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jetzigen Zeitpunkt mag es noch eine wissenschaftliche Fantasievorstellung sein, über die Reform des Strafvollzugs auf dem Gebiet Nordkoreas nach der koreanischen Wiedervereinigung zu sprechen, schliesslich ist die Herstellung der koreanischen Einheit ein politisch sehr komplizierter Prozess. Trotzdem muss man sich bereits jetzt auf die koreanische Einheit und die damit verbundenen rechtlichen Probleme vorbereiten. Diese Notwendigkeit wird besonders deutlich, wenn man die Nachwirkungen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betrachtet. Ich denke, dass eine Untersuchung zur Reform des Strafvollzugs auf dem Gebiet Nordkoreas bereits heute dringend geboten ist und für die Zukunft des gesamten koreanischen Strafvollzugs von nicht zu unterschätzender Bedeutung. Natürlich unterscheidet sich die koreanische Situation von der deutschen im November des Jahres 1989 in wesentlichen Punkten. Dennoch denke ich, dass auch etliche politische und rechtliche Probleme nach der koreanischen Vereinigung den deutschen ähneln werden. So ist Korea in der glücklichen Lage, dass es bei der Lösung dieser Probleme von den deutschen Erfahrungen lernen kann. In diesem Aufsatz möchte ich zunächst analysieren, wie der Geltungsbereich des Strafvollzugsgesetzes auf das Gebiet der ehemaligen DDR ausgedehnt wurde und welche rechtlichen Probleme damit in der Praxis verbunden waren(II). Im Weiteren möchte ich die Festsetzung einer einheitlichen Bemessungsgrundlage für alle Gefangenen nach der koreanische Wiedervereinigung untersuchen sowie den Orientierungsrahmen zur Reform des Strafvollzugs auf dem Gebiet Nordkoreas diskutieren(III). Abschliessend soll aufgezeigt werden, welche Konsequenzen diese Änderungen für das koreanische Strafvollzugsgesetz haben wird(IV).

본 연구는 제조자(공급자)와 중간분배자로 구성된 공급사슬에서 시간에 따라 일정률로 퇴화하는 퇴화성 제품을 다루는 중간분배자의 신뢰성있는 재고보충정책을 분석하였다. 문제 분석을 위하여 제조자는 고객의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중간분배자로부터의 제품대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용거래를 허용한다는 가정과 함께 수송량에 따라 할인되는 수송비를 고려하여 모형을 수립하였고, 중간분배자의 경제적 재고보충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해법을 개발하였다.

경쟁적 통신시장 환경에 있어서 보편적서비스의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규제정책의 목표의 하나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보편적서비스 개념을 분석하고 현행 음성전화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고도 보편적서비스제도의 타당성에 대해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의의와 목적에 비추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전화요금 보조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정당성을 갖지만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전화요금 감면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음성전화 보편적 서비스제도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표적지향적 사회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정책제언은 초고속 인터넷 접속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향후 보편적서비스의 범위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까지 확대하더라도, 그 대상은 표적지향적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에 맞게 저소득 계층, 학교, 도서관 등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의 경우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해 가급적 지역접근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policy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France and to analyze its effects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cluding the changes that have recent1y taken place. Under the assumption that languages ref1ect their culture, the administrative of France has tried to co、rer a variety of languages in Europe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ese efforts, however, appear to be unsuccessful due to the financial problems and the heavy emphasis on particular languages based on the social and economical reasons. Nevertheless, these efforts are valued highly, and provide some insights to the cωurre Korea.

전 세계적으로 통신사업자들의 IPTV와 같은 방송 시장 진출은 유무선 대체 추세로 인해 가입자 및 통화량 감소, 가입자당 매출감소, 케이블 사업자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 및 전통적인 음성통신 서비스 진입 가속화 등으로 촉발된 위협과 관련이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IPTV를 이 같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 IPTV 도입시 진입장벽 및 부정적 요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부처 간,사업자 간 대립과 법령정비의 지연 둘째, 해외에서도 방송과 통신 융합에 성공한 사례 및 사업자가 드물다는 사실 셋째, 한국 방송시장의 공급과잉 상태 넷째, 프로그램 조달 문제 다섯째, Switching Cost와 가격 경쟁력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IPTV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영전략이 요청된다. 첫째, 기술 확인 둘째, VOD 사업부터 시작하는 방안 셋째, 미국유형과 같이 위성 방송 SkyLife와의 연계 전략을 추진하는 방안 넷째, 일본의 사례와 같이 지상파방송사와의 연대 및 제휴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다섯째, 월드컵 특수를 비롯한 스포츠이벤트와 연계 및 교육시장을 Killer application으로 채택할 수 있다. 여섯째, 오픈 악세스 정책과 망사업자로 주력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KT가 전체 채널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KT는 일부 채널이나 3분의 1 정도만 채널을 운영하고 다수의 채널 운영권은 복수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방안이다. 일곱째, KT의 자발적 양보조치가 기대된다. 미국에서는 M&A 가 실현되면 공정경쟁을 우려한 라이벌 사업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사업자가 스스로 공정경쟁 조건을 제시하거나 자발적 양보조치를 선언하기도 한다. KT도 타 사업자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덟째, 번들링 서비스로 요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아홉째,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입의 성공여부는 주가 문제와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IPTV는 신규 미디어 서비스임을 고려하여 방송매체에 상당하는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기 보다는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PTV를 현행 케이블 TV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 추세를 감안하여 케이블 TV를 IPTV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공정경쟁 질서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국 방송시장은 3대 지상파 방송사, 대형 케이블 MSO, KT 및 SKT와 같은 통신사업자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합종연횡과 치열한 방송시장 쟁탈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들 사업자간의 전략적 제휴와 효율적 연대가 사업자 및 서비스의 성공을 담보하는 지름길이다. 즉 미디어 사업자간 경쟁과 협력 구도를 여하히 수립하느냐가 IPTV의 주요한 정책이며 전략이 될 것이다.

세계는 지금 경제 전쟁이 진행 중이다. 그 한가 운데에 정보통신산업이 있다. 한편, 정보통신산업 은 그 기기 및 서비스간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을 생명으로 한다. 여기에 정보통 신 표준화의 중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표준(Standard)이라 함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이 다 양한 형태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 하는 데 있어 필요한 통신 주체간에 합의된 규약 (protocol)과 이러한 규약의 집합을 의미하며, 이러 한 표준을 만드는 과정을 표준화(Standardization) 라고 한다. 한편,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식표 준화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FTA 체결 등 다양한 통상협상을 통하여 각국의 표준화 활동에 간섭하 고 있다. 이처럼 표준화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표 준을 장악한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Winner takes all)고 한다. 바야흐로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표준화 전쟁(Standards War)이 한창이다. 본 논문은 국내 정보통신 표준화 체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재 정보통신 표준화를 둘러싼 국내외 법적􀓋제도적 쟁점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Small & medium sized company is the most efficient way of management to prevent my accident in the area of industry. Employees are more than 30 to less than 50 persons and which is liable for securing a safety manager on site, is gradually seen on the surface. Even a small company is nothing less than a dead zone from a safety since it's free from his obligation of employing a safety manager. Let us now think about the effective measures against a industrial accident by collecting, reviewing a variety of preventive measures, which is being carried out for preventing an industrial accident happening in a small company, and comparing, analyzing the effect according to the respective measures. Through this research, it's expected to contribute to both the development of small & medium sized company and our national economy with the improvement of a company's competitiveness and the accumulation a technical background by way of prevention from occurring industrial accident in a small & medium sized company, in accordance with an friendly environment of work room to protect the employee from leaving his j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