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하여 성충동약물치료에 대한 위헌성여부만큼이나 논란이 많은 것은 이 제도가 형사정책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는 데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의 문제이다. 신상공개제도나 전자감시제도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하여 성충동약물치료는 도입한지 오래 되지 않았고 치료명령의 선고나 집행 건수 자체가 적다보니 통계적 수치를 산출하거나 실증적 효과성를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 결과 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통계 자료가 축적되고 집행현황의 수치가 증가하면서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국내에서 발표된 통계와 실증적 연구결과 를 분석하여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폭력 가해자의 성적 환상 및 태도 감 소에 효과적이고 성폭력 재범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안처분인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We report a method for preparing rare earth oxides (RexOy) from the recycling process for spent Ni-metal hydride (Ni-MH) batteries. This process first involves a leaching of spent Ni-MH powders with sulfuric acid at 90℃, resulting in rare earth precipitates (i.e., NaRE(SO4)2·H2O, RE = La, Ce, Nd), which are converted into rare earth oxides via two different approaches: i) simple heat treatment in air, and ii) metathesis reaction with NaOH at 70℃. Not only the morphological features but also the crystallographic structures of all products are systematically investigated using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and X-ray diffraction (XRD); their thermal behaviors are also analyzed. In particular, XRD results show that some of the rare earth precipitates are converted into oxide form (such as La2O3, Ce2O3, and Nd2O3) with heat treatment at 1200℃; however, secondary peaks are also observed. On the other hand, rare earth oxides, RExOy can be successfully obtained after metathesis of rare earth precipitates, followed by heat treatment at 1000℃ in air, along with a change of crystallographic structures, i.e., NaRE(SO4)2·H2O → RE(OH)3 → RExOy.

선박의 다양한 흘수 및 트림 조건은 조종성능 추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세 종류의 흘수 및 트림 조건에서의 해상 시운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선체 유체력 미계수를 추정하였다. 시스템 식별법(system identification)의 하나인 수학적 최 적화(mathematical optimization method) 및 Rheinmetall Defense사의 선박 운동 모델을 적용한 fast time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시운 전 항적데이터 및 관련 시뮬레이션 자료를 이용하여 선체 유체력 미계수를 추정하였다. 최적화 된 계수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기존 계수 추정식을 사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대비하여 해상 시운전 계측 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주었으며 추가로 진행된 2차 검증 결과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iO2 nanotube 광촉매의 고도산화처리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OH 라디칼 생성 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자외선 조사에 따른 Probe compound인 4-Chlorobenzoic acid (pCBA)의 농 도 감소에 따라 OH radical 생성량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광촉매 효율을 평가하였는데, TiO2 nanotube 표면에서의 전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적 에너지를 주었을 시 광촉매 효율의 증가 가능 성 또한 확인하고자 자외선 조사 시 전류밀도를 인가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TiO2 nanotube는 전극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양극산화법으로 티타늄판을 이용하여 제조하였으며, pCBA 용액에는 전도도를 부여하기 위하여 NaCl을 첨가하여 전해질로 사용하였다. 정전류 정전압 조건하에서 자외선조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전류가 흐르는 광촉매에 자외선 조사 시 OH 라디칼 생성량은 광촉매 없이 자외선만 조사하였을 때에 비해 약 5.6배, TiO2 광촉매와 함께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보다 약 2.2 배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광촉매반응에 전기적 에너지를 부여하였을 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색 K2SiF6:Mn4+ 형광체는 SiO2 in/HF/KMnO4H2O solution 용액의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 합성된다. 이 형광체 는 450 nm 이하의 파장에서 여기되어 Mn4+의 2Eg → 4A2g에 의해 반치폭이 10 nm인 약 634 nm의 적색 빛을 발광한다. 입자의 크기는 약 5 ㎛이고 결정구조는 Fm-3m (225)의 공간군을 가지는 입방정계이다 (JCPDS85-1382). 온도의존 발광 스펙트럼에서는 약 175 ℃에서의 발광강도가 상온에서보다 66 %까지 감소하였다. 이 형광체는 청색 발광을 하는 InGaN LED에 의해 효과적으로 여기 될 수 있어서 녹색이나 황색 형광체와 함께 사용하여 연색지수가 높은 백색 LED를 만들 수 있다.

Spherical fine cobalt powders were fabricated by new liquid reduction method. Commercial cobalt sufate heptahydrate was used as raw material. Also ethylene glycol was used as solvent and hydrazine-sodium hypophosphite mixture was used as reduction agent for the new liquid reduction method. A plate shaped cobalt powders with an approximately 300 nm were prepared by a traditional wet ruduction method using distilled water as solvent and hydrazine. Spherical fine cobalt powders with an average size of 1-3 μm were synthesized by a new liquid reduction method in 0.3M cobalt sulfate and 1.5M hydrazine-0.6M sodium hypophosphite mixture at 333K.

Cathode materials and their precursors are prepared with transition metal solutions recycled from the thewaste lithium-ion batteries containing NCM (nickel-cobalt-manganese) cathodes by a H2 and C-reduction process. Therecycled transition metal sulfate solutions are used in a co-precipitation process in a CSTR reactor to obtain the tran-sition metal hydroxide. The NCM cathode materials (Ni:Mn:Co=5:3:2) are prepared from the transition metal hydroxideby calcining with lithium carbonate. X-ray diffraction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nalyses show that the cathodematerial has a layered structure and particle size of about 10 µm. The cathode materials also exhibited a capacity ofabout 160 mAh/g with a retention rate of 93~96% after 100 cycles.

In this study, we mainly focus on the study of densification of gas-atomized Cu-50 wt.%In-13 wt.%Ga alloy powder without occurrence of crack during the forming process. Cu-50 wt.%In-13 wt.%Ga alloy powder was consolidated by sintering and rolling processes in order to obtain high density. The phase and microstructure of formed materials were examined by X-ray diffraction (XR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nd optical microscopy (OM), respectively. Warm rolling using copper can result in the improvement of density. The specimen obtained with 80% of rolling reduction ratio at using cooper can have the highest density of .

현재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평가요소의 하나인 해상교통혼잡도에 대한 산출 파라미터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해상교통혼잡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해상교통 혼잡도는 선박길이, 점용영역, 선속, 항로폭 등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현재 선박길이 및 점용영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표준선형길이를 이용하여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혼잡도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 미터 변화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연안 해역은 빈번한 선박조우로 인하여 해양사고 발생 잠재 위험이 높은 해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해상교통의 정량적인 평가의 미흡으로 맞춤형 안전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항을 평가 대상으로 한 해상교통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제 사고 통계 자료와 비교 하고자 한다.

경인아라뱃길 수역에서의 통항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는 경험 및 능력이 뛰어난 선박운항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항행할 경우에 가능하다. 경인아라뱃길 수역에서의 VTS 운영은 입·출항 선박의 항행안전사고 예방, 입·출항 선박의 항만이용 효율성 제고, 선 박 및 아라뱃길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해양사고 등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상황전파 및 협조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경인아라뱃길 수역에서의 안전한 교통환경 확보를 위한 VTS 관제운영세칙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수입으로 인한 미국 특허권 침해에 대해 미국무역위원회("ITC")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remedies)으로서의 배제명령(exclusion orders)은 그 관할권의 대물적(in rem) 성격때문에 국제통상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러한 이유에서 1947년 GATT에서 현재의 WTO체제까지 배제명령 및 그 근거법률인 미국관세법 337조의 GATT/WTO에 대한 3번의 사법심사의 시도가 있었다. 특히 ITC에 의해 미국 특허권 침해가 결정되어 일반배제명령(General Exclusion Orders)을 받은 경우는 조사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생산품도 수입될 수 없어 국제통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본고는 이러한 배제명령, 특히 일반배제명령의 WTO적합성을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우루과이 라운드이행법(URAA)에 의해 개정된 337조의 절차와 일반 배제명령은 GATT상의 내국민대우와 일반예외 조항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TRIPS와 관련해서도 특히 지재권 보호와 국제통상의 원활화라는 형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前文과 41조 위반 가능성이 높고 어떤 상황하에서는 51조 위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Acrylic resin(ACR) was blended with a curing agent, hexamethoxymethylmela-mine(HMMM), in which blending ratio was 70:30. The curing behavior was examined using Rheovibron. Cross-linking reaction started at 170℃ in 2 min of reaction and curing was completed in 10 min. It was found that the extent of cross-linking increased with the content of acetoacetoxyethyl methacrylate monomer in the ACR.

An acrylic resin was synthesized with several monomers, styrene(St), 2-hydroxyethyl methacrylate(2-HEMA), n-butyl acrylate, methyl methacrylate, and acetoacetoxyethl methacrylate(AAEM) to prepare a high-solid coatings. Then, a high-solid acryl/melamine coatings was prepared by curing the acrylic resin with a curing agent, hexamethoxymethylmelamine(HMMM). The curing behavior of the acrylic resin with HMMM was investigated by the Ozawa method using DSC. For AAEM/HMMM and 2-HEMA/HMMM curing reactions, activation energies were 33.01 and 27.12 kcal/mol and frequency factors were 9.54×1015 and 1.53×1013 min-1, respectively. From the results, it was found out that 2-HEMA showed higher reactivity with the curing agent than AA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