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사이버 산업스파이 활동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국내외 중국의 산업 기밀유출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방법과 중국 사이버 산업스파이 활동 사례를 수집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의 첨단 산업기술 및 각종 산업분야의 전문인력 등 인적 자원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과거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던 산업스파이 활동이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전이 되고 있었다. 또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비용 등의 이유로 산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가 미흡하였다. 중국의 사이버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 사이버 산업스파이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 및 개선, 2) ‘망분리 사업’의 민간기업 적용 및 정부 주도의 정책적 사업 추진, 3) 사이버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보안의식의 지속적인 제고를 제언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속에서 해외 유학생 유치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유학생 정책은 ‘일대일로’ 구상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바로, 중국과 ‘일대일로’ 선상 국가들과의 교육 협력 및 교육 개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교육부에서는 유학생 유치를 위해 ‘일대일로’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 다. 이에 유학생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아시아 최대의 유학 대상국이 되었으며, ‘일대일로’ 선상 국가의 대학들과 체결한 대학 간 전략적 연맹이 전 세계 174개 대학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의 정책 방향의 수립과 각 부서 간의 공동 노력, 전폭적인 예산 지원 및 원칙과 확장성 등 중국의 ‘일대일로’ 유학 정책의 추진 과정을 통해서 2015년부터 ‘일대일로’ 국가로 추가된 한국 역시 중국의 경우를 거울삼아 유학생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Southeast Asia has become a key area for the development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t present, among the six economic corridors planned by the BRI, Southeast Asia has covered two of them – the China-Indochina Peninsula Economic Corridor and the Bangladesh-China-India-Myanmar Economic Corridor. In the meantime, Southeast Asia is also an important part of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and thus can been considered as a sample of demonstration for the globalization strategy of the BRI. This study finds that in recent years, China-invested infrastructure and connnectivity building (particularly the railway constructions) have been growing fast in Southeast Asia. In addition, a number of China-ASEAN industrial cooperation zones have been established. Together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enterprises settled in these zones, transnational supply chains have begun to take shape. In this context, China’s private-owned enterprises have also started to expand their investment in the Southeast Asian markets. Nonetheless, the BRI has been confronted with problems and challenges, and has been criticized for the lack of risk management, profitability, sustainability, localization and public support. It shows that the export of ”China Model“ can be problematic, as it remains not adapted to other countries’ local conditions. This research first looks at the achievements of the BRI in Southeast Asia, and then examines the problems and challenges in these projects. Finally, this article also aims to provide a number of policy recommendations to the Chinese government.

Based on the system and field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future issues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of China and South Korea. The main achievements of bilateral cooperation are as follows: First, sister cities of friendship between the two sides have developed rapidly.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has both the characteristics of "transborder regional parallel diplomacy" and "trans regional parallel diplomacy". Second, local governments at all levels in South Korea paid relatively low attention to the cities in the central and western regions far away from South Korea in the early stage. In the past 10 years, local governments at all levels in South Korea have gradually started to form sister cities with cities in the central and western regions of China. Third, the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mechanism of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has gradually became mature. Fourth, various forms of local cooperation at different levels enrich the content of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nd become an important platform for people to people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f it is the geographical and ethnic factor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initial stage of local government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e policy system will become a new driving force for bilateral cooperation, and the policy promotion at the government level of China and South Korea will become an important consideration for the rational choice of local government transnational cooperation.

현재 중국은 사회안정, 민족단결, 국가통일, 사회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의 민주적 기능을 엄격히 통제하고 강력한 검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종교에도 법치의 관철을 강조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중국에서 인터넷과 종교는 갈등의 현장이자 해결을 기다리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현상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우선 중국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강화되어온 인터넷종교 유관정책들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그런 다음 필자가 두 해 정도 온라인에서 주시해 왔던 중국 인터넷종교의 활동양상을 고찰했다. 그 활동주체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누어 당정이 내놓은 인터넷종교 정책에 순응하거나 경계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인 자연공간과 시가화공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국 호남성 일부 농촌지역 읍·면을 사례지로 선정하여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전해 시에 경관활성화 적용을 위한 기준 제시에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토지이용/토지피복도(LU/LC Map)를 기반으로 ArcGIS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지의 경관다양성 평가를 수행하고 시공간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의 경관다양성을 정량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해상도 5x5의 크기로 적절하여 FRAGSTATS를 통하여 경관패턴지수를 분석하였다. 추출된 경관패턴지수 중에 높은 상관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제외한 후, PLAND, PD, LSI, AREA-MN, ENN_MN, 그리고 AWMSI 등 6개 지수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3개(44.3%, 33.7%, 8.9%) 주성분(PCA)을 추출하였다. 결과를 보면 본 대상지에 수역, 습지, 산림지역을 경관다양성이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으며, 일부 시가화지역이 초지로 전환된다. 또한 시가지역이 확장함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경관다양성이 증가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을 재개발하는 데는 자연 공간을 보전 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 연구결과는 중국에서 새롭게 개발될 「국토공간계획(國土空間計劃)」에 경관다양성을 적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기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도별 토지이용/토지피복은 자연적인 공간과 인공적인 공간의 분포 현황을 3차원인 시공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드러나는 경관은 인위적인 영향 등으로 인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정주자 생활권의 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선교의 도구로서 이혈이 선교현장에 미친 영향을 한․중이혈학회의 해외선교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혈을 활용한 선교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혈은 의료선교의 극복해야 할 문제와 선교사의 건강문제에 도움을 주었고, 복음의 접촉점으로서 관계 형성과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교량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이혈은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 의료선교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며, 의료선교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현지인과 선교사를 대상으로 이혈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여 일차적 보건의료의 혜택을 받게 하며, 선교사가 건강문제로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 글은 G2(Group of Two)가 된 중국, 탈유교사회인 현대 중국에서 지식인들은 왜 유학담론을 이야기하며, 유학은 왜 부흥했는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1세기의 탈유교화된 중국 현대사회에서, 중국지식인들은 왜 100년 전에 그들이 폐기처분했던 공자와 유교문화를 신자본주의시 대인 21세기에 자신들의 새로운 ‘문명가치’로 내세우는가? 현대중국에서 유학은 왜 쇠락했는지, 21세기 오늘날의 중국에서 유학은 왜 다시 부흥하고 있는지, 이러한 ‘유학부흥 현상’을 가능하게 한 중국사회의 매커니즘은 무엇인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중국현대사에서 유학의 쇠락과정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첫째, 신문화운동 시기에 전통은 무엇 때문에 거부되었는지, 둘째, 문화 대혁명 시기에 공자는 왜 비판을 받았는지를 검토한다. 이 글은 특히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의 방법론으로 G2가 된 중국에서의 유학부흥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국가정책과 지식인의 유학담론, 경제발전과 공자학원의 설립, 대학과 당교(黨校)에서의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이 제도권의 커리큘럼에 도입된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탐색을 통하여 탈유교화된 중국 현 대 사회의 정치문화 상황과 21세기의 중국에서 유교문화의 부흥은 중국이 꿈꾸는 국가의 미래 상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attracted great attention worldwide since its adoption on March 15, 2019, and will come into force on January 1, 2020. This law can be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law of China in the field of foreign investment since China’s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legislation process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expressed the strong will of the Chinese legislature in amending and perfecting the legal system. The implementation of this law will positively impact the future investment environment of China. This article analyses the background and evolution of the legislation procedure, the highlights and features of the law compared with earlier related laws in the field of foreign investment of China, and the impact and insufficiency of the law, together with the issue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China’s Supervision Law is the legislation that governs China’s leading and fundamental approach to anti-corruption. Its main content includes the objective, guiding ideology, principle and leadership system of supervision work, the authority, formation and duties of the supervision committee, the supervision procedures, and the supervision of the supervisory organizations and supervisors. The Supervision Law embodies the characteristics of a combination of party rules and national laws. This power structure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separation of powers in Western countries: it does not control power by checks and balances and civil rights. This raises concerns about “who will supervise the power of the Commission or a higher level of power,”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cedural issues.” The Supervision Law not only means significant changes in China’s anti-corruption legislation, but also those in China’s governance style, which will have a profound impact on China’s future political and legal aspects.

Over the past decade, the backlash against investment arbitration has become worldwide and correspondingly the investment treaty reform has been undertaken at multiple levels. In this context, a 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MIA”) has been called for as a global effort to address the global backlash. Arguably, the current condition for a MIA might be more favorable than before, as the interests of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have changed. After examining the need of a MIA for the global backlash,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China’s recent practice in this aspect, including that (1) China’s changing interest in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vestment treaty practice reflect the changing landscap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2) the 2016 G20 under China’s presidency achieved the Guiding Principles for Global Investment Policymaking; and (3) China has joined to work on a multilateral framework on investment facilitation at the WTO.

소프트 파워는 국제 교류 및 지역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지역은 지리적으로 보면 서로 인접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왕래가빈번한다. 2013년중·인양국이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건설을 제의한 후에, 방글라데시와 미얀마가 이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4국 간의 교류는 더욱 밀접해진다. 방·중·인·미 경제회랑 지역은 중국 서남과 방글라데시·인도·미얀마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관련지역의 문화교류도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4국 간에는 문화교류는 중국과 인도의 소프트 파워에 의해 불균형한 상태로 보인다. 중국·인도는 방글라데시·미얀마에 대해 문화 제품이 더 많이 수출하고 있고, 이는 많은 분야에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향후에 이 경제회랑은 문화교류 및 협력 가속화하는 배경 하에, 지속가능한 발전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하며, 이를 통해 4국의 소프트 파워 영향력을 균형화시켜서 지역문화의 백화제방（百花齐放）를 달성할 것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대외정책과 유학생 정책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의 시대별 주요 대외 이슈 및 그것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의 유학생 정책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는 데, 이러한 연구는 국내와 국외에서도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즉 신중국 수립부터 개혁개방 이전 시기를 시작으로, 덩샤오핑 시대, 장쩌민·후진타오 시대, 시진핑 시대 까지, 신중국 설립 이후 70여 년 간의 중국 유학생 정책이 목표로 한 지향점을 파악해 보았다. 중국의 유학생 정책은 폐쇄에서 개방으로, 국가 간 조약에 의한 교환학생 중심에서 자비 유학생 중심으로 큰 전환을 보이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서는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하여 선상 국가를 새로운 유학생 유치 공급원으로 삼고자 하는 자비유학생 유치 전략도 엿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의 대외정책과 유학생 정책과의 관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해 보았다.

국제화 시대에 따라 해외 파견 유학생이 많아지고 있으며, 각 대학에서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교류에 필요한 문화역량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해외 한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중국지역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지역 교환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역량 변화와 교환 전과 과정 중의 요인에 대한 문화역량의 관계를 조사·분석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A 대학 중국학부 학생 중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지역으로 파견 간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교환 전과 후 2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2차례 설문에 모두 참여한 동일 집단 53명을 연구대상 범위로 정하였다. 통계 결과와 주관식 의견을 토대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여 3가지 교육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교환학생 선발방법 변경 또는 추가 조건제시, 2)기 경험자가 참여하는 정보망 구축, 3)교환 전 교내에서부터 현지인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 하자이다. 본 연구의 제시방안을 활용하여 중국지역 파견뿐만 아니라 해외 교류 프로그램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길 바란다.

Using the data of patents granted by USPTO during 2013~2017 from WIPO IP Statistic Data Center, this paper examines the general trend and the main technical fields of international patents granted to Korea, China and Japan. The Patent Activity Index(PAI) was used to analyze the dynamic changes of international patents in the top 5 technical fields. The results show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 by China has been increasing rapidly in recent years. Second, the technical fields of international patents granted by China and South Korea are mainly concentrated in several fields, such as computer technology, semiconductors, digital communication, audio-visual technology and electrical machinery, apparatus, energy. Third, through the PAI index analysis, the technology innovation and concentration of South Korea and China surpassed Japan in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field, and China’s development in the semiconductor field is the strongest.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of Japan was analyzed as to be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China and South Korea in the field of electrical machinery, apparatus, energy.

본 연구는 중국의 28개 도시풍경명승구에서 선정한 200개 디지털 이미지를 대상으로 경관의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요소 및 시각조형요소의 선호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내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28가지 경관요소 및 7개 경관의 시각조형요소를 선정하였으며, 직관평가법을 이용하여 이들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한 결과, 경관요소의 시각적 선호도는 꽃, 잔디, 유희시설 및 정원시설물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각조형요소는 규모, 색상 및 상대위치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요인분석 결과 28개 경관요소는 8개의 경관요인(관광서비스, 수경시설, 안전·지도시설, 매력물, 식물, 도로·광장, 자연풍경 및 지형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셋째, 도출된 경관요인 및 시각조형요소를 대상으로 피평가자들의 선호도 성향을 분석(T-검정, 분산분석)하였다. 경관요인의 경우 매력물 및 식물재료에서 성별에 따른 선호도 차이를 보였는데, 정원, 문화유적 등을 포함하는 매력물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점수를, 식물재료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다. 연령별로는 도로·광장인자의 경우 40세 이상의 평가자들이 20대 이하의 젊은 층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주었다. 시각조형요소 중 색상요소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명승구 계획에 있어 자연경관뿐 아니라 안내판, 안전지도 등의 관광기반시설 설치가 중요한 경관요소임을 알 수 있었으며, 주 이용객의 특성을 반영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1970년대 말부터 지속적인 대외개방정책을 펼쳐온 중국은 최근 들어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불균등 성장에 의한 지역 간 경제개발 격차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DMSP-OLS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접경지역의 접경국가별, 권역별 및 도시별 경제성장의 시·공간적 역동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상호보정, 연내보정, 연간보 정 등 전처리 과정을 거친 영상자료로부터 빛합계지수를 도출하였다. 도시별 빛합계지수에 관한 변동계수, 연간성장률, 복합 연평균성장률의 시계열 추세와 빛합계지수 중심점의 시·공간적 변화패턴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접경지역의 권역 간 경제개발 격차는 감소하였으나, 도시별 불균등은 여전한 문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과 인접 국가 간 지정학적 관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접경지역 경제성장의 시계열 변화를 최근까지 살펴보기 위해 향후 연구에는 2013년부터 제공되는 SNPP-VIIRS DNB 영상자료를 함께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