 승인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혁신의 감소는 장기간의 시장 독점권 및 발명회사에 높은 이익을 보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독점권 부여를 정당화한다. 새로운 바이오의약품들은 우리시대에 직면한 치료하기에 가장 난해한 질병들에 대한 최첨단 치 료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이 엄두를 못낼 만큼 비싸서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 제18.9조 제5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설된 약사법상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의약품 특허목록에의 등재, 품목허가신청 사실의 통지,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에 관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우선판매품목허가 의 경우 한미 FTA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아 니나, 한미 FTA 협정문에서 요구되는 조치들은 후발의약품에 대한 보상 부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우선판매품목허가는 소송에 따른 위험과 비용의 부담을 감수하고도 특허에 도전한 후발제약 사에게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한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도입되었다. 미국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특허권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후발의약품에 대한 약식허가절 차인 ANDA를 도입함으로써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목적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도입되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10월 바이오시밀러 절차 라고 알려진 바이오복제약을 위한 간략한 승인 절차를 규정한 생물의약품(바이오의약품) 가격 경쟁 및 혁신에 관한 법률(The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 BPCIA)이 입법되어, 기존의 Hatch-Waxman 법안과 유사하게 주요 목적으로 혁신과 접근성이 라는 두 가지 상충적인 이익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새로 개정된 한국 약사법상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도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혁신과 이에 대한 일반대중의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상반적 목적을 조화 있게 달성할 수 있도 록 신중하면서도 사려 깊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PURPOSES: Recently, many local governments have applied chicanes for traffic calming to ensure environment-friendly comfortable and safe roads. However, the geometry of a chicane is designed for speed reduction using a curved portion.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road geometry conditions of chicanes for reducing carbon emissions and maintaining appropriate driving speeds b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oad geometry and carbon emission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as follows. First, carbon emissions corresponding to changing acceleration of vehicles were studied. Second, vehicle acceleration caus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rve radius and the straight length was studied. Accordingly, desirable conditions of curve radius and length of the straight section for reducing carbon emissions were proposed. RESULTS: The existing literature on chicanes present the minimum value of stagger length and path angle in the primary variable condition. This study suggests the maximum values of the curve radius and length of straight section in the primary variable condition. Therefore, if a vehicle’s speed at a chicane is 30 km/h, this study suggests a curve radius of up to 24 m. In addition, if the vehicle’s speed is 24 km/h, this study suggests a length of straight section of up to 6.6 m. These are the geometric conditions for considering the control of acceleration to the vehicle’s maximum speed. CONCLUSIONS: This paper proposes an application of geometric conditions to reduce carbon emissions and maintain appropriate speeds of vehicles through a combination of curve radius and length of straight section.

This study developed an up-flow wetland providing either an eco-friendly follow-up process of medium-sized public treatment facility for livestock manure or a non-point source pollution controller near livestock farms. The four bench-scale up-flow wetlands were operated with four different bed media sets. The removal efficiencies of the wetland effluent for CODCr, TN, TP, SS were 35.2 %, 29.5 %, 31.2 % and 52.2 % for set 1(Blank, without reed, with bio-ceramic), 40.6 %, 43.4 %, 42.2 % and 55.4 % for set 2(with bio-reed&without bio-ceramic), 45.2 %, 48.7 %, 46.6 % and 66.3 % for set 3(with bio-reed&bio-ceramic), 32.9 %, 27.3 %, 29.3 % and 54.1 % for Set 4(with reed&bio ceramic), respectively. The set 3 condition having a mixture of bio-reed and bio-ceramic showed the highest efficiency in the bench-scale evaluation. This study suggests a mixture of bio-reed and bio-ceramic as suitable bed media in the construction of artificial wetlands near livestock farms. Soils including the bed media were monitored during the evaluation for trace elements. Soil analysis results were satisfied with the Korean Soil Contamination Standard. This study showed that the up-flow constructed wetland was feasible to treat the effluent livestock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