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즈음부터, 야구경기장에서 야구경기 관람객 즉, 스포츠팬들에 의하여 불리워지는 소위 ‘응원가’를 어느날 갑자기 스포츠팬들은 부를 수 없게 되었다. 야구장 응원가는 보통 기존의 음악을 응원의 가사와 악곡 으로 변경하여 만들어진다. 기존 음악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그래 서 공유(Public Domain)의 영역으로 들어간 음악과 저작권 보호 기간이 존속 중인 음악으로 나눌 수 있겠다. 기존 음악의 저작자들은 응원가로 서의 변형이 본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작곡/작 사가 20여명이 프로야구 구단 삼성라이온즈가 동의 없이 곡을 변형해 응 원가로 사용했다며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한 것이다. 대상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저작권 보호 기간 존속 중인 기존 음악을 응원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이루어졌는데, 그 변형이 기존 음악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 격권인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1심에서는 동의 없이 곡을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프로야 구구단을 상대로 응원가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작곡/작사가들이 패소하 였다. 구단들은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며 상당 기간 노래를 응원가로 사용했고, 구단들이 노래를 일부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한 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심에서 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성명표시권 침해만 인정되어 청구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배상액을 인정받아 원고들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상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스포츠와 음악 영역은 문화 산업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높은 분야로 이 분야에서 파생되는 여러 지적재산 이용자 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판단은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 의 응원 문화를 고려한 관점에서의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저작권법의 목 적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들의 권리를 고려하여 스포츠 산업 향상발 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염두해 둔 판결로 보인다. 결국 ‘저작물의 이용 목 적에 부합한 저작권의 행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재고함과 동시에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계약 체 결의 중요성에 대하여 확인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과거부터 해상은 육상의 도로와 같이 선박이 통항할 수 있는 항로가 지정되 어 있거나 선박 통항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자원 개발이나 안 보 등의 여러 이유로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선박 통항의 자유 가 보장되는 수역인 공해가 점점 축소됨으로써 선박 통항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그 결과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에서도 항해 의 자유는 보장할 수 있도록 무해통항권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었다. 무해통항권이란 말 그대로 선박이 연안국의 관할권 수역을 통항함에 있어 연안국에 무 해할 경우는 선박 통항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내 연안에 설 정되어 있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은 해당 해역을 통항하는 유조선의 유무해성 에 상관없이 통항을 금지하고 있어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에 저촉될 수 있 다. 이에 일방적으로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하기 보다는 유조선의 주의항해 및 연안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조선통항주의해역으로의 변 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입법 취지 의 달성과 국제법의 저촉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Thanks to the support and encouragement of the Chinese government over the past decade, China’s platform economy has made rapid progress. However, as some large-scale big-tech companies grew into super-platforms, they formed a structure that dominated the market and their behaviors of “choose between two” became widespread. On February 7, 2021, the competition authorities promulgated the <Anti-Monopoly Guidelines on the Platform Economy of the Anti-Monopoly Committee>, which ended the era of unlimited policy support for Chinese platform companies and entered an era of strong management supervision. The platform’s forced act of “choosing between two” is currently receiving the most attention among the platform's anti-competitive acts, and three routines are currently being used simultaneously in China to regulate this. The first is legislation, and the second routine is the strong administrative punishment of competition authorities. In addition, China is actively applying the means of corporate interviews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its social system. These measures have sufficiently shown the attitude of competition authorities and serve as a preventive and warning to other platform companies. There are still problems to be solved, for example, whether to view each side as a separate market or a unified market in defining related markets in a two-sided market (multi-market) formed by platform is the first problem. In addition, legislation is inconsistent in the analysis method, creating confusion in the enforcement law in practice. Then, there are still many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platform’s dominant market position, and due to the confidentiality and technology of some “Choose between two” actions adopted by the platform, there will be many difficulties in proving them and obtaining damages.

우리나라를 포함한 극동 아시아 수역에서는 해묘1)를 놓고 밝은 집어등을 켠 채 채낚기 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겨울철 갈 치잡이 낚시어선들도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과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하고 있 다. 해묘를 놓고 조업 중인 어선의 항법상 지위는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on Collisions at Sea, 1972, 이하 ‘COLREG’라 한다)과 해사안전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 해난심판청은 이러한 어선에 대해 항법상 항행 중인 선박이고, 표박선 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원은 정박선, 항행 중인 동력선, 정류선, 표박선, 조종제한선 또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등으로 재결하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묘가 채낚기 조업을 위해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어선 이 조업 중 해묘로 인해 항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종하는데 자선의 성능이 제 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저자는 해양안전심판원이 해묘를 놓고 조업 중인 선박이 해묘로 인해 COLREG와 해사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법을 준수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하 였다고 생각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1년 해묘를 놓고 조업 중인 제3상 무호에 대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재결하였다. 그러나 지방해양안전 심판원에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달리 항행 중인 동력선(정류선)으로 재결 하는 사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해묘를 놓고 있는 선박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사례들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적인 관점에서 해사안전법 의 개정을 통해 용어 “표박”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과 어선이 조업 또는 조업 대기를 위해 표박 중인 경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포함할 것을 제안 하였다.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눈부신 기술 발전으로 인해 자율운항선박이 현 실화되고 있으며, 산업계를 중심으로 육상에서 선박을 조종하기 위한 기술 개 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적 검토 를 통해 국제해사협약의 필요한 개정 및 명확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향후 자율운항선박이 원활하게 운항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11개의 법률위원회 소관협약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협약내용별 해당 조항이 자율운항선박 운용에 아무 문제없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적용되려면 개정 및 명확화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 였다. LEG 협약에 대한 규정검토작업 결과,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거나, 일부 규정의 경우 통일해석 및 협약의 개정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이 가 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LEG 협약 상 도출된 주요 쟁점 사항은 정의 및 용어, 선장의 역할과 책임,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책임, 법적책임, 증서, 기타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율화 등급 1단계 및 2단계에서는 선박에 선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대부분 통일해석의 개발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화 등급 3단계 및 4단계에서는 현재 협약을 개정하거나 자 율운항선박에 관한 새로운 협약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아직 정립되 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자율화 등급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공통적으로 필요 하다. 그리고 선장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역할도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 으로 선장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박운항 책임자로 그 역할이 상당히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화 등급 1단계를 제외하고 2단계, 3단계 및 4 단계에서는 선박에 선장이 승선하지 않기에 이러한 전통적인 선장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율운항선박 도입으로 인해 새 롭게 등장하는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LEG 협 약의 법적 검토를 통해 원격운항자 관련 부분이 상당 부분 식별되었으며, 원격 운항자의 정의, 개념,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새로운 자율운항선박의 자율시스템 및 원격조종시스템 등이 출현하게 됨에 따라 제조업자, 시스템 개발자 등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 명확화가 필 요하다. 그리고 항만국통제 수검을 위해 선내 비치해야 하는 보험증서를 선원 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에 대해 추가적인 통 일해석이나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2018년 음주운전차량에 윤창호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이“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 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 반”한 경우로 정하여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 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 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벌 본래의 기 능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 책임과 형 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행위태양 및 죄질의 경중에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반복된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위반이라는 중요한 행위 반가치 지표적 측 면에서 다른 범죄들과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동질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더 세분화하지 않 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를 위험한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형 이외에 벌금 형이 있으므로 법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양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가중처벌기준이 입법재량 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발생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 히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국민들 사이의 법 감정에 변화도 존 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위헌결정을 하고자 하였다면,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법적 공백상태 및 형 벌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재심 등의 여러 문제 를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 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 이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불법어업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 우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어업의 유형 중에서도 조업중 수산관계법령상 어업규제 조치를 위반하는 통발어업, 문어단지어업, 자망 어업 등 정치성·부설형어업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폐어구를 많이 발생시키 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통발어업이나 문어단지어업은 거의 대부분 어업규제 조치를 위반한 불법어업으로 유실어구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발생되 는 폐어구는 연약한 해양생태계 환경을 파괴하고 유령어업을 유발시켜 수산자 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 가 있고, 연간 어획량의 10%인 약 3,800억원의 수산업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어구용 스티로폼, 플라스틱, 나일론 그물망 등으로 제조된 폐어구가 바 다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된다. 이를 해양생물들이 섭취하 고 결국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면,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을 최종적으로 인간이 섭취하게 된다. 이런 사유로 세계식량농업기구,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 기구를 비롯한 어업 선진국에서는 해양생태계 환경 오염, 유령어업으로 유발되 어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대 책을 강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불법어업으로 폐어구를 발생시켜 해양생태계 오염 및 유령어업을 유발함으로써 수산자원을 감소시키고 있는 통발어업과 문어단지어업에 대한 어업규제 위반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 였다. 따라서 현행 어업규제 관련 법령을 검토, 그 문제점을 고찰하여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통해 살펴보 았다. 연구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에 응답한 전국 259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술통계, 상관분석, 위계회귀분석 및 매개영향분석 분석방법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첫째, 기술통계 분석결과 삶의 만족도의 평균값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과 친구관계보다 낮게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수 인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 매개변수인 친구관계,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간에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 고 유의한 통계값이 나왔다. 셋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친구관계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기존의 대다수 선행연구와는 달리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과 삶의 만족도가 정적(+) 영향 관계에 있다는 것은 적지 않은 함의가 있다고 본다. 즉 단순히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억제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이 가진 순기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대인관계(친구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스마트폰 사용의 순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친화적 환경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37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국은퇴자 협회(AARP)의 고령친화 환경 평가 도구(7영역)와 삶의 질’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령친화 적 환경 요인으로 ‘잘 관리된 안전한 공원’, ‘공용시설이 잘 구비된 다양한 가격의 주택’, ‘읽기 쉬운 교통 표지판’,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웃으로부터 존중받는 정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 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주거환경’과 ‘이웃과의 관계’, ‘거주안전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원주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편의시설 확충,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제안하고, 고령친화 도시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영양은 모든 생명활동의 근본이며, 생물의 진화적 적응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곤충영양학은 곤충생리학의 전통적인 연구영 역이며, 최근 산업곤충의 대량사육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곤충의 영양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기란 어려운데, 이는 영양의 다변량적 특성, 영양소 간의 교호작용 등으로 설명되는 영양적 복잡성에 기인한다. 영양기하학(Nutritional Geometry)은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분석모형으로서, 최근 곤충영양학이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는 이론적 및 실험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본 종설은 영양기하학의 기본개념을 소개하고, 이러한 방법론이 어떻게 최근 곤충영양학의 급속한 학문적 진보를 가능케 하였는지, 그리고 영양이 어떻게 생리학, 생태학, 진화생물학을 통합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었는지를, 최신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본 종설은 향후 영양기하학을 적용함으로써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연구분야를 고찰할 것이다.

쿼드 2.0의 출현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에 새로운 구도를 형 성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2007년 이후 중 국의 경제 부상과 함께 나타난 군사 비용의 증가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 국 주변국 모두에게 공동의 위협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중국이 지역 패권 강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 역량을 집중하기에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미국은 인 도-태평양지역 동맹국을 중심으로 안보 협력체를 구성하고, 지역 안정화 와 미국의 이익을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쿼드와 말라바 르 훈련은 기존의 미국 중심의 안보 노력을 지역 행위자들의 공동 노력 으로 전환시키면서 동맹국들에게 지역 행위자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미국의 안보 비용 절감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도-태평 양지역에서의 영향력 유지와 중국 견제를 이어오고 있다.

재외(在外) 한인(韓人) 즉, ‘코리안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는 한민족(韓民族) 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모국을 떠나 세계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한민족 ‘이산(離散)’을 의미한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술의 가장 핵심적 개념은 ‘타의(他意)에 의 한 이주’라고 할 수 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작품을 그들이 지닌 민족적 정체성 측면에서 분류하고 분석해보면 ‘①기억(記憶), 이산의 역사 ②근원(根源), 뿌리와 정체성 ③ 정착(定着), 또 하나의 고향 ④연결(連結), 이산과 분단을 넘어’라는 네 개의 키워드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기억(記憶), 이산(離散)의 역사’는 아시아의 재외 한인 이산의 역사에 대한 집단적이고도 개인적인 기억과 서사를 다룬 작품들로 나타난다. 자발적이 아닌 타의(他意)에 의한 이주, 원치 않고 준비되지 않은 이산(離散)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記憶)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술의 첫 번째 정수(精髓)이다. 두 번째, ‘근원(根源), 뿌리와 정체성’은 해외 한인 동포들이 겪고 있는 정체성에 관한 것 이다. 대부분의 재외한인 동포는 민족적으로는 한민족에 속하지만 국가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다. 재일동포의 경우에는 일본으로의 귀화를 종용 당하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 하기도 하지만, 이도저도 아닌 ‘조선적’이라는 무국적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혈 통에 따른 국적과 거주지에 따른 국적의 불일치라는 이중적 상황과 현지에서 소수자로서 살 면서 당하는 차별과 부조리함은 슬프고 서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를 떠나 이주를 시작한 증조부모나 조부모의 모습에서부터 부모와 가족을 그린 그림들, 자신의 자화상, 그리 고 백두산과 제주도 같은 혈통적 조국 산하의 풍경, 탈춤이나 돌잡이, 제사와 같은 풍물과 전통적 관습 등을 그린 여러 동포 작가의 작품에서는 한민족으로서의 혈통적․문화적 정체 성을 느끼게 된다. 세 번째, ‘정착(定着), 또 하나의 고향’은 아시아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작가들이 조국을 떠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세상에 정착하고 적응하면서 만나게 되는 시각적 대상을 그린 작품 들을 보여준다. 또 다른 고향인 현지의 자연 풍경과 도시의 모습, 인물과 풍속, 역사와 종교 등은 그들 작품의 주제가 된다. 혈통적 조국이 아닌 거주국의 국민으로서 갖게 되는 국가․ 국토․현재에 대한 애정이 여러 작가의 작품에서 간취된다. 모든 예술은 풍토성을 띠는 것이 당연하므로 거주국의 관습과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거주국 미술계의 역사와 현대미술의 상황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네 번째, ‘연결(連結), 이산과 분단을 넘어’는 동포 작가들이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의식과 한반도의 문화적․정치적 현상에 대한 관심을 투영하여 그려낸 작품들이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민족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 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재외 한인 작가들에게도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마주하는 대화의 자리가 자주 열 려, 분단을 극복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확립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은 그림들이 꽤 많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작가의 미술이 이산과 분단을 뛰어넘고 한민족을 위한 축복과 번영의 매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안보 질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은 무엇보 다 한·미·일과 북·중·러가 오랫동안 이해관계에 마찰을 빚어온 한반도 지 역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남중국해와 양안문제 등 여러 곳에서 안보의 불안 요소가 존재하지만,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통해 안보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은 가장 불안정한 변수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 아의 강대국들이 항상 주시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 지역의 안정과 평화라 고 할 수 있다. 이에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평화 관련 회담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남한이 인식하고 있 는 ‘평화’와 북한이 말하는 ‘평화’가 같은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본 논문 의 연구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평화’에 대 해 어떤 개념적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개 념사적 분석방법을 연구분석틀로 구성하여 남북한이 ‘평화’에 대해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개념사적 분석방법 중 하나인 라이하르 트의 사회사적 의미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때, 북한이 인식하는 평화는 남한이 생각하는 화해와 번영을 위한 한반도 지역의 비핵화와 같은 평화 가 아닌 자주를 강조하는 체제의 존속과 한반도 지역 내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다른 식의 평화 개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의 전개과정, 제도적 특징, 검 증 효과, 정책과제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업의 등장과정에서 일본은 농촌 지역소멸과 인 구감소로 농촌 지역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창출, 네덜란드는 농업의 다기능 전략의 하나로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개별 농업경영체가 치유농업으로 전환하 였다. 둘째, 제도적 특징에서 일본의 치유농업은 원예치유에 집중되어 있고 정 부 기능의 지방자치 이양과 행정개혁으로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보수 지급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형적인 낙농 국가로 보험제도의 분권화에 따른 농림성과 후생성의 공동자금으로 다양 한 형태의 치유농업이 설립되었다. 셋째, 치유농업의 효과적 측면에서 일본은 원예요업 중심의 장애인과 고령자의 심신 기능유지,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었 지만, 네덜란드는 초기 장애인 대상의 원예치유에서 사회적 돌봄 대상으로 확 대하여 자신감 회복, 사회참여의식 제고, 소통과 교류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정책적 측면에서 일본의 치유농업은 농업과 농업 공간을 활용한 사 회서비스로 시설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은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나 즐기는 쾌적한 장소로 사업수익의 대부분을 돌봄 사업 으로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한국에 서 치유농업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모델을 결합한 융합모델이 적용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동원전력을 구성하는 동원자원의 군사적 효용성을 분석하 고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동원전력의 군사능력과 잠재역 량, 그리고 평판은 군사적 효용성의 척도이다. 동원전력이 평시 전쟁 억제 기능을 한다면 군사적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 초 기 방어작전에 참여하는 동원사단은 군사력으로서 평판이 낮은 수준이 다. 이를 개선하려면 한국군의 ‘동원’ 개념부터 재설계해야 한다. 현대 화된 자원으로 잘 준비되고 훈련된 잠재전력을 유사시 작전에 활용하 는 개념이 동원이어야 한다. 둘째, 선발예비군 제도를 도입하여 비상근 전투예비군으로 동원사단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이들은 상비전력 저하 를 상쇄하고 병역제도 전환기적 과도기에 국방운영의 융통성을 제공하 게 될 것이다. 셋째, 전시 군수소요의 충당은 국민의 재산을 먼저 활용 한다는 편의적 관례에서 벗어나 비축을 통해 평시 동원전력의 완전성 을 높여야 한다. 동원사단의 무기체계‧장비‧물자는 상비군과 동일하게 현대화하고, 긴요 품목 대부분은 비축하여 유사시 즉각 전투력이 발휘 되도록 해야 한다. 군과 정부는 미래 안보의 비관적 상황을 전제로 대 비하되 불가피한 선택의 시간이 오기 전에 동원자원의 군사력 효용성 을 높이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기계는 여러 종류의 금속으로 구성된다. 특히 선박의 축계는 프로펠러 날개의 황동과 스테인리스로 된 축으로 이루 어져 있다. 이 이종금속이 바닷물의 전해액에 들어가면 볼타 전지를 이루고, 기전력이 발생된다. 이 기전력은 축계를 받치고 있는 베어링 과 축을 전기부식 시키는 원인이 된다. 선박에서는 이 부식을 막기 위해 선박에서는 축 접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본 연구 는 가변피치 프로펠러의 축기전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추진축의 전압과 주기관의 회전수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측정장치는 내셔널인스트 루먼트사의 24bit A/D컨버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프로그램은 LabVIEW를 사용하였다. 주기관의 회전수와 축기전력의 발생, 블레이드 각도에 따른 기전력과, 배의 항해 방향에 따른 축기전력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In order to implement a dialogue system for Korean language tutoring, this paper aimed to describe a method of constructing a large amount of Korean task-oriented dialogue data using the Wizard-of-OZ method and a pedagogical feedback and evaluation method for Korean language errors made by foreign learners. The procedure for constructing a large amount of Korean task-oriented dialogue data consisted of three steps. The first step was the preparation step for the learner’s prior learning. The second step was related to a large Korean dialogue map constructed by Korean native speakers using the Wizard-of-OZ method. The third step was implementation of a Korean dialogue system based on the dialogue map. In educational feedback and evaluation, functions such as paraphrases, recommendation expressions, educational success rate, and error content evaluation by learner level were proposed. By means of the Wizard-of-OZ method, 3,253 Korean task-oriented dialogue data were established in four domains: restaurant, hotel, tourist attraction, and taxi. The dialogue system for Korean language tutoring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ased on Korean taskoriented dialogue data. Ultimately, the task-oriented dialogue system for Korean language tutoring aims at an “augmentation of education” that collaborates with human teachers, not “teacher-less education” that replaces human teachers.

장인1)은 뛰어난 중국전통건축의 구체적인 창건자이자 실천자이고 기예의 계승자이다. 전통건축공장의 영건기예(營 建技藝)는 중국건축전통의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전통건축공장기예연구중심(中國傳統建築工匠技藝硏究中心, 이하 기 예센터로 약칭함)은 중국전통건축장인의 기예특징과 전승계보, 인재육성의 모델을 심도 있게 발굴하고 과학적인 연구 를 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설립되었으며, 전통건축장인의 기예를 보존, 전승하는 종합적인 연구를 하는 중국 최초의 플랫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설계감리협회 소속 전통건축분과위원회의 중요한 연구기구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기예센터의 설치배경과 목적 그리고 업무내용에 대한 소개를 통해 기예센터가 목표로 삼고 있는 전통건축장인기예의 보호와 전승 그리고 발전의 장애요인 등에 해 살펴보고, 전통의 관점에 출발한 하나의 장작기예(匠作技藝)를 전반적 으로 연구하는 플랫홈이 장인의 문화, 역사, 인재 배출, 정책, 기예를 연구하는 출발점으로서 고등건축교육체계 속에 서 전통건축설계언어에 숙달된 설계자의 육성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전통건축설계가 시공과 어떻게 접목되어 야 하고, 전통건축장인의 육성 모델 등을 연구하는 플랫폼으로서 향후 중국건축의 발전을 위한 원점과 거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프로파간다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로 독일 나치즘에 활 용된 바그너 음악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2차대전 전범국인 독일 나치는 자신들의 정책과 우월함을 과시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전체주의 확립에 대표적으로 바그너의 음악을 활용하 였다. 그 예로 바그너의 음악들은 나치의 공식적인 국가행사나 정치쇼에 사용되었으며 게 르만 민족과 자신들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바이로이트 축제를 통해 바그너의 극음악 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이익집단이 프로파간다의 목적으로 쓰이 는 모습을 통해 예술의 이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바라보았다. 전근대 대한민국에서 프 로파간다의 목적으로 예술가의 의도로 또는 의도와 상관없이 쓰이는 모습을 통해, 순수예 술의 목적성을 고찰하여 일반 시민이 경계해야 하는 예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이 이익집단 등 오류집단의 오용으로 인해 문화의 다양성이 파괴되고 획일화되는 위험성을 직시하고 차단 할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문화예술의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