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 대상지역(인천)의 특화산업에 대해 LQ지수분석을 통해 해양특화산업을 도출하고, 특화산업의 해양 공간 활용현황과 용도구역 설정에 따른 현안을 진단하였다. 대상지역의 해양산업에 대한 LQ지수(Location Quotients, LQ) 분석을 통해 사 업체수 기준 LQ지수 1.08, 종사자수 기준 LQ지수 1.67로 전국평균 대비 높은 해양바이오산업을 인천지역 해양특화산업으로 선정하였 다. 해양특화산업인 해양바이오산업의 현안진단을 위해 영흥도 실증 배양장 사례 검토 및 가장 낮은 특화도를 나타낸 해양에너지개발 부문에서의 현안 진단을 통해 해양용도구역의 중첩문제, 이해관계자간 민원발생 이슈 등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정량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how the perception of the necessity of safety education for adolescents affects fire safety consciousness and whether personality factors control the relationship.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at a high school in region C, and data of 1,049 people who agreed to the survey and responded faithfully were used for analysis. Hayes’ macro was use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a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dolescents’ awareness of the need for safety education increased, and their relationship was significantly regulated by extroversion, openness, and conscientiousness among the five personality factors. A simple regression line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specific direction, and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need for safety education in both the group with high extroversion, openness, and conscientiousness, the higher the awareness of safety educ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hanges in educational methods and contents are needed to raise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education in fire safety education and to improve educational motivation, and that it may be helpful to actively utilize students’ personality strengths in education.

This study explores the ways in which sociocultural perspectives on English language education can contribute to teacher educatio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ree key words that re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cultural perspectives and English teacher education—context, interaction, and social practice—can each be linked to the key concepts of criticality, multimodality, and action research. Teachers of English need to be ready for the forthcoming changes in the AI era, for which they must be equipped with a critical ability to focus on issues and needs in the Korean context. This ability can be applied in teaching students various types of interactions, especially those involving the use of computers, and will create opportunities for teachers to conduct research of their own and cultivate a professional teacher identity. This study concludes by recommending substantial changes in the current pre-service and in-service English teacher education programs in accordance with these key concepts.

Republic of Korea has both criminal penalty and punitive damages as a remedy for willful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after the revision of the Patent Act in 2018. The statutory sentence for willful patent infringement, especially imprisonment, has been enacted since 1961, and the sentence has increased, but statistics over the past 13 years show that the application from the prosecution stage to the judgment is extremely insignificant. Even in the one case in which the prison sentence was ordered, it was necessary to apply doctrine of equivalent, and it is difficult to show the clarity required by the principle of legality, which shows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raises doubts about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of the imprisonment against willful patent infringement. Punitive damages is a system that has a punitive function and a deterrent and preventive function of the infringer’s actions, and can perform the same function as the imprisonment against infringement. The United States, Taiwan, China, Canada, Australia and the Philippines, which have punitive damages, do not have criminal penalties for willful infringement. Republic of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has both criminal penalties and punitive damages for willful patent infringement.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published patents must be used in various ways throughout society. Due to its nature, it is desirable for the regulation and coordination of the country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intervene only to the extent of supplementing it while respecting individual autonomy and creativity as much as possible. The purpose of the Patent Act lies i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although it is a willful infringement, punishing patent infringers as imprisonment or threatening them can be an act of cutting off the bud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advance. It would be desirable to perform remedies for patent infringement as compensatory damages, and punishment and prevention for willful infringement through punitive damages.

이주민의 증가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국내 체류 외국인 이주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계선교의 동역자들로 세우는 것은 21세기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사명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전 지구적 현상인 국제 및 국내 외국인 이주자 현황과 그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선교현황을 차례로 서술 한 후, 국내 이주민 선교사 제도의 필요성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제도적인 방안들을 제안한다. 먼저 국내 선교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이주민 종교들의 도전; 2) 역(逆)파송 선교전략 의 필요; 3)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와 선교사 재배치 문제를 들고, 국내 선교사 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속인주의에 근거한 타문화 선교사의 재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내 이주민 선교사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셋째 국내 체류 외국인 이주민 선교를 위한 파트너십과 네트워킹의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한국교회는 이주민들을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들은 나약한 이주민들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선교 동역자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산업시설 현황과 규제법규 체계, 그리고 이들 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규 제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말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해양산업시설은 약 1천1백여개소에 이르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해양산업시설로부터 배출되어 해양유입 가능성이 높은 위험유해물질은 190여종으로 추정되며, 이중 해양유입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질은 수계로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된 20여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배출되는 물질이 예외적 배출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규제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의 예외적 배출기준과 해당 물질의 종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예외적 배출물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선정체계와 물질의 위해성 평가체계, 그리고 관련 위험유해물질의 배출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ata for effective immigration policy by investigat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Korean citizen’s expectations for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of foreigners who seek Korean citizenship.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se expectations are Korean citizen’s sense of national identity, multicultural receptivity, and preference for type of social integration. To summarize the results, first, Korean women showed stronger preferences for foreigners being required to demonstrate their Korean proficiency level when compared to their male counterparts.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multicultural receptivity of Korean citizens according to academic background, with higher education levels trending with higher rate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Third, when the civic factor, a sub-factor of national identity perception, was high, the preference for foreigners to prove higher Korean language proficiency was also higher. Fourth, if multicultural receptivity was high, the preference for foreigners to demonstrate high levels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increased. Fifth, among social integration types, those who favored assimilationism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preferences for demonstration of Korean proficiency. Sixth, the level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expected of those who acquired Korean citizenship was 30% for beginner level and 50% for intermediate level.

최근 온라인 미술시장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면서 미술거래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미술품 원본을 디지털 데이터 블록으로 분할하며, 이렇게 분할된 블록들의 전부 또는 일부는 미술품 원본 그 자체 또는 지분과 동일한 것으로 인증된다. 여러 나라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미술시장에 대한 투자의 기회로 보아서 데이터 블록을 미술품의 분할된 소유권으로 간주하여 거래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정의하고 규제하기 위하여 민법상 공유의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미술품 분할소유권을 거래하는 주요동기는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이므로 증권거래의 실질이 있다고 보아 자본시장법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보다 설득력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구체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관련된 시장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의 취지와 그 분할된 지분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요건에 새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를 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으로 인가⋅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성장에 따라서 사모펀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집합투자기구로서 발전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미술시장을 발굴하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한 다음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시장의 발전에도 유의미할 것이다.

NPE의 특허가 무효사유도 없고 표준필수특허가 아닌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를 제한할 방법이 없을까?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eBay 판결의 배경, 그 내용 및 의미를 살펴본다. 그 다음 공정거래법 상 NPE의 권리행사를 부당한 특허권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우리 공정거래법 실무를 살펴본 후 독일 및 유럽의 대표적 사례도 함께 검토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최근 특허법 개정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례성을 감안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주목된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입법론적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본다. 독일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의도적으로 비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자의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3배 손해배상제도가 이미 도입되었고, 앞으로 원활한 증거수집을 위한 개선(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를 포함한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도 입법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이 실무상 잘 정착된다면 특허권자와 실시자 이익 사이에서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장애인의 심리적 문제해결과 변화와 성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상담과 치료중심의 심리적 지원에서 코칭과 상담의 융합에 기반한 심리적 지원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 내담자가 겪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장애인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장애인 심리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장애인이 실행한 장애인 심리지원에서 벗어나 같은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실행하는 심리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장애인 코칭상담전문가 양성과 연계하여 장애인의 취업 및 창업기회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을 위한 심리지원 현황, 같은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실행하는 장애인 심리지원과 코칭과 상담의 융합적 접근에 기반한 장애인 심리지원에 대한 필요성 고찰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추후 연 구인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실행하는 장애인 심리지원과 코칭과 상담의 융합적 접근의 장애인 심리지원에 대한 주관성 연구에 적합한 Q방법론을 제시하 고 적용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장애인 심리지원에 대한 주관성 연구와 장애인 코칭상담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2007년 어선원노동협약은 어선원의 근로조건, 거주설비 및 식량, 산업안전․보 건, 그리고 의료관리 및 사회보장 등 양호한 근로 및 생활 조건을 보장하고 향 상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최소한의 어선원에 대한 최소의 노동기준이 채택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어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 한 바 있으며, 협약 수용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수산 업계에 대한 실태와 설문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약 수용 시 산업계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협약의 내용과 우리 법령의 내용의 차이가 있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들을 위주로 식별하여 분석하고, 선원법령의 선원법 령의 정의규정, 적용범위, 최저연령, 휴식시간 등 입법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