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는데, 특히 빈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공공부조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호 하기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조법상 절차적 권리,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 급여쟁송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의 심사단계 및 기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결정기간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공공부 조 권리구제는 형식적 요건은 일정부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실효성 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적 측면의 보강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사회복지급여쟁송 권 자체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부산국제광고제의 정체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디지털 영상 부문 도입 에 따른 부산국제광고제 수익창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최근 급속한 매체 환경 변화에 적합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부산국제광고제 디지털 영상부문 신설 안을 제시하고, 전문 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디지털 영상 부문 도입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글로벌 광고주가 미션을 부여하여 전 세계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다. 하지만 현실적 인 방안으로 해외 영상제에서 실행하고 있는 웹, 모바일 UCC 영상분야를 신설하여 다양한 작품 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수익창출 방안으로는 출품료를 위한 수익창 출과 광고주 후원을 통한 수익창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부산국제광고제 디지털 영상부문을 크게 브랜디드 콘텐츠(Branded Contents) 부문과 솔루션 콘텐츠(Solution Contents) 부문으로 나누었고, 그에 따른 내용은 세부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미국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과 관련된 논쟁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일부 주법은 동성애행위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권리투쟁은 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동성혼 역시 이성혼과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동성혼을 법 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권리투쟁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2015년, 마침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동성혼 역시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과 평등보호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을 선언함으로써, 미국 전 역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였다. 한국은 아직 미국처럼 동성애 및 동성혼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지는 않은 단계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광화문에서 한 동성커플의 공개적인 결혼식 및 혼인신고 이후로 이에 대한 주목은 예전보다 높아져가고 있다. 한국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아직도 미미하지만, 성적소수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하기에 과연 그 범 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논의는 분명 필요하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의 동성애 및 동성혼 관련 판결분석에 주된 초점을 맞추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검토하여 판결의 점진적인 변화 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 낸 원인은 무엇인지, 이전 판례 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동 성혼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 고려가 되어야 할 헌법조항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단계들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논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 결분석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

영상매체가 등장하기 전까지 실재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유일한 매체였던 연극은 라디오, 영 화, TV 등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매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존하게 되었으며, 여 러 층위의 상호매체적 관계를 통해 매체 생산⋅수용의 양식과 관습,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유 해왔다. 이렇듯 매체의 양식과 문법이 혼재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매체성 개념은 매체 간 관계,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의 양식, 새로운 미디어의 매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유용한 이론적 기반 을 제공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그 동안 논의되어온 다양한 매체성 개념의 층위와 내용을 정리하 여 매체조합, 매체전이, 매체참조라는 세 가지 상호매체적 관계의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공연과 영화, TV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이론적 기틀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안에서 관찰되는 세 미디어의 상호매체적 발전의 양상과 미디어 산물의 양식을 분석함으로써 공연과 영상매체의 상호작용과 매체성의 구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미디어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 는 매체 환경에서 공연을 미디어의 영역으로 포함하여 공연과 영상매체의 상호관계를 통시적으 로 조망함으로써 미디어 연구의 이론적 외연을 확장한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더욱 다양한 양상 으로 전개될 미디어의 상호매체적 발전을 탐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초석을 제공할 것이 다.

사면권이 입법권과 사법권의 형 집행권한을 변경하는 행정부(대통령) 의 권한의 일부분으로 삼권분립과 권력분립에 대한 특별한 예외로 인정 되고 있지만, 사면권이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 과잉금지 의 원칙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면에 관하여, 특별사면권자인 대통령은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한자의적 행사 금지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즉, 헌법상 법 앞에서의 평등 이라는 기본 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 되어서는 안되며, 사면을 통해 행해지는 형집 행의 변경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행위로서 평등원칙에 예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특별사면권을 일정부분 통제할 수 있는 기 준이 정립되지 못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증가되고 대통령의 재량행위가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일정 한 헌법적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면은 현대민주국가에서 삼권분립하의 엄격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法 正義를 실현하기위한 최소한의 수단임을 확인하고 적절한 통제수단을 제 기한다. 이를 통해 사면권의 행사가 형사사법절차의 중심인 사법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의한 행정부에 의해 행해짐으로써 심각한 삼권분립원칙에 대한 침해와 사법권의 무기력화를 불러 올 수 있 다는 것을 경계하고 개선방안을 아울러 제기하고자 한다.

지역성은 헌법과 방송법에 명시된 핵심가치다. 2014년에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방송을 통한 지역성 구현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대변한다. 그럼에도 지역방송은 중앙에 의해 내부 식민지화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광역화가 유력한 대안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효용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기간방송 KBS의 저녁종 합뉴스인 <뉴스9>를 대상으로 서울본사에서 전국으로 내보내는 지역뉴스와 대전방송총국에서 제작해 대전⋅충남⋅세종 권역에 송출하는 지역보도를 뉴스주제, 보도형식, 취재원 활용 측면에 서 비교분석했다. 대전⋅충남⋅세종을 권역으로 한 KBS대전방송총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 역화된 지역방송이기에 광역화와 지역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는 판단에서다. 분석 결과 충남은 ‘서울’과 ‘대전’이라는 각기 다른 규모의 ‘중앙’으로부터 주변화 되면서 이중소외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과 주변이라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종속구도가 지역 안에서도 되 풀이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광역화가 지역방송의 활로라기보다 지역 시청자의 이탈을 부추길 위험요소가 다분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여자 아이돌 그룹에 대한 선호도 및 팬덤 활동 참여 의도 결정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아이돌 그룹 유형별 선호도 결정 요인 을 일반 기획사 및 메이저 기획사 소속 아이돌에 대한 선호도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일반 기획사 소속 여자 아이돌 그룹 선호도 결정 요인은 외부 선호도와 여성적 매력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요인은 남자 응답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저 기획 사 소속 여자 아이돌 그룹 선호도의 경우, 음악성 및 여성적 매력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설명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자 아이돌 그룹 팬덤 활동 참여 의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본 결 과, 음악성을 포함해 외부 선호도와 여성적 매력 요인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 자보다는 남자 응답자들의 팬덤 활동 참여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버시 콘텐츠를 활용한 서비스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기술은 더 더욱 진화되며 부지불식간에 개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법이나 제도로 막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 成說)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투쟁과 희생을 통해 얻은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절대로 포기되어져서도 안 된다. 이러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사인이 가지는 프라이버시권와 공 권력의 정당화요소로서 공익, 그리고 영업의 자유와의 갈등·충돌관계를 분석하고 그 조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간 이러한 갈등과 충 돌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권력의 설계가 헌법상의 기본 원칙하에 이루어 지기 보다는 단편적·선제적 방식이 잦았다. 따라서 여러 차례 공권력 발동의 근거가 되는 규제실패를 격어야 했으며 그러한 결과는 의도하지 못한 부작용만 초래하면서 관련 산업에 타격을 주고, 공권력에 대한 국 민적 공감대를 상실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국내사업 자에 한정되는 반쪽짜리 공권력으로 전락하여 결국 불평등 집행으로 인 해 자국민의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키며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공권력은 공익이라는 가치를 법치주의에 의해 구현 함으로서 정당화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익가치의 실현을 위한 공권 력 행사의 내용은 반드시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기본원리로서 본 논문을 다음을 제안하였다. 공익과 사 익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사익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되, 사인간의 기본권 충돌의 조정은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해결원칙에 따라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원칙 하에서 카카오톡 감청사례 , 잊힐 권리 , 무인항공기 를 둘러싼 프라이버시와, 공익 그리고 영업의 자유의 충돌에 있어서 조화방안을 모 색해 보았다.

The belief that honey bee venom (BV) can be used to treat certain immune-related diseases, such as arthritis and rheumatic conditions, goes back to antiquity. A growing number of reports have demonstrated that BV contains at least 18 pharmacologically active components, including phospholipase A2 (PLA2). Recent research has shown that bee venom PLA2 (bvPLA2) induces protective immune responses against several diseases including asthma, Parkinson’s disease, and drug-induced organ inflammation. However, the antiviral properties of bvPLA2 have not been well investigated. Hence, we examined the potential inhibitory effects of bvPLA2 and its possible mechanism of action against a broad panel of pathogenic viruses in vitro. Pre-treatment with bvPLA2 significantly inhibited the replication of vesicular stomatitis virus (VSV), coxsackie virus (H3), enterovirus-71 (EV-71), herpes simplex virus (HSV) and Adenovirus (AdV) dramatically. However, bvPLA2 did not show antiviral activity against Influenza A virus (PR8) and Newcastle disease virus (NDV). Such inhibitory effects were explained by blocking of the attachment of the virus to cells upon bvPLA2 treatment. Additionally, we observed that Heparan sulfate (HS) has an inhibitory effect on the attachment of HSV to the cell surface dose dependently, which was inconsistent with bvPLA2 treat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bvPLA2 has an inhibitory effect on the replication of diverse viruses by blocking their attachment to the cell surface and could be a promising source of natural antiviral agents.

As a result of development in medical diagnostic technology, the incidence of double primary cancer is increasing. In case that one primary cancer was identified by pathologic finding and has suggestive multiple metastatic lesions of the cancer, it is often difficult that the lesions are considered as another synchronous primary malignancy, not as metastasis of primary cancer. Here, we report a rare case of synchronous double primary renal cell carcinoma that was diagnosed initially as metastatic duodenal adenocarcinoma. A 66-year-old man presented with a palpable abdominal mass.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showed duodenal wall thickening and hypervascular masses in the liver and left kidney. Esophagogastroduodenoscopy revealed an ulcerative lesion in the duodenal bulb, and endoscopic biopsy identified moderately-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We regarded the findings as duodenal adenocarcinoma with metastasis to liver and kidney. So he was treated with fluoropyrimidine-based chemotherapy for the diagnosis of duodenal adenocarcinoma with liver and renal metastases. After 10 months, he developed a right forearm mass. Morphological and immunohistochemical analysis of an incisional biopsy of the forearm mass were consistent with a diagnosis of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Even when there is a pathologically confirmed malignancy, clinicians must consider the possibility of synchronous double primary malignancy in metastatic lesions.

박찬욱은 1992년 감독 데뷔 이래 지금까지 당대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성과 예술성, 새로움과 낯섦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오며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을 구축해왔다. 특히 2003년 개봉한 󰡔올드보이󰡕는 평단과 관객 모두의 호평을 받았으며, 이듬해 제 57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하였고, 2013년 미국에서는 리메이크 작품이 상영되 기도 하는 등 지금까지도 박찬욱 감독의 대표작이자 한국 영화 전체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힌다. ｢오이디푸스 왕｣과 󰡔올드보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입각하여 바라볼 때 그 서사구 조와 미학적 기능의 상동성이 명징하게 드러난다. 25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와 동서양이라는 공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동일한 구조의 작품이 수신자들의 내면에 동질의 정서적 울림 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현대 매체의 비극, 나아가서 문화콘텐츠의 창작에 있어서도 고대 희랍비 극의 덕목을 참작하고 반영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성이 ‘아리스토텔레스 비극 이론의 미학적 재현’에 있다고 보고, 이에 관해 보다 구체적,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그리스 고전 비극의 전범인 ｢오이디푸스 왕｣과 󰡔올드보이󰡕의 상동성 을 고찰함으로써 그 대표적 양태를 ‘얽힘⋅풀림과 수수께끼의 플롯’, ‘말(言語)의 신탁과 복합적 플롯’, ‘단일한 전체와 아이러니의 플롯’의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한편, 극적 주체의 사회적 자질과 윤리적 자질, 그리고 ‘하마르티아’의 윤리적 측면에 관해서는 ｢오이디푸스 왕｣과 󰡔올드보 이󰡕의 재현양상이 상이하다. 고대의 수신자들에 비해 현대 수신자들이 극적 주체의 사회적 자질 과 윤리적 자질에 대해 보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포클 레스가 신화를 끊임없이 재생시킴으로써 헬라인들의 내면에 신성성을 회복하려 했던 것처럼, 박 찬욱의 영화에서도 비극적 주체의 파멸은 극 안에만 머물지 않고 현대인의 일상 속에 끊임없이 재생됨으로써 수신자의 내면에 연민과 두려움,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킨다. 자신과 같은 수준의 사회적 자질을 지닌 극적 주체의 파멸은 그 외연을 확장할 때 일상의 파멸이며, 다시 인 간의 파괴이자 파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오이디푸스 왕｣과 󰡔올드보이󰡕의 정 서적 상동성은 회복된다. 󰡔올드보이󰡕는 고대 서양 문명의 핵심적 문화유산이 21세기 동양에서 현재적 가치로 재현된 것이며, 다시 서양으로 수출되며 글로벌 문화를 창조적으로 재구한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린 작품이다. 본 연구는 박찬욱의 󰡔올드보이󰡕를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의 플롯 이론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오이디푸스 신화의 직계 상속자인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과의 상 동성을 정치하게 고찰함으로써 두 작품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의 현재적 가치까지 제시 했다는 것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연구의 초점이 󰡔올드보이󰡕의 ‘영화’ 매체로서의 특성과 가치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연구 역시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 4-month-old intact male, Siberian husky dog, weighing 14.6 kg, was initially presented to th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nimal Medical Center (GAMC) with a history of bilateral forelimb lameness and angular deformity. Physical examination revealed forelimb lameness and valgus deformities. Radiography showed a conical shaped, radiolucent, thickened and irregular marginated distal growth plate in both distal ulnar physis. Thickening of distal growth plate also was evident at both the distal radial physis, and the presence of osteophytes was observed. A diagnosis of angular deformity was made on the basis of a shortened ulna associated with osteochondrosis. Temporary hemiepiphysiodesis was implemented by surgical insertion of tension band plate. The plates were implanted for 6 weeks. Pre- and post-operative radiographs of both forelimbs were evaluated to determine the angle of frontal plane alignment (FPA) and sagittal plane alignment (SPA) over a 8-week period. FPA was corrected into the normal range in the right forelimb, and SPA was close to the reference range in the both forelimbs. Furthemore, a reduction in osteochondrosis was revealed by radiography. This case report establishes that temporary hemiepiphysiodesis with a tension band plate should be option in dogs with angular deformities during a growing period and is minimally invasive with a lower morbidity than traditional osteotomy. Moreover, this treatment facilitates the resolution of osteochondrosis lesions.

Rotaviruses are enteric pathogens causing acute watery dehydrating diarrhea in humans and animals. The importance of group C rotavirus (GpC-RV) infections has not been established as the studies on the GpC-RV have been hampered by the lack of an in vitro culture system. However, diarrheal diseases associated with GpC-RV have been gradually increasing worldwide. In this study, VP6 gene of bovine GpC-RV Korean isolate was expressed, and monoclonal antibodies (mAbs) against VP6 were produced and characterized. The VP6 gene was cloned and expressed based on a baculovirus expression system. Indirect fluorescence antibody (IFA), polymer chain reaction (PCR), and Western blot assays were used to confirm expression of VP6 gene synthesized by the recombinant baculovirus. Eleven mAbs against VP6 were produced using expressed VP6. Cross-reactivity of the mAbs was assessed with recombinant VP6 proteins from porcine GpC-RV and human GpA-RV, or different serotypes of group A rotavirus strains by IFA test. Some mAbs reacted with intact porcine GpC-RV Cowden strain as well as bovine GpC-RV VP6 recombinant baculoviruses, but not with human and animal GpA-RV strains. The VP6-specific mAbs might be useful to develop immunodiagnostic tests such as rapid diagnostic kit, IFA and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for detection of GpC-RV.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대상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위 의무 근무기간을 위반 하는 경우에 동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명문의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의무 근무기간 위반 시에 대상자가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이닝 보너스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 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 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 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타당하다. 또한 대상 판결은,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 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 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 는 바, 이 역시 타당하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위 구별기준들을 본건 소송에 구체적으로 적용함 에 있어서, 일부의 기준만을 지나치게 편중되게 강조한 나머지 다른 기 준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위 구별기준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들을 적용 단계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하는 등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 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Cytokines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acute rejection (AR) of solid organ transplantation. Many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interleukin-10 gene (IL-10) polymorphisms and risk of AR.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L-10 polymorphism (-1082, G/A) and AR risk after solid organ transplantation in Caucasian population. A comprehensive electronic search of PUBMED, Google Scholar, and Korean databases was performed. Meta-analysis was performed using comprehensive meta-analysis software (Biostat, NJ,USA). We assessed the pooled p-value, odds ratio (OR), and 95% confidence interval (CI) to measur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risk of AR and IL-10 polymorphism (-1082, G/A). The OR and 95% CI were used to evaluate the strength of the association. P-values less than 0.05 were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Fourteen case-control studies were included in this meta-analysis. In overall analysis, we observed that IL-10 polymorphism (-1082, G/A) was associated with the AR in liver transplantation (G allele vs. A allele, OR = 1.436, 95% CI = 1.006-2.050, p = 0.046 in fixed model). However, IL-10 polymorphism (-1082, G/A)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solid organ transplantation and renal transplantation (p>0.05 in each model, respectively). Our meta-analysis suggests that IL-10 polymorphism (-1082, G/A) may be related to susceptibility of AR in liver transplantation recipients.

Acorus gramineus is a herb used frequently in oriental medicine. Clinically, the effects of Acorus gramineus are known as awakening of one’s consciousness, removal of sputum, and relief of autism. Experimentally, Acorus gramineus root(AGR)-induced cerebral blood flow increase depending on the concentration causes diverse responses of blood pressure and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and possesses strong inhibitory effects of apoptosis in the nervous system.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GR water extract on the adipose tissue status. Male C57BL/6 mice were fed high fat diet and a total of 35 mice were divided into 5 groups: normal group, control group, and groups treated with AGR water extract at concentrations of 20, 100, and 500 mg/kg. The mice were treated by oral administration once a day for consecutive 6 weeks, and their weight changes were monitored. As the results, the groups treated with AGR water extract showed weight loss. Also, the weights of liver, epididymal fat, retroperitoneal fat and peri-renal fat were decreased in the groups treated with AGR water extract. In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the sizes of adipose tissues decreased in liver, epididymal fat, retroperitoneal fat, and peri-renal fa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GR water extract have an anti-obesity activity, which could be used as an useful material to decrease body adipose tissues.

국제사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현실 인식은 필수다. 이에 이 연구는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한국 사회의 재현을 분석했다. 연구를 위해 중국의 전승절 행사, 북한의 4차 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및 사드 논란 등 4가지 현안을 분석사례로 선정했다. 중국 재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주제와 관련한 국내언론의 보도와 중국 정부, 언론의 주장을 비교했다. 연구문제로는 한중 양국 의 인식 차이, 인용되는 권위자의 차이 및 국내 언론이 동원하는 설득방법 등으로 구분했다. 분 석결과, 국내 언론에서 재현된 중국은 실체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을 대변하기 위해 동원된 권위자 역시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자의적 선택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또한 특정한 방식의 이해와 정서적 공감을 위해 일부 사실을 축소 또는 확대하고, 권위를 만드는 것도 확인했 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제대로 재현함으로써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는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 도입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 효과적 노동분쟁 해결 및 체계적 노동전문가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 일반법원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일반법원의 판정적 해결제 도는 높은 비용, 오랜 처리기간, 복잡한 절차 측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 으며, 노동분쟁의 특수성·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 강자인 사용자가 복잡한 심금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사건 을 지연시켜 근로자의 소송 포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노동전문가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고용노동부) 차원의 노동전문가 양성시스템이 부재한 상황 속 에서 노동전문가는 학계와 실무에서 자생적으로 양성된다. 즉 학계에서는 학문별 개별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실무와 동떨어진 접근을 하게 되며, 실 무에서는 이론적 기반 없이 현장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중심으로 실무를 익힘에 따라 융합적·협력적 노동전문가로 양성되기 힘들다. 이에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노동법원 제도를 비교고찰하였고, 노동전문가 양성시스템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대학원 제도(컨설팅대학원, 창업대학원)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대학원 제도(기술경영전문대학원)를 비교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 은 국내 노동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진 노동분쟁 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노동법원 설립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법원은 1심에 한해 기능하며, 모든 노동분쟁을 관할하고, 근로자 측 및 사용자 측에서 선출된 명예법관(선출법관)이 노동 법원 판결에 참여하는 완전참심형 제도를 채택하고, 1심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한 노동전문가의 소송대리를 허락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선진 노동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노동전문대학원 설립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전문대학원은 노무학 석·박사 학위과정의 3년 제 전문대학원으로 운영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예산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어야 하며, 5년의 협약기간을 채택하되 매년 철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명예법관 교육과정·노동소송 대리인 과정 등 다양한 노동관련 비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21세기 들어 G2 국가로 부상하며 동북아시아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 는 중국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신문들은 對中國 보도에서 어떤 특징을 선보이는지 보도 비중과 함께 보도 주제, 보도 양식, 그리고 정보원의 다양성 차원에서 조선일보와 한겨레, 마이니치와 아사히 신문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언론들이 중국에 대한 보도 분량을 미국에 대한 보 도 분량과 비슷할 정도로 무게 있게 책정한데 반해 한국 언론들은 여전히 미국 중심적인 보도 속에 대중국 보도 분량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주제를 둘 러싼 다양성에 있어서는 국가 간의 차이보다 언론사 간의 차이가 컸으며 기사 양식과 관련해서는 양국 보수지 및 진보지 사이의 이념적 차이가 국가적 차이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정보원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 간의 차이가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나 현지 언론을 주로 인용하는 한국 언론들에 비해 직접 취재는 물론, 인터뷰와 현지 언론 등을 고르게 이용한 일본 신문들의 다양성이 한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발견되면서 경찰의 정보수집과 처리에 대한 법적인 관심도 급격하게 높아졌다. 이 때문에 현재 경찰의 정보활동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직무규정 뿐만 아니라 최소한 개괄적 수권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작용의 법 적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을 찾으려는 시도는 경찰활동을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으로의 이원화하려는 독일 경찰법적 사고에서 비롯되고 있다. 원래 법률의 유보는 단순한 법적인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에 대한 한계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점 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은 경찰작용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괄적 수권조항은 법적근거만을 제시할 수 있는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요구하는 경찰작용의 한계를 충분 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의 해석론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에 따라 나중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 4호를 법적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안정성을 위험하게 만들 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도 출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법적근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상의 법적 한계가 결합되어 적용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방법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 의 기본권의 침해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도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침해적 행위로 밝혀진 경우에도 법적인 근거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