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aim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EFA) are increasing function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of agriculture and building consumer confidence for agricultural products safety. The low-pesticide certification will be abolished in 2016, and this will give rise to much confusion to low-pesticide certification producers. The non-pesticide agriculture doesn’t mean organic farming, and the EFA standards of Korea don’t match up to international standards to organic agriculture. The system improvement directions for EFA are to devide into two types of organic farming and EFA, and EFA includes non-pesticide and low-pesticide farming both. These types must have legal grounds respectively.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재활용 제도 개선을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철캔의 재활용 단계에서의 물질흐름을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검토하였다. 2013년도 기준으로 연간 철캔은 222천 톤 생산되었으며 생산된 양 중에 118.823천 톤이 수출되고 103.2천 톤이 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된 캔의 양은 89.5천 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출고된 철캔의 86.7%에 해당한다. 국내 철캔의 물질흐름을 분석한 결과 재활용단계의 수집, 운반 단계에서 민간 재활용품 선별장의 이물질 혼입량이 높아 선별장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게 당 판매단가를 늘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물질을 투입하는 등의 행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활용 선별과정 중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나 기타 이물질의 혼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 검토결과, 일본의 캔 재활용률 수치는 90%이상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일본의 금속캔 통계정보에 따르면 일본의 재활용률은 92.9%로 집계되었다. 2000년 4월 금속캔 재활용의 의무화를 말하는 ‘용기 포장 재활용법’이 시행 되면서 금속캔 제조업체를 필두로 제조사, 유통업체들의 적극적인 재활용 정책 수용으로 재활용률의 상승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음료캔 유통 지점에 설치된 분리수거 박스는 재활용률 상승의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재활용 체계는 CRV(California Refund Value) 시스템을 통해 가정에서 직접 분리수거 및 좋은 금속캔 선별상태로 배출되어 선별단계에서의 예산 감축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철캔의 물질흐름 분석 및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재활용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철캔의 포장재질에 대한 평가를 통한 재활용 분담금을 차등 지급 방안, 품질 선별 우수사업장을 선정하여 재정적 지원으로 선별사업자의 자발적 선별 환경 개선을 촉진, 폐캔 배출 시 적절한 배출요령에 대한 지속적 캠페인 및 교육 시행 그리고 선별 우수사업장을 지정하여 사업장별 평가 등급을 책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sults of reviews on bio-gas production and policy trends in the European Union (EU) are as follows. In the EU,Germany leads in bio-gas production with 29 TWh of energy produced through energy crops as of 2013. This could beachieved through renewable energy laws and increases in feed in tariff (FIT) schemes in Germany. In the EU, bio-gashas been verified to play an important role and contribute to greenhouse gas reduc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ovidea measure to improve sustainability criteria and decrease the consumer's share of expenses. If bio-gas is produced usingorganic wastes instead of energy crops, this problem can be solved. If the bio-gas production policies in the EU are appliedin South Korea, bio-gas market will be promoted and greenhouse gas emission can be reduced in the future.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with the implication of the EU agri-environmental policy which modestly started in 1985 as an optional policy for the Member States and developed as one of main measures for the reformed CAP in 2013. The first AES was the ESA scheme which had a focus on specific areas where were regarded as having a high natural value and assisted farmers who were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scheme. Such a small scale measure has developed as a main policy of the CAP from several reforming processes. It is now applying for the entire land of the EU and necessary for every Member State to introduce the AES measures in their rural development plan. With the principle of cross-compliance and the whole farm approach, it is possible to encourage the European farmers to change their ways of farming into low-input farming. This is the best way to achieve sustainable farming and rural development. This analysis on the changing process of the AES provides the Korean government with somewhat logical perspective on the reform of agricultural polic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recognise that protecting and restorating environmental and biological resource must precede economical utilising the rural resource.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추진 주체와 절차,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추가로 이어져야 한다. 인천내항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적정성 및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셋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올바른 추진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항만재개발은 항만법에 근거하여 전 국항만재개발기본계획 및 수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내항 재개발은 타 지역의 항만과는 다소 상이점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계획의 수립에 앞서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과 요구 사항을 수용이 필수이다. 이는 항만 업계에서 요구하는 선결조건으로 대체부두 제공과 부두근로 자들의 고용보장이 사전에 해결되면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갈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 친환경적인 친수레저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주민과 상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은 1960년대부터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극심한 빈곤 국면 을 타개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하의 수출제일주의 전략을 확립함으 로써 기업에 대한 막대한 수출 지원을 꾀하였다. 한국 정부는 금융, 세제, 환율 및 행정 등 수출에 관련된 수출 특혜를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특정 기업에게 배분하였다. 결국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은 이루어졌고 수출 실적의 증대에 따른 수출의 확대도 달성되었 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수출 지원은 배타적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수출 지원 과정에 서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 기업의 부실화, 대기업의 비대화와 다각화, 기업 및 산업 간 의 불균형, 경제 구조의 취약성 등은 그 예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한국 경제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은 한국 경제 개발 초기 기업들의 성장에 입각 하여 한국 정부 주도 하의 수출 지원 정책 및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그 동안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재인식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사회 변화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전문적인 학생상담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독 문제에 대한 학교의 상담역량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인터넷·게임을 포함한 청소년의 인터넷 및 게임 중독관련 상담 정책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터넷 및 게임 중독 결정 요인과 인터넷·게임중독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교사와 교사 훈련에 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였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및 게임 중독에는 자기관련 변인과 정서변인 등 심리적 구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학교 교사를 위한 상담역량 개발 연수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해 보면 다양한 상담 기법과 실용적 교육내용을 포괄하는 교원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문가 의견 수렴 방식인 델파이 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미디어 중독과 관련된 교원 연수, 학교 현장과 기관의 역할 및 비전 등에 관해 학교 교사와 상담사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우선 추진 요구과제로 교사 및 상담원 등 일선 학교에서의 실무자들은 미디어 중독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 상담기법이나 교육법, 대처법 등 실용적인 교육내용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서도 대부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좀 더 확대하거나 유지시킬 것이 요구된다. 연수 프로그램 내용구성 외에도 교사·상담사들은 담당기관과 기구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특히 중독 학생들에 대한 단발성 상담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수 관리와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상담 장면과 삶의 연계성 유지 등을 통해 상담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글은 독도와 관련된 사항이 처음으로 한일 양국간 외교문제로 떠오른 1952년의 독도 관련 사건을 다룬다. 1952년의 독도 관련 사건이라고 하면, 1952년 1월 한국의 평화선 선언과 그해 7월 일본의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이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9가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7번째와 8번째의 내용이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과 평화선 선언에 관한 것이다.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고, 평화선 선언은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주장과 관련하여 제기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 사건을 법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우선 국제법적 측면에서 두 사건을 둘러싼 한일 양국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책적 측면에서는 1952년에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취했는지, 또 관련 사건에 있어서 제3의 이해 당사국인 미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두 사건을 하나의 맥락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두 사건이 가지는 법적, 역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Korean sixth industrialization policy is similar to that of Japanese such as goal of policy, setup and promotion method of specific policy projects as it benchmarked a Japanese case. First of all, the certification systems of both countries, the most representative policy, are very alike that the governments officially certificate management bodies, prepare the ground for continuous sixth industrialization, devid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into the central unit and regional unit, and have the function of support and control of sixth industrialization management bodies. Furthermore, both countries create fund for sixth industrialization as an investment support policy, and push forward with the phased support policy businesses such as individual support and connected support for management bodies.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certification systems of both countries such as process-oriented or result-oriented for certification, subtle differences of the role in support organization, and the range and rate of support.

울릉도는 개항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불법 입도하여 거주하기 시작하고 일본 정부도 이를 방조하므로, 대한제국은 일본인 철환을 위해 두 차례나 국제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실행하고 일본인 철수를 요구하였다. 특히 1900년 6월 내부 조사관 우용정(禹用鼎), 부산 해관 세무사 프랑스인 라포트(E. Laporte)와 일본인 관리 주 부산 일본영사관 부영사 아카츠카(赤塚正助) 등으로 구성된 제2차 “국제조사단”을 울릉도 현장에 파견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케 하였다. 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후에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로서 지방관제를 개정하여, 종래 강원도 울진현에 속했던 울릉도와 독도를 이번에는 독립시켜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를 “울도군”으로, 격상시키고, 울도군의 관할지역을 울릉도와 죽도(죽서도)와 석도(石島, 獨島)로 법정하였다. 그리고 이 지방관제 개정 사실을 중앙정부의 󰡔관보󰡕 1900년 10월 27일 자에 국제고시하였다. 대한제국의 1900년 칙령 제41호의 국제고시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石島, 獨島)의 대한제국 영유가 서양국제법으로도 다시 한번 더 세계에 공포된 것이다. 물론 이 때에 일본측은 어떠한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었다. 이 때 독도를 종래의 명칭 ‘우산도’로 호칭하지 않고 “石島(독도, 獨島)”로 표기한 것은 공도정책이 폐지되어 1883년부터 합법적으로 들어온 울릉도민들이 사투리로 돌(Rock, Stone)을 “독”이라고 발음하여 독도를 돌섬(Rock islet)이라는 뜻의 지방사투리로 “독섬”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돌섬”은 뜻을 취하면 “石島”가 되고 음을 취하면 한자로 “獨島”로 표기되고 있었는데, 뜻을 취해 “石島”로 표기한 것이었다. 또한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때 국제법에 밝았던 조사단의 프랑스인 라포트(E. Laporte)는 독도의 “Liancourt Rocks”라는 서양 호칭도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이것도 “리앙쿠르 石島”가 되므로 겸하여 石島로 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일본 해군성 수로국이 1882년 발행한 『일·지·한 항로이정일람도(日支韓航路里程一覽圖)』에서는 “우산도”를 “리앙꼬르드石”이라고 표기하였다. 대한제국의 石島표기는 리앙쿠르 石島(Liancourt Rocks)가 바로 대한제국 영토임을 서양국제법을 빌려다 거듭 밝힌 것이었다.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독도에 일본해군의 망루를 설치하려고 계획하면서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여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을 붙인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때 일본정부가 주장한 것은 독도가 임자없는 無主地라고 주장해 전제한 것이었다. 따라서 독도가 1905년 1월에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有主地임이 증명되면, 이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한 일본 정부의 독도영토편입 내각회의 결정은 국제법상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이다. 독도는 한국 고유영토로서 1905년 1월 이전에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유주지”였기 때문에, 1905년 독도를 일부러 “무주지”로 억지 전제한 일본의 독도침탈은 처음부터 완전히 “무효”이고 “불법적”인 것이었다. 일본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 침탈 사실을 중앙 『관보』에 고시하지도 못하였다. 1905년 일본의 독도 침탈은 국제법상 불법의 도탈(盜奪)을 시도한 것이고 완전히 무효인 것이다. 한국은 1910년에는 일제의 강점으로 아예 한반도 전체를 빼앗겼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패망 후에야 한반도와 함께 회복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본고는 콘스탄티누스 이후 그리스도인 황제들이 변화시키려고 했던 로마제국의 공적 영역을 율리아누스가 어떻게 개혁하려고 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율리아누스 집권 이전의 로마제국의 국가와 종교의 상황을 서술하고(II), 그 다음에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율리아누스의 종교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III), 마지막으로는 그의 종교정책의 성격을 제시하고자 한다(IV). 결론적으로 본고는 율리아누스의 종교 정책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동일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책의 전환은 페르시아 정벌과 다신교의 부흥이 기대보다 저조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후기에는 다신교의 재조직과 함께 교육법, 그리스도인의 공직·군대 배제, 교회 재산 몰수, 교회 지도자 추방에서 나타나듯 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신교를 부흥시키고 신들에 대한 제의의 회복을 통해 국가의 번영과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교를 실제적으로 약화 내지 제거해야 한다는 인식은 전기나 후기나 동일했다. 율리아누스는 “거룩한 행위”에 대한 강렬한 체험을 지니고 있었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며 신들의 뜻을 분별할 정도로 강한 신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정책은 이러한 “거룩한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 듯하다. 다신교의 재조직은 기존의 다신교를 강화하는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다만 가난한 자의 자애에 대한 요청은 분명히 그리스도교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페르시아 정벌을 준비하면서는 신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정책을 추구했고, 그의 신심과 열정으로 볼 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강도가 조정될 수 있겠지만, 근본 목표는 동일했다. 율리아누스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교화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추세가 되었다. 그는 후기 로마제국의 그리스도교와 다신교의 공존과 대립과 갈등의 역사에서 큰 분수령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등장과 성장은 후기 로마제국의 그리스도교와 다신교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면적인지, 그리스-로마 세계의 그리스도교화가 얼마나 길고 어려운 과정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현재 정부는 한국의 게임 산업 분야에 많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 분야 규 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되었는데, 게임 규제의 각 개별적인 특성, 문제점, 한계 등에 대해 서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게임규제 전반에 대한 사항 및 특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 볼 때 한 분야의 전체적 규제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바로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 기준에 따라 게임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게임 규제는 22개이다. 하지만 원칙적인 규제등록 기준에 의 해 법령을 검토한 결과, 게임 분야에 대해 총 44개, 실질적으로는 60여개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입규제의 비중이 영업활동규제보다 더 높았으며, 실질적으로 게 임 과몰입․중독 및 사행성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게임 등록규제 현황 과 실제 게임 규제의 차이는 게임 규제에 대한 정책 및 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임 부문에 대한 실제 규제내용을 바탕으로, 여타 부문과 비교하여 차별적이지 않은 규 제가 시행될 때, 게임 부문에 대한 정책 및 규제 신뢰가 보다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To carry out the Montreal Protocol, South Korea has completely prohibited the use of CFC which is a main refrigerant since 2010, and the use of HCFC is planned to be prohibited from 2040.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dependency on HFC as an alternate substance of HCFC will be increased. Since HFC which is one of main substances causing global warming phenomenon may have a harmful influence on climate chang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totally managing HCFC and HFC are requir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refrigerant management systems in EU, USA and Japan have been considered in three aspects, such as the legal system for refrigerant management, the management and regulation limits for products using refrigerant, and the reduction policies and trends, centering on HCFC and HFC which are international regulation and reduction objects. EU environmental law regulates over the entire process for ozone depletion substances, such as production, import, export, use, market release, recovery, landfill and decomposition thereof. The united states regulates forming agents, labeling agents or the like, pursuant to Article 608 of the Federal Clean Air Act (air conditioning and automobiles), and in the case of the state of California, PFC and SF6 including HFC are defined as high GWP, and separately classified and managed. Unlike EU and USA, Japan is characterized by applying the Freon recovery and decomposition law for totally managing the Freon-based gas such as CFC, HCFC and HFC, and regulations on the refrigerant recovery and decomposition for each product are also specified in separate law related to the recovery of End-Of-Life (EOL) home appliances and vehicles.

우리나라 수해 통계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로는 재해연보로서, 시설물 복구비 지원 위주의 단순 통계 집적 관리 목적으로 작성되어 방재정책 수립시 필요한 기본정보로서의 수준이 미흡하다. 반복되는 재해에 따른 피해액과 복구비 등의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직접피해뿐 아니라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재해 정보를 통한 홍수피해 예측으로 타당한 방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해 통계정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평가 방안을 마련하였다. 방재 선진국의 홍수피해 산정을 위한 피해대상항목 및 피해액 도출방법 등의 통계 정보조사 및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평가지표는 크게 피해조사 항목 적정성과 피해 산정 방법의 정밀도로 구분하고, 세부지표로는 직·간접 피해 정보의 적정성, 공간단위 정밀도, 직·간접피해 산정의 정밀도 등으로 구성하여 국내 수해통계 정보에 적용하였다. 향후 동일한 수준평가 항목을 일본, 미국 등 국외 수해통계 정보에 적용하여 수준을 평가하고, 국내의 수준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수해통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출된다면 수해정보의 정확도 및 활용성 향상으로 효율적인 방재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토석류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피해를 예방·저감시키기 위한 도로관리기관의 방재정책과 예방적 방재를 위해 필요한 기술 그리고 사업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타 기관과의 조정 및 협력방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여름철 강수특성은 집중강우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집중강우 시 경사가 급한 산지부에서 발생하는 토석류 산사태로 인한 도로 피해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토석류로 인한 도로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해서는 토석류가 가능한 구간에 대하여 예방적인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도로 이용 차량의 대피 또는 토사퇴적물의 신속한 제거와 같은 대응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토석류는 자연재해의 일종으로서 정확한 발생시기와 발생위치 및 규모 예측이 어려우므로 토석류 방재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방재목표 설정과 예측기술의 확보 그리고 대책시설의 설치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토석류 방재목표는 근본적으로 토석류 발생시 도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며, 강우의 규모에 따라 토석류 발생규모와 피해규모가 달라지므로 정량적인 목표기준은 강우를 토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과거사례를 토대로 토석류 유발강우를 분석하고 방재목표 강우기준을 재현주기 50년의 강우시에 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재현주기 100년의 강우시에는 피해최소화, 그 이상의 강우에서는 신속대응을 방재목표로 설정하였다. 토석류 방재를 위해서는 토석류 위험성이 있는 위치를 선정하는 기법과 기준을 필요로 하며 본 연구에서는 과거 토석류 발생사례 분석을 통해 유역단위로 토석류 위험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방재목표에 사용되는 강우기준와 연계시켜 위험정도를 등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고속도로 인접 유역별 위험 등급을 결정하여 설정된 방재목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기반을 마련하였다. 토석류 재해는 산지에서 시작하지만 피해는 도로에서 발생하므로 피해 복구 또는 예방사업은 토석류가 시작-이동-퇴적되는 구역별 담당기관 간의 업무에 대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국내는 산지소유 또는 관리권한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으므로 도로관리기관에서 토석류 방재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들 기관과 업무추진 방식, 예방사업의 주체, 실제 사업시행 시 상호협조사항 등에 대한 사전 조율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과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고속도로 노선별 단계적인 공동조사와 사업추진방향 회의를 통해 고속도로 토석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의 담지자는 주로 정부와 시장으로서, 이 중 자율규제는 정부와 시장의 규제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규제는 규제의 집행에서 비용과 사각지대 그리고 기회주의적 행위유인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장규제는 문제 해결을 시장에 맡기는 것으로서 시장 내의 행위자가 금전적 손해나 평판의 저하로 인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을 통해 시장질서에 순응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한다. 시장규제에서는 규제 혹은 규범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인 제재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정부규제와 시장규제는 나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현대사회의 복잡성이 증대하고 사회 유동성과 이슈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정부와 시장의 본원적 권능이 퇴화되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정부와 시장의 규제 효과도 의심받게 되어 다원적 규제 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다른 규제 유형으로 주체가 정부가 아닌 피규제 행위자가 되는(대체재 효과) 자율규제를 상정할 수 있다. 자율규제는 일면 시장규제의 연속선상에 있다. 자율규제의 실행은 보통 규제 대상이 되는 업계가 동업자 조합을 결성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지켜야 할 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그것의 위반행위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율규제 또한 규제 대상의 활동과 위반 행위를 다루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무임승차자와 규제 효과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 국가의 다문화사회 친화적 교육과정 정책의 제도화가 민족․언어적 소수자 학생에게 실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TIMSS 2011의 8학년 수학 자료를 분석하였고, 31개 국가 154,169명의 학생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각 국가 내 위계선형모형과 국가 간 회귀모형을 결합한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다문화사회 친화적 교육과정 정책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민족·언어적 소수자 학생의 학업흥미 및 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전 세계적인 교육개혁의 흐름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사회 친화적 교육과정이 실제로 민족·언어적 소수자 학생의 학교생활에 일정부분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사회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병역법의 개정에 따라 다문화장병의 군입대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군의 다문화군대로의 변화에 대비한 병영정책의 추진실태를 진단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다문화시대 환경 변화와 연계한 병영환경을 구축하여 다문화군대에 부합된 병영정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하였다. 우리 군의 다문화군대에 대비한 병영정책은 다문화장병의 증가에 따라 수용성이 확장되는 조건과 시기를 고려하여 3단계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병영정책의 추진방안은 법과 제도의 보완, 다문화군대 수용기반 구축, 다문화장병 역량향상, 군내 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벼리】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을 위한 정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근거로 동화주의적 입장에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이 문화다양성 보호협약에 가입을 한 후,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문화 기본법과 문화다양성 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에 관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문화적 다양성 보호법에 근 거하여 “문화적 다양성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화다양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할 때는 정부와 민간, 학계가 함께 나서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4년 1월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을 발표 하였다. 2008·2009년의 경우 중·고등학교 지리에만 한정한 독도 관련 내용이 중학교 역사 와 공민까지 확대되었고, 고등학교 일본사, 현대사회, 정치경제까지 확대되었다. 또 4월 4일, 일본 문부과학성에 의해 검정 통과된 초등학교 5, 6학년용 사회 교과서는 2010년 검증을 거친 현행 교과서보다 독도 영유권 왜곡을 훨씬 더 구체화·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종 모두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했다”고 기술하였고, 예외 없이 독도에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를 곁들이기도 했다. 이에 대응하여 이 논문은 ‘교육과정’의 독도 기술과 현행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독도교육 내용체계’ 개정을 통한 독도교육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입각한 교육과정·교과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독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기관과 연구자와 일선 현장 교육자와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