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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202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hina Pilot Free Trade Zone is a "policy practice zone," and China has already established 18 pilot FTZs since the approval of Shanghai Pilot FTZ in Sept. 2013. Pilot FTZs have become high grounds for Chinese economic reform through 'optimization of business environment', 'facilitation of investment & trade', and 'policy innov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financial services and real economy.' Construction of pilot FTZ has aggressively extended national strategies such as active service, construction of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cooperative development of Jingjinji Metropolitan region (Beijin-Tianjin-Hebei), integrated development of Yangtze River Delta Economic Zone, and revitalization of northeast China, etc. as well as collaboration with surrounding nations. Recent entry of new stage of China-Korea relations has great potential of complementary cooperation. As a "policy practice zone" of Chinese economic reform, Pilot FTZs have arranged business environment facilitated with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regulation system suitable for international trade-investment rules, and open financial environment through system innovation & reform in various fields such as investment, trade, and finance, etc. This is giving a new motivation for higher level and broadened area of China-Korea economic relations.
        4,800원
        202.
        202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간 감수성 함양을 위해 설계된 대학 중국문화수업에 적합한 검사도구를 제안하고자 Rasch의 평정척도모형을 사용하여 양호한 문항을 선별하고 이 문항들로만 구성된 단축판을 구성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대학생 225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여, 응답범주의 적절성, 문항의 내․외적합도, 문항난이도, 피험자 능력 분포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응답범주는 5점 척도보다 4점 척도로 일 때, 문항 및 피험자 분리지수, 검사 신뢰도가 가장 높았으며, 문항난이도 분포 및 피험자 능력 분포가 적합하였다. 범주확률곡선 분석에서도 응답범주별 경계점수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최종문항 선정과정에서 과적합보다 부적합 문항을 우선 삭제하였으며 해당 문항의 난이도가 그 영역의 다른 문항에 의해 측정되지 않는 문항을 재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18문항을 대상으로 단축판을 구성하였고 문항난이도를 고려하여 문항의 순서를 재배열하였다. 끝으로 단축판 검사의 활용방안과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5,200원
        203.
        202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area around a certain airbase was affected by the noise of military helicopters, which seriously reduced the quality of the living environment in the surrounding area. In this paper, an automatic noise measurement system is set at 3 measurement points around the flight path of the 00 flight field. The fixed noise monitoring system is set up to measure the aircraft noise every day。 and selects the measurement site to facilitate the impact of noise caused by helicopter flight on the surrounding life. There is also a manual noise level measurement of the helicopter's maximum noise level for 7 days at 3 locations. Calculate the WECPNL value of 3 measuring points.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ircraft noise evaluation unit WECPNL-Lden.
        4,000원
        206.
        202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article investigates from a critical discourse studies perspective the news media representations of inbound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n higher education. In light of the ideological workings of discourse and the media's social impact on the public consciousness,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structures and detailed meanings of the media portrayals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regards the three dimensions of the textual feature, discursive practice, and social practic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media representations of international students are racialized according to stratified power relations in the context of Korean higher education, and that the racialization and stratification is undergirded by neoliberal capitalist ideology of internationalization, ambivalent diversity discourse of Others, and benevolent care discourse of the minoritized. A range of discursive othering strategies are deployed in the news texts to render more newsworthy the reported issues and incidents concerning international students. The article concludes and argues that more fluid approaches to diversity should be developed to account for the complexity and multiplicity of transnational subjectivities.
        6,900원
        207.
        202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과학 발전 및 인류 경제생활 수준이 높아짐과 동시에 중국의 피아 노 문화 시장은 점차 대중성ㆍ다원화성ㆍ다양성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피아노 레슨의 사회적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피 아노 교육학과 학생들은 광범한 피아노 문화 시장의 수요에 만족하 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엘리트 수업의 단일 교육 모델을 깨고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대 중을 향하는 피아노 교육 방식이 현재 대세이다. 이는 여러 과정의 종합수업 모델 하에서 ‘실용 피아노’의 교수방법과 특징을 활용하여 피아노연주ㆍ기초악리지식ㆍ작곡기초이론을 전통적인 이론 수업과 유기적으로 통합시켜 ‘교과 이념의 시대화, 수업내용의 혁신화, 교수 법의 다양성, 교육평가의 다원화의 특징을 구현하였다. 이는 고급성 ㆍ전문화ㆍ실천성 등 특징을 갖게 된다. 인터넷의 혁신적 성과를 ‘실용 피아노’ 교육에 깊이 있게 융합시 키는 것은 피아노 교육의 대세로, 피아노 실용형 혁신 인재의 배양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6,300원
        208.
        202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 공산당 제18차 국회 보고서는 ‘중국의 아름다운 농촌 계획’을 발표했으며,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배경하에서 농촌 계획과 건설의 열풍을 열었다. 사람들은 농촌 경관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바뀌었고 농촌 색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촌의 색채 풍경의 관점에서 중국 농촌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농촌의 색채를 추출하고 정량화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경험적 조사, 그래픽 연구 및 통계분석법을 병행하였다. 산동성에 있는 선곽장의 색상 현황 특징을 심도 있게 분 석하고 자연 및 문화적 특성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 계 획을 포함하여 색채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NCS 색채 시스템을 기반하여 보급화 된 중국 농촌 색 채 모델을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6,600원
        209.
        2020.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하도급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현 실상은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거나, 하도급대급의 지급을 지연하는 등 여전히 불공정 관행은 계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거래단절 및 보복 조치를 우려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하 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마련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노력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 선되어 가는 걸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계약체결단계, 계약이행단계, 목적물 인수단계,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단계별로 규제되고 있는 사항들을 심결례를 통해 원사 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안들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반 을 받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내는 결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 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부당한 하 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최근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추진하거나 입법 요구하고 있지만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매번 건설관련 법규나 제도가 수시로 변경되고 공사현장마다 여건 이 매번 달라서 변수가 많이 발생된다. 따라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과 유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부당특약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에서도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대부분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그리고 검찰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부당특약에 해당할 경우 해당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최근 공포된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개정에서는 부당한 특약 등은 무료 로 한다고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처럼 하도급법에서 직접 부당특약을 규정을 무효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입법론으로 제시 할 수 있다. 특히 하도급법 은 공정거래법에 비해 하도급거래의 양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성격이 반영되어 있는점에서 하도급법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법률체계상 모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끝으로 오늘날 자본주의가 될수록 기업들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기업의 전문화와 기업간의 분화도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시에 시장경제 논리에 의하여 대기업의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내지는 영세기업체의 수가 증가하면서 대기업으 로의 통합과 중소기업 내지는 영세기업의 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오늘 날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경쟁과 협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윈윈(Win-Win) 효과 를 도모할 때 합리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가 자리 잡아야만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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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2020.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건설공사의 클레임(claim)은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시공비용 부담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공사는 현장이 매우 복합하고 예기치 못한 현상의 발생, 발주처의 요구 등으로 인한 계 약변경과 세계경제 변동 등으로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위험 성은 다양한 이익 집단이 참여하는 공사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갈등을 발생시키고 클레 임이나 분쟁을 발생하게 한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클레임의 유형은, ⅰ) 계약도서와 현장 조건의 상이, ⅱ) 발주자 측의 시공내용 변경지시, ⅲ) 공사의 지연, ⅳ) 발주자 측의 공사 수행의 독촉 행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클레임 예방 제도 도입이며 세부적으로 ⅰ) 리스크 관리 예산 확보, ⅱ) 실질적 감사제도 확립, 둘째, 클레임 예방을 위한 계약제도 정비이며, 세부적으로 ⅰ) 발주방식에 적합한 공사계약특수조건 구비, ⅱ)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개선, 셋째, 분쟁 전 단계별 협의 체계 수립이며 세부적으로, ⅰ) 클레임 발생 단계의 처리, ⅱ) 의견차이 단계의 처리, ⅲ) 논쟁 단계의 처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5,400원
        214.
        2020.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lthough there are many international treaties and conventions offering protection for generic human rights that implicitly refer to older persons, these relevant provisions are scattered, porous and lack of practical operability, which fail to provide explicit, tailored, comprehensive and binding protection to older persons. In addition, there are some soft law provisions that guide the application of law and add to the overall protection of older people. However none of the documents contains legally binding obligations. Therefore,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elderly must be formulated as the “hard law” which define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clarifies the implementation mechanism at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 In other words, a legal system ought to be established to comprehensively protect the rights of the elderly, which is jus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Elderly. This article attempts to present a proposal to create the right system of the Convention, which represents the core of this potential international treaty.
        5,800원
        218.
        202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study, we propose a new truss deckplate system, which does not require temporary floor supports during construction, with ultra-high-performance concrete (UHPC) infilled top bars. The increased stiffness and strength of the proposed system were well retained as compared to those of the existing truss deckplate systems, thereby resulting in the reduction of maximum deflection at the span center. Four-point bending tests were performed on five specimens with a net span of 4.6 m to evaluate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proposed system in the construction stage. In addition, the load-deflection curve was plotted for each specimen, and the effects of test parameters were analyzed. Further, a rigorous nonlinear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was performed, and its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test results. From the results, it was observed that the test specimens of the proposed system exhibited superior performance as compared to those of the existing one and also satisfied the serviceability requirement during construction provided by the Korea Building Cod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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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202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alace byeoljeon(別殿), the King’s non-ceremonial space, were created as a space for the king to comfortably use and for the king to do what he wanted to do. The byeoljeon housed various types of spaces and were flexible in that they could be repurposed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Nevertheless, their characteristic as palatial building created for the King’s convenience has remained unchanged.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process by which such royal spaces were created by focusing on the reconstruction of the Changdeokgung Huijeongdang during Japanese occupation period, with a view to continuity and the transformation process. The reconstruction of Huijeongdang at the time may be considered along internal and external characteristics. Internally, Huijeongdang connected the symbolism of the king’s space as the palace byeoljeon. Externally, Huijeongdang is characterized by its mixture of traditional and western style, where western style structures were housed within traditional buildings. The plans for the block of Huijeongdang also included the coexistence of traditional building, western style building, and mixture of traditional and western style building. This reflects the characteristic continuity of the byeoljeon as well as the architectural techniques of the time, manifested together within a specific spatial block.
        4,300원
        220.
        202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struction industry of Korea from the 1920s to the 1930s by analyzing activities of construction-contractors trying to overcome the recess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intensified competition in the industry. In this paper, I looked at the activities of Hanazono Sakichi as concrete examples. First of all, with the strategy of the vertical integration, by manufacturing and selling building materials, Hanazono Sakichi expanded his company and the scope of contract business. The second, he attempted to diversify related projects. Through related diversification, he seemed to have earned not only land management profit but also advantages from related construction. These aspects were not only seen by Hanazono’s activities but also by other contractors’. On the other hand, a few contractors have taken over a trust company to secure the funds for land management. Attempts to maximize personal interests through the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of contractors' business can be seen as overcoming the pre-1920s environment, where almost construct works were ordered under the government, and creating opportunities for the private sector to work and make profit by themselves. In the end, it can be mentioned that ‘the contractor’ established ‘the construction industry’ through this process.
        4,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