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의 문제의식은 위성정당 출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거법에 대한 여야합의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 글의 목적은 선거법 개정 방향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합의가 깨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다수 결주의에 따른 졸속적인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강행처리가 어떻게 위성정당을 제도화하고 21대 총선에서 양당제 효과를 구축하였는지를 인 과론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런 위성정당의 출현 과 제도화는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활성화하여 다당체제 구축 효과 를 기대했던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였다는 점에서, 졸속적인 선거법 논의과정과 다수결주의에 따른 강행처리의 문제점을 근 본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본 글에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한국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제언하고 있다.

Ticks and tick-borne pathogens are among the main sources of interest in veterinary medicine and public health. This review aimed to cover published data on tick species and their geographical distribution in Korea. Over 143 articles regarding ticks were published between 1966 and 2022, and reporting at least 29 species belonging to the family Ixodidae and five belonging to the family Argasidae. Among these, Haemaphysalis longicornis, H. flava, and Ixodes nipponensis were the main genera distributed nationwide, whereas Amblyomma was mostly identified in the southern region. Conversely, only a limited number of Argasidae ticks were present, including the genera Argas and Ornithodoros. Considering the changes in tick distribution patterns due to global warming, continuous nationwide monitoring of ticks is required.

본 논문은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계몽편의 내용 중 자연 현상의 음양론과 천지인 삼원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현대에 알맞은 교 수법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교육대상으로 음 양오행과 천지인 삼원의 체계적인 수업 설계를 구성하고 교수학습 방안을 제 시하여 교사에게는 교수법을, 학생들에게는 노래와 그림을 통해 음양오행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학습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교안과 노래 악보, 율동 설명, 유튜브(YouTube) QR코드와 URL, 그림자료로 시각적, 청각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음양오행과 천지 인 삼원의 이론적 설명과 학교 교육에서 음양오행과 천지인 삼원을 쉽게 지 도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수학습모형을 초등학교 교수법에 맞추어 질적인 교 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업마다 활용할 수 있는 노래악보와 율동설명이 있으며, 음원과 율동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URL을 클릭하거나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으면 바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각 주제에 맞는 그 림들은 지도하는 교사와 수업을 받는 학생들 모두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다 고 본다. 음양오행 관련 가사를 만들고, 노래 반주에 맞추어 8곡의 음반을 제작하였 다. 8곡 중 5곡은 율동 동영상을 촬영하여 초등학생들이 신체 활동을 통해 학 습 주제를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 하였으며, 나머 지 3곡은 그림을 보며 노래하도록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 하였다. 유튜브 (YouTube) QR코드와 URL을 논문에 넣었으며, 유튜브 URL은 클릭하면 바로 연 결되고, QR코드는 핸드폰을 사용하여 QR코드스캔으로 사진 찍으면 웹브라우 저로 바로 연결이 되어 터치만 하면 유튜브(YouTube)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동양적 철학에 내재 되어 있는 역사나 사상, 철학적인 내용 들이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학습자의 습득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전통문화와 의 연계적인 교육 체계가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Diabetic encephalopathy is a major complication with cognitive impairment and neurodegeneration in patients with type 1 or type 2 diabetes mellitus (DM). DM-induced glucolipotoxicity is a risk factor for Alzheimer’s disease–like phenotype, including amyloidogenesis, tau hyperphosphorylation, and neuronal apoptosis. Although the detailed mechanism underlying the pathogenesis of diabetic encephalopathy remains unclear, mitochondrial oxidative stress is emerging as a key factor for diabetic complications and neurodegeneratio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egulatory mechanism of mitochondrial oxidative stress under hyperglycemic conditions will provide insights into the development of therapeutic strategies for diabetic encephalopathy. Here, we review the role of mitochondrial oxidative stress in diabetic encephalopathy and the regulatory mechanisms by which high glucose induces the generation of mitochondrial reactive species oxygen species in neuronal cells. This review also summarizes the mitochondrial-dependent and -independent pathways (O-linked-N-acetylglucosaminylation, calcium, and glycogen synthase kinase 3β signaling) that regulate mitochondrial oxidative stress in a DM model.

본 연구에서는 명리학적 간명 사례를 통하여 치매와의 상관성을 살펴보았 다. 치매 환자들의 생년월일과 대운(大運)⋅세운(歲運)을 기준으로 하고 사주 와 대운(大運)⋅세운(歲運)을 구성하는 오행(五行) 가운데 5개 이상 들어있는 경우를 선별하여 보았다. 상호(相互) 상생(相生) 관계에 있는 육친(六親)에 해 당하는 오행이 5개 이상 들어있는 경우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생부(生扶)의 기운에 해당하는 인성(印性)과 비겁(比劫)의 경우 다른 육친의 오행의 다과(多 寡)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비겁⋅ 식상(食傷)은 평균치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였고 인성⋅비겁은 평균치 보다 두 배 넘게 차지하였고 관성(官星)⋅인성은 평균치의 1/3 정도였다. 또한 재성(財星)과 관성, 식상과 재성은 평균치의 절반 을 차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주의 인비(印比) 태과와 치매 발병 사이에는 유 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주와 대운과 세운의 오행 태과가 인성과 비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 치매 질병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 여 주었다. 본 연구로 보았을 때 사주와 운을 종합해보았을 때 오행 중 인비 (印比)의 생부(生扶)가 태과로 판단된다면 치매에 대한 예방의 주의를 더 기울일 수 있도록 하면 좋다. 향후 좀 더 정확한 연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지속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여야의 극렬한 대립은 양당을 지지하는 당파적 양극화의 선을 넘어 정 서적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정서적 양극화는 민주주의의 기 본원칙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게 만들었고 민주주의의 상대성 이념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정서적 양극화의 연구는 양당제의 미국에서 활발 하게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한국을 위시한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정서적 양극화의 특징과 원인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 은 초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서적 양극화의 특징 및 대안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서적 양극화 해소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통령 리더십의 활용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정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 한 대안으로 변혁적 리더십의 변수 중 비전 제시를 통한 신뢰감 형성, 개인적 배려 측면에서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통한 설득 및 타협의 정치적 능력 발휘, 지적 자극 측면에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새롭고 창의적인 방 식으로 변화유발 등을 활용하여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대 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내 장애인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을 통해 연구 동향과 향후 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이후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이라는 주제어 검 색을 통해 최종 33편의 학술연구·논문을 선정,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 한 변인 기준 연구 현황과 동향, 키워드 추출 및 분석, 맥락적 흐름 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및 산업 구조 의 변화로 장애인 고용 및 노동환경, 지속적 사회활동과 경제 활동에 초점을 둔 연구뿐 아니라 장애인을 염두에 둔 첨단기술 제품과 플랫 폼 개발,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들이 확인되었다. 반면, 연구의 기초가 되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장애인의 욕구 실태와 관련 공공데이터 구축, 중장기적 장애인복지 정책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장애인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 다학제 관점을 기반으로 장애인 욕구 관련 실태나 관 련 공공데이터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 고용 확대와 일자리의 질적 변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첨단 기술 접목과 활용 및 저변 확대, 4차 산업혁명 기반 장애인 구직자 의 역량개발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위한 정 책 및 임상의 주제들이 더욱 활발히 논의될 것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 천문 지식의 개념과 범주, 현재까지의 연구 현황을 살 펴보고 이러한 전통 천문 지식의 수집과 연구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요 약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전통 천문 지식은 우주, 해, 달, 별 등과 관련된 천문 현상에 대한 전 통 지식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우주에 대한 개념, 하늘 혹은 우주 신화와 의례, 별의 밝기, 별자리, 달의 주기, 한해의 주기, 역법, 점성학 등에 대한 지 식을 말한다. 이러한 천문 지식은 천문학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이 제시되면서 점차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서양에서는 민족천문학 분야가 생겨나면서 국제적인 협력 하에 각국의 천 문 지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고천문학 분 야와 농학, 민속학, 한의학, 역리학 등의 분야에서 주로 역법과 절기, 관천망 기와 점후 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천문 지식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각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 천문 지식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통 천문 지식은 그 대상에 따라 크게 우주, 해, 달, 별에 관한 지식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이들에 관한 지식은 다시 생성에 관한 지식, 형태에 관한 지식, 유물로 전승되는 지식, 점복과 관련된 지식, 의례와 관련된 지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천문 지식은 다시 생산 주체에 따라 전근대 국가 기 관에서 생산한 지식, 전근대 지식인들이나 민간에서 생산한 지식, 근현대 민 간 전승 지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체 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통 천문 지식에 대해서는 천문 대상별 종합적 연구와 함께 다른 나 라와의 비교 연구, 그리고 전통 천문 지식과 생업과의 관련성, 세시.의례와의 관련성, 미래 예측에 활용되었던 양상과 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될 필요 가 있다. 이처럼 전통 천문 지식은 전통 지식의 차원에서나 무형유산의 차원 에서도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수집과 정리,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무속의례와 무속 죽음신화를 통해 무속에서 나타나는 인간 위상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무속에서 인간은 신과의 관계에서나 죽음의 문제에 있어 서 결코 수동적인 위치에 서 있지 않다.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자기 삶의 주체로서 신과 당당하게 대면한다. 죽음에 직면해서도 죽음을 주어진 것 으로 체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변화시키려 한다. 신과의 관계는 물 론 죽음의 문제에서도 인간은 삶의 주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이 글은 무속에서 전제되는 이러한 인간의 위상을 무속의례와 죽음신화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무속의례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것 은 무속이 의례 중심의 종교로서 무속의 모든 것이 의례를 통해 확인되기 때 문이다. 무속의 죽음신화를 검토한 것은 죽음이 인간 삶의 보편적 문제라는 점에서, 죽음이라는 삶의 문제에 대한 인간의 태도 역시 무속에서 전제되는 인간의 위상을 잘 드러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무속에서 나타나는 인간 위상에 관해서는 신 중심적 시각과 인간 중심적 시각이 존재한다. 이 두 시각은 ‘신 중심주의’ 아니면 ‘인간 중심주의’라는 이 분법적 시각을 전제한다. 무속에서 인간이 삶의 주체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주장하지만. 이 글은 인간 중심주의 시각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무속에서는 신이 믿음과 의 례의 대상으로 전제되면서도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쌍방 간에 상호 존재가 인정된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유아대상 효(孝) 교육의 문제점을 성찰해보는 하 나의 대안으로 최근 교육학분야의 질적 연구에서 매력적인 연구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유아대상 효 교육에서의 가능성과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올바른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필요 한데 특히 효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효 교육은 가정 내 부모-자녀 관계 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다. 효 교육은 믿음을 바탕으로 신뢰와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효 교육의 시작이자 마지 막 보루는 바로 유아들이 성장하고 있는 가정으로 유아들에게는 가장 효 과적인 효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며, 특히 배움의 초기단계를 중시 하는 이유는 삶의 주체 교육으로써의 효 교육이 발달단계마다 인간으로 서의 주체성 확립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기초교육이다. 그렇지만 효 교 육의 관점에서 고유한 역할을 상실해가는 위기를 맞고 있으며, 현대사회 에서 이러한 효 교육의 개념 정의와 접근방법에 대해 교육현장에서는 다 양한 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부모-자녀 중심의 효 교육과정 연계로 유 아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성찰하며 그 의미를 구성하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내러티브 접근의 활용가 능성을 고찰하였다.

Professor Sienho Yee has recently published a paper in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entitled, “Unilateral Sanctions: Kind and Degree; Long-arm and Strong Arm Jurisdiction; Real Intent and ‘Could-be’ Intent.” Yee has ably elaborated that to assess the conduct of unilateral sanctions, there is a need to consider a question of “kind” so as to a question of “degree.” Further, the so-called “long-arm jurisdiction” should be better phrased as “strong-arm jurisdiction” since sometimes long-arm jurisdiction may be lawful, whereas the current version of the long-arm jurisdiction asserted by the United States is so extreme that it is no longer lawful. To this end,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level of scrutiny or standard of review that a decision-maker would apply to the assessment of intent. Following from Yee’s thoughts, this note would like to elaborate further on another aspect, namely, the proportionality and necessity of unilateral sanctions.

One of the overwhelming issues in the global economy has been China-US trade war. The edited book by Rahul Nath comprises of chapters on different dimensions of the trade war. AS the crisis emerged between two economic powers of East (China) and West (US), it had substantial consequences on South Asian economies. The chapters identify key challenges as the outcome of China-US trade war. While building on the consequences of the conflict, the book traces on the impact on trade barriers, both tariff barriers and non-tariff barriers. The empirical evidences examined identify the spill over effects on the South Asian economy. Amid China-US trade war, the litmus test has been for the WTO as there has been rise i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The authors have examined these issues in detail.

This research will examine how the Indonesian constitution can effectively protect the indigenous people’s rights to customary land when the land is under construction for infrastructure building. The authors will mainly discuss the relevance of justice for ensuring the rights to live and property of indigenous people under the Indonesian constitution. In this essay, the authors examine how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 protections interact with one another to ensure the security of customary land in Indonesia. The analysis will be carried out by two methodological approaches. One is the statute approach which is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being specifically targeted. To implement the statutory approach, all Indonesian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constitutional relationship and human rights to protect customary land will be reviewed. The other is the conceptual approach to identify the ideas that give rise to legal notions, the legal principles or legal arguments for solving the problem.

The article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to modern employment contract formation. It focuses on promises made unilaterally by an employer to its employees in formal statements such as manuals and handbooks, and argues that such promises, once capable of conferring entitlement, must be protected and employers must not treat them as illusory. It further argues that while under English law an employer would be in breach of the implied duty of trust and confidence if a decision to withdraw from discretionary promises was irrational or disproportionate; in the United States, an employer’s irrational or disproportionate withdrawal from discretionary promises could be regarded as a breach of the duty of good faith. Either approach can be internationally or globally adopted to ensure a fair balance between protecting business efficiency and respecting employees’ dignity.

Contemporary environmental issues require the joint actions of the global community, which may assume many forms but always depend on developed and harmonized national legislations. States develop environmental law by implementing provisions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to national legislation. However, the implementation process sometimes prevents the effective adaptation of international legal norms. While the structure and mechanism of the implementation process have been frequently discusse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and municipal law, few studies have been dedicated to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orms. Consequently, this study will analyze the implementation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with special references to the Republic of Kazakhstan. The article will present cases of implementation and the resulting issues in the national environmental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Moreover, it will examine national measures to solve these issues that will be relevant for all countries with similar ecological questions.

This paper summarizes and assesses the international trend, both in doctrine and in legal provisions dealing with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field and reviews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Part 5th on applicable law to civil relations evolving foreign elements of the Vietnam’s 2015 Civil Code. The author shows that the two new provisions of the Vietnam’s 2015 Civil Code, namely Article 679 and Article 683, has partly caught up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in recognizing conflicts of laws and providing choice-of-law rules for resolving these conflict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relations. The shortcoming of the Vietnam’s 2015 Civil Code is the absence of a particular provision dealing with the conflict of laws in case of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at basis, the paper offers comments and suggestions on the need to make the provisions of the Vietnam’s Civil Code more specific in the future.

An efficient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s)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economy as it can help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encourage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among the ASEAN member States in harmonizing their IP systems to encourage registration and utilization of IPRs among them. However, many legal infrastructures should be prepared in each of the ASEAN member countries and at the ASEAN level before the harmonization of the IP system. In the patent area, the harmonization idea requires more effort since there is also a huge difference in technology development among them. This article discusses various strategies in harmonizing the patent system in the ASEAN member states. This author would look into similar reg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nd the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o compare their patent systems to those of the ASEAN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patents in the ASEAN region.

This article provides an analyses the implications of China’s constitutionally proclaimed notion of “Community of Shared Future for Mankind” (CSFM), which reveals the stance of the PRC party in promoting so-called “Chinese wisdom” and a “Chinese solution” to address common issues in global governance and in pursuing China’s global leadership in President Xi Jinping’s “New Era.” The author explores the possibility for China and the West of reaching a normative consensus in terms of standards set by the CSFM vision and human security in light of the current global pandemic. The author advocates pursuing a pragmatic, problem-solving approach to international engagement with China without advancing a particular political agenda based on broad ideological presumptions, namely by encouraging and facilitating China’s furthe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treaties. This approach may establish an increasing convergence and resonance of local and nonlocal norms to reach a normative consensus and, ultimately, to influence treaty performance incrementally and gradually.

This explorative paper investigates the application of human rights to civil law cases in Indonesia. Human rights are often placed within the realm of public law. Yet,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also apply to private law cases. The human rights literature, however, does not exist in Indonesian private law. This article explores how human rights are applied in Indonesian civil law cases with reference to the models of human rights application developed by Aharon Barak and Olha Cherednychenko. We found that in Indonesia, judges apply human rights law to civil law cases indirectly, yet this application is inconsistent. The Supreme Court has attempted to increase legal unity by making case law (yurisprudensi) more accessible and by issuing internal regulations that must serve as guidelines for judges-including the applica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civil law cases. Case law and guidelines, however, lack thorough legal reasoning and are, therefore, difficult to apply to complex cases.

The United States’ Inflation Reduction Act (IRA) introduces new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existing USD 7,500 tax-credit provided to electric vehicles. The new requirements condition the credit upon North American final assembly and North American-sourced materials and components. As tensions flare between the US and China, these new local content requirements reflect the US’s effort to establish a supply chain for electric vehicles that circumvents China. The blow, however, is felt elsewhere, namely by South Korean auto makers whose electric vehicle models are no longer eligible for the significant tax-credit necessary to compete in the American market. As South Korea considers submitting a complaint to relevant international bodies, this paper dissects the IRA’s relevant provisions and analyzes the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trade law rules of the WTO and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o the new local content requirements of the 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