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S : A North Korean private-financed highway is constructed in this study using an appropriate financing introduction method. METHODS : Based on the North Korea traffic demand prediction model, we assume that private finance investors construct three lines in North Korea. In addition, private finance can recover invested money with real toll income via the South Korean toll system in 30 years. RESULTS : The results indicate that private finance parties can recover invested money in two lines in North Korea within 30 years, whereas the remaining line cannot. A collection period is 30 years, the future traffic volume, utilization rate by vehicle type, and toll rate based on the Korea Highway Corporation system are assumed. CONCLUSIONS : The public private partnership market undergoes many types of changes. In the early stages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England, the toll model is implemented, followed by the shadow toll model. Subsequently, the availability payment model is implemented. To promote private finance funding for the North Korean expressway, the South Korea government should subsidize money for uncollectable lines. Using these models, the availability payment and hybrid annuity model will reduce the risks of private parties in North Korea private financed highways.

본 연구는 국내 및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투자 기간이 기업의 배당정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며, 특히 Yan and Zhang(2009)의 투자자 포트폴리오회전율 계산법을 사용하여 장기 및 단기 투자자를 구분한다. 주요 분석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투자자 전체 지분율 또는 국내 및 외국인 기관투자자 지분율은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기관투자자의 투자 기간에 따라 장기 기관투자자 지분 율은 배당성향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단기 기관투자자 지분율은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장기 국내 기관투자자 지분율은 배당성향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난 반면, 단기 외국인 기관투자자 지분율은 배당성향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기 국내 기관투자자는 경영자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면서 배당 수익을 투자 목표로 추구하지만, 단기 외국인 기관투자자는 주식의 단기적인 매매를 통한 자본이득을 추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장기 국내 기관투자자와 기업지 배구조의 상호작용 변수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가 양호한 기업은 경영자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장기 국내 기관투자자는 배당 수익 보다는 장기적인 기업가치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기업지배구조가 양호할수록 경영자 모니터링이 효과적이고 대리인비용이 낮은 가운데, 배당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성 및 영업 현금흐름 비율이 높을수록 여유 현금흐름으로 인해 배당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업의 자기자본수익률이 높을수록 배당성향은 낮아지는데, 수익성이 높은 경우 재투자에 현금흐름을 사용함에 따라 배당 지급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낮은 배당성향을 나타내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여유 현금을 배당 지급보다는 투자에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한국기업들이 장기 투자 기간을 가진 국내 및 외국인 기관투자 자를 주주로서 우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한국 기업들은 주주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배당을 중요시하면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높이는 재무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자본적 지출, R&D 지출 등을 확대하면서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치적 연계의 조절효과를 관찰 한 연구이다. 그동안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재된 연구결과로 인해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과 중요성에 대한 혼란은 가중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의 근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나아가 비시장전략으로 구분되는 정치적 연계를 조절변수로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에 속한 1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 의료산업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성과에 부 (-)의 관계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더불어 정치적 연계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부 (-)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충분히 갖추어 지지 못한 우리나라 의료산업에서 연구개발투자와 함께 비시장전략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PURPOSES : This study defines travel time reliability as a concept that explains the change in travel time that passengers can hardly predict and calculates the value of travel time reliability based on travel objectives. METHODS : Because the reliability of passage time is difficult to estimate from actual passenger data, standard quantification measures have not been established despite various interests. In this study, the reliability of transit time was defined as the expense that passengers did not recognize in advance, such as an accidental delay caused by unforeseen circumstances. For analysis based on the individual behavior of users, the data were constructed using the optional experiment method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method) of the stated preference survey, which has the advantage of controlling the correlation between attribute variables and maintaining the independence of the data of the study. RESULTS : Consequently, the reliability value of travel time in mandatory-purposed traffic was almost identical to the value of travel time, and the reliability value of travel time in return and shopping/leisure, which is not mandatory during non-business-purpose traffic, is lower than the value of travel time. Comparing and analyzing with existing studies on estimating the reliability value of transit time, both work/ non-work purposes are in line with the overall research results. CONCLUSIONS : Estimating the reliability value of transit time for each purpose of passage was the first attempt, and it is meaningful to suggest a direction for quantifying and applying the reliability value of transit time along with the passage time value of this study.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by comparing overseas and domestic cases on the management of demand forecast risks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projects. METHODS : Demand forecast risk management measures of PPP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Expected project IRR, Minimum income guarantee, and LPVR mechanism.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method, the overseas demand risk sharing method was introduced. The risk methods of demand risk for PPP projects in Korea were classified and compared with that of overseas cases. RESULTS : 1. The domestic PPP was developed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ors rather than overseas. 2. The risk-sharing model was not considered during the bidding process. 3. The models for the demand forecasting errors were not diverse. CONCLUSIONS : The domestic BTO project includes several risk factors, among which the burden on demand forecast risks is critical. Future studies will be required to quantitatively evaluate risk factors in PPP projects and properly share the risk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혁신은 특히 신흥국가 시장에 속한 기업들에게 도전적인 일이다. 5% 이상 지분을 소유한 소위 블록 기관투자자는 기업 혁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증시에 상장된 기 업들을 표본으로 블록 기관투자자들이 기업혁신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자 료로서 기업이 허가받은 발명 특허의 건수를 사용하여 기업혁신의 성과를 측정하였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126개 중국 기업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블록 기관투자자는 기업 경영에 대해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경영진의 커리어 우려를 해소시킴으로써 기업의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어떤 유형의 블록 기관투자자가 보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국적과 투자기간에 따라 블록 기관투자자를 국 내 블록 기관투자자와 해외 블록 기관투자자, 그리고 장기적 블록 기관투자자와 단기적 블록 기관 투자자로 구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국내 및 해외의 블록 기관투자자는 모두 중국기업의 혁신 성 과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해외의 장기적인 블록 기관투자자의 긍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단기적인 블록 기관투자자가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런 분석 결과들은 강건성 테스트에서도 일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지역사회서비 스투자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접근방식, 지역자원 발굴과정에 따라 사업의 진행양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략으로서의 단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발과정 및 포괄보조내 우선순위 선정과정이 이용자와 지역사회 변화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였는가에 주목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 중인 낙후지역을 선정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내생적 지역개발 수단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발굴 및 기획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 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강원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고, 차별화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기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활 성화되어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의 개발이 동반성장하길 기대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propose a method of determining a project implementation area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Offshore Project for Fishery Stock Enhancement after analyzing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in advance targeting the candidate regions for the Offshore Project for Fishery Stock Enhancemen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comparison with the overall effect of the Offshore Project for Fishery Stock Enhancement to 2013, th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increased by 0.08 in the region, but decreased by 0.39 in other regions and by 0.33 in the whole country. The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 increased by 0.01 in the region and by 0.06 in other regions, increasing 0.27 for the whole country. In the case of the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region decreased by 9.48 and increased by 0.3 in other regions, resulting in a decrease of 9.1 people in the whole country. Second,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Offshore Project for Fishery Stock Enhancement, an aggregating indicator of economic effects within the region, an aggregating indicator of economic effects in other regions, and an aggregating indicator of economic effects across the country were prepared to be used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region. There was a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2013 and 2015 regional rankings according to the standardization method, indicating that the analysis results were somewhat consistent.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determine the project implementation area according to the purpose of a specific project after analyzing the regional economic effect in advance.

한국 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사외이사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이는 지배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에서 소위 ‘global standard’를 따르는 것이라는 논리가 적용된 결과이다. 그러나, 사외이사제도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황을 전제하고, 최고경영자를 이기적 기회주의자로 가정하는 대리인이론에 근거한 대표적인 내부통제메커니즘이다. 한국 기업과 같이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되지 않은 상황과 획일적으로 최고경영자가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는 무리한 가정에 근거한 대리인이론의 처방이 한국 기업들에게 기대한 효과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대리인이론에 따르면, 가족경영자(family CEO)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일정 부분 확보된다는 점에서 주주와의 이해관계상충이 완화되기 때문에, 대리인문제를 적게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국에는 대주주집단으로서의 지배주주일가가 존재하고, 가족구성원이 최고경영자를 맡고 있는 가족경영자 기업이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기업 형태이다. 또한 지배주주일가와 가족관계에 있는 가족경영자를 이기적 기회주의자로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한 보완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이론이 stewardship이론이다. stewardship이론에서는 이타적이고 자아실현을 추구하며, 조직의 성공을 우선시하고 조직과 본인을 일치화하는 steward로서의 최고경영자를 제시한다. 가족경영자는 기업을 자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의 생존을 중요시하고, 기업과 정서적으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일체감을 가지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결국, 대리인이론이나 stewardship이론에 따르면 가족경영자가 전문경영자에 비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업경영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한국 기업에 법제화된 사외이사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대리인이론의 측면에서는 소유권이 기대되어 이해관계상충이 완화된 가족경영자에게 감시메커니즘인 사외이사제도를 함께 실행하면, 내부통제메커니즘 간의 상호보완적인 속성으로 인해 사외이사제도가 정(+)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stewardship이론은 steward인 최고경영자에게 대리인이론에 근거한 내부통제메커니즘의 실행은 최고경영자로 하여금 좌절감과 배신감을 가지게 하여 장기적 시각을 버리고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외이사제도의 부(-)의 조절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2002년부터 2006년 간 국내 상장 제조기업의 panel 자료를 대상으로 실증한 결과, 가족경영자인 경우 장기적 고위험 투자인 연구개발투자를 유의하게 많이 하였고, 사외이사제도의 조절효과는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어, 한국에서의 가족경영자는 steward인 최고경영자로 바라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Investors aim to maximize the return rate for their own investment, utilizing various information as possible as they can access. However those investors, especially individual investors, have limitations of interpretation of the domain-specific information or even the acquisition of the information itself. Thus, individual investors tend to make decision affectively and frequently, which may cause a loss in returns.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alysts’ target price and to suggest the strategy that could maximize individual’s return rate. Most previous literature revealed that the optimistic bias exists in the analysts’ target price and it is also confirmed in this study. In this context, this study suggests the upper limit of target rate of returns and the optimal value named ‘alpha(α)’ which performs the adjustment of proposed target rate to maximize excess earning returns eventually.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developed an optimization problem using linear programming. Specifically, when the analysts’ proposed target rate exceeds 30%, it could be adjusted to the extent of 59% of its own target rate. As apply this strategy, the investors could achieve 1.2% of excess earning rate on average. The result of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the individual investors could utilize analysts’ target price practically.

이 논문은 정부의 스타트업지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 정책이 해외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활성화하는지(trigger), 아니면 구축하는지(crowd-out)를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 캠페인의 맥락을 통해 연구한다. 벤처 투자 및 창업 생태계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 민간 투자자가 선뜻 투자를 시도하기 어려운 초창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이른바 뉴딜과 같은 대규모 지원이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투자가치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무 작정 큰 금액을 전망이 낮은 스타트업에 무분별로 살포하는 방식은 자칫 투자타당성조사를 토대로 협상을 통해 투자를 결정하려는 민간 벤처투자자의 시도를 무력화함으로써, 합리적인 민간 투자자로부터의 투자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2008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35개 지역에서 일어난 벤처투자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정책 이후 국내투자자의 투자 증가폭은 해외 투자로부터의 투자 증가폭을 크게 상 회하며, 정책실시 이후 국내 투자가 크게 증가한 지역일수록, 해외 투자의 증가폭이 감소하는 구축효과(crowdout effect)가 나타난다. 해외투자자의 중국에서의 투자 이탈 현상은 중국 내에서도 비교적 자본주의 시장 제도 가 잘 구축되어 있던 지역에서 더 크게 관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의 대규모 벤처투자지원 정책에는 장점 만큼이나 정부실패의 위험 또한 존재하므로 각 지역별 혹은 산업별로 창업생태계의 조성단계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위 One-size-fits-all의 천편일률적인 정책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effects of R&D investment on innovation such as patents and intangible assets, and the effect on the corporate performance such as revenue and profit growth, were analyzed using path analysis. In particular,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performances of non-cooperative R&D and cooperative R&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D investmen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innovation performance. This supports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Second, patent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ntangible asset growth. Third, in the case of corporate groups carrying out cooperative R&D, intangible asset growth forms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with revenue growth. Fourth, in case of cooperative R&D, intangible asset growth h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patent and revenue growth. Like the existing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upport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R&D investment. It also supports the existing argument that the results of cooperative R&D are more favorable to increase corporate value. However, unlike the existing research, we found a path leading to increased revenue through patents and intangible assets, and confirmed that such a path is likely to be achieved through cooperative R & D rather than internal R&D.

본 연구의 목적은 신흥개발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해외 자회사의 현지 CSR 활동과 장기적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현지 공헌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현지 CSR 활동과 장기적 성과 간의 경로를 탐색하 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 이론과 공유가치창출 관점을 채택하여 해외 자회사의 CSR 활동을 CSR 정책과 CSR 투자로 구분하여 범주화하였다. 신흥개발국에 진출한 147개 한국기업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실 증분석 결과, CSR 정책과 CSR 투자는 해외 자회사의 장기적 성과 및 현지 공헌에 정(+)의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현지 공헌은 현지 CSR 정책과 해외 자회사의 장기적 성과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반면, 현지 CSR 투자와 해외 자회사의 장기적 성과 간의 관계는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현지 CSR 정책의 경우 현지 공헌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외 자회사의 장기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현지 CSR 투자의 경우는 현지 공헌의 경로를 통해서만 기업의 장기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국적 기업 해외 자회사의 입장에서 1, 2차 현지 이해관계자들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지에서의 공유가치창출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CSR 정책과 CSR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자회사의 CSR 정책과 CSR 투자가 병행 될 때에야 진정성 있는 CSR 활동으로 현지국 이해 관계자에게 다가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PURPOS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s to the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 for privately-financed roads. METHODS: We reviewed the establishment procedures and contents of the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 for expired businesses and analyzed the limits of detailed instructions. Additionally, we created a checklist including the needs of competent authorities to solve practical matters. Furthermore, we introduce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to reflect aspects that were not covered in the detailed instructions. RESULTS: We suggested criteria for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system using the AHP method for efficient decision-making between the operation under government management and contracting-out. CONCLUSIONS: The proposed AHP method can consider other alternatives that are not proposed in the previous detailed instructions. However, further study is required with regard to the redundancy verification and appropriateness of weights of the evaluation i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