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여론을 파악하여 다수결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대표자 를 선출하는 효과적인 대의민주주의적 수단이지만, 때로는 한 명의 우세 한 당선자를 가리기 어려울 때도 있다. 만약 당선자가 2위 후보와 적은 표차수로 경합을 벌인다면 진정한 다수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 다. 이는 비단 선거의 경쟁 수준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 후 선출 직 공직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rant의 정치적 인센티브 이론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경쟁 수준이 개발 분야의 예산 지출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경쟁 이 치열할 때, 지방정부의 개발 정책 예산은 감소하는 반면, 지방선거의 경합도는 개발 예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정치인들의 권력 유인 형태에 대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이 연구는 선거가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기능을 하는 그것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개발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 365의 2021년 예산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 치단체의 청년 대상 고용사업을 추출하여 OECD 통합사회지출(SOCX)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분류에 따라 재분 류,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의 현황에 대해 추가로 분 석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정책 사업 수 측면에서는 창업 지원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예산 지출액 기준으로는 고용 보조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터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의 실제 집행 현 황을 살펴본 결과 고용 보조사업은 당사자 집단의 참여를 통해 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경 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즉 사 무공간 제공, 주거공간 제공,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등에 대한 청년 층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Pyrethroid resistance in cockroach populations has been a public health challenge since the 1950s. The pyrethroid resistance in the German cockroach, Blattella germanica, is primarily attributed to knockdown resistance (kdr) mutations (E434K, C764R, and L993F) in the voltage-sensitive sodium channel gene (vssc). In this study, the pyrethroid resistance state of the German cockroach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was assessed by analyzing the frequencies of kdr mutations using one-step PCR with total RNA. The results revealed that among the 25 populations examined, 14 populations exhibited the L993F kdr mutation, while no other mutations were detected. Since other cockroach species are also commonly found in human dwellings in ROK, the vssc genes were cloned from four other species, including Blattella nipponica, Periplaneta americana, Periplaneta japonica, and Periplaneta fuliginosa. Based on the genomic DNA (gDNA) sequences obtained from the vssc cloning, primer sets were designed to amplify the vssc fragment spanning the L993F mutation for each species and used to monitor the development of pyrethroid resistance in cockroach populations in the ROK. The study will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a nationwide monitoring program to assess cockroach resistance and select suitable alternatives.

Prestressed Concrete Containment Vessels(PCCV)는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한 최 후의 방벽이며 체르노빌 및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 이후 PCCV의 내압성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PCCV는 장비반입 및 작업자 출입 등을 위한 다양한 관통부가 존재한다. 이러한 관통부로 인해 PCCV는 비축대칭적인 변형을 보이며 관통부는 취약부위로 고려된다. 하지만 관통부의 거동은 전체모 델에서 정확히 모사할 수 없다. 따라서 PCCV의 내압성능 평가를 위한 규제지침인 Reguratory Guide(RG) 1.216은 관통부에 대한 내압성능 평가를 위해 상세국부모델을 작성하여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 지만 대부분의 국부모델을 이용한 PCCV의 내압성능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전체모델을 이용하여 관통부의 응답을 관측하고 보정인자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압을 받는 1:4 scale PCCV의 관통부에 대한 거동 분석과 내압성능 평가를 위해 관통부의 상세 국부 유한요소 모델을 구축 하였다. 미국의 Sandia National Laboratory의 실험적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구축된 모델을 검증하였 으며 관통부의 내압거동을 분석하였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관 시스템은 냉각수 및 오염수를 운반하고 생성된 증기를 터빈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설비이다. 국내에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배관 시스템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의 열화현상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경년열화로 정의한다. 배관 시스 템의 경년열화는 재료의 피로, 부식(국부감육), 마모 등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할 수 있으며 재 료의 강도 및 시스템의 성능 저하와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해 경제성과 정확도를 고려한 원전 배관 시스템의 손상 감시 기술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전 배 관 시스템의 손상 감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써 배관 시스템의 취약요소로 판단되는 elbow의 국부적인 감육에 따른 거동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식 규제혁신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긴 밀한 협력을 위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에 명시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 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 향상’이라는 목 적과 연결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상술한 법령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 서 규제 또는 정부규제의 개념을 적용하거나 특정사무를 중심으로 접근 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규칙을 통해 지역 개 인 또는 조직의 행위를 제약한다는 지방규제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권이 부족하다는 비 판적 입장에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규제는 자치사무보다 위임사무가 많았으며, 위임사무 중 유형별로 기본권에 제한이 있는 3호 유형이 가장 많았고, 3호 유형 중 세부유형에 는 기준설정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규제 등록 변경사유는 정부의 지방규제 완화 방침과 달리 누락 또는 기존규제에 기 준을 설정하는 등의 규제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 해 정부가 지방규제를 개선하는 이른 바 규제개혁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제의 내용은 완화와 반대되는 흐름 및 현황을 나타내고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평생교육 경험에 대해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 대상 자는 6년 이상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10명이었다.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실시했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 움을 겪었지만 평생교육 현장에서 만난 동기, 강사들과 함께 긴밀한 관 계를 형성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은 수혜자라는 지역주민들의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혜택만 받 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되어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광역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통합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평생교육의 역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최근 주목받는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워케이션(Workation)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소멸 대응방안 중 워케이션과 융합 하여 진행한 학문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 본 연구 는 워케이션을 통한 관계 및 정주 인구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공함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K-콘텐츠를 중심으로 워케이션 정책 및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연구의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획득하기 위해 주요 신문과 방송의 기사를 고찰하고, 관련 선행연구와 단행본 등을 문헌 고찰하는 질적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택·원격근무 가능한 워케이션 인프라 구축, 자유 가치·창의가 넘치는 K-콘텐츠 창작환경 조성, 워케이션 문화가 여는 지역 균형발전시대 구 축, 워케이션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K-콘텐츠가 이끄는 워케이 션으로 경제 도약 추진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대둔산도립공원을 대상으로 도립공원 관리 개선을 위해 탐방객과 지역주민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공원과 달리 재정적 지원이 적고 사유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도립공원은 관리 개선을 위해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22년 탐방객 543명을 대상으로 방문목적, 재방문이유, 공원만족도, 체험 프로그램 참여의사 등을 조사하였 다. 또한, 지역주민 105명을 대상으로 도립공원 제도에 대한 동의정도, 생활만족도, 생활 불편사항, 지 가 차이 및 행위규제 인식, 개선 요구사항, 주민참여 프로그램 참여의사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 과 탐방객은 가족, 친지와 방문하고 등산, 휴식을 위해 방문하며, 음식‧환경‧전통문화에 관한 체험 프로 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조사되었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규제와 더불어 지가 하락 등으로 불편과 불이 익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익 증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도립공원 관리 개선방안으로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만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탐방 객과 지역주민 두 집단을 조사한 것에 의미가 있고 도립공원 관리에 있어 현장별 맞춤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역 문화예술공연장 규모에 따른 서비스품질과 관람만족의 차이 분 석, 그리고 서비스품질과 관람만족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공연장 서비스품질(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에 대한 공연장 규모 별 차이, 그리고 관람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공연장 서비스품질 요인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한 후 진행하였다. 연구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에 있는 문화예술공연장(소극장, 중극장, 대극장)을 찾아온 관람객 을 대상으로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총 313부를 유효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공연장 규모에 따른 서비스품질 차이분석 결과 응답성, 확신성, 공감 성에서 소극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공연장 규모에 따른 관람만족 차이 분석 결과 소극장에서 관람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연장 서비 스품질의 공감성, 유형성, 응답성, 확신성은 관람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의 문화예술공연장 규모에 따른 서비스품질 중요요인을 추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현장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은 정부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며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까지 연결 되어 있다. 특히, 정책은 법률에 기반하여 집행되는데 이러한 목적 및 방 향에 영향이 있는 정책명 및 법률명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 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을 혼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즉, 정책의 정의 및 의의를 기초로하여 볼 때, 인구구조변화에 대해 혼용하는 것이 아닌 일치된 용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소멸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의 활용으로 관심을 높이는 데에 급 급한 것으로, 현상의 해결이나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여 정책의 궁극적 목적과 괴리감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 였다. 감소와 소멸의 개념에 대한 문법적 차이, 정책의 정의와 연계성,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지방소멸이 아닌 인구감소 를 사용하여 적절한 정책과 법률이 활용되어 집행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Bemisia tabaci Gennadius, one of the most invasive insect pests, has spread quickly nationwide since it was introduced to South Korea in 2008. The use of insecticides is the main management strategy for this pest, but the control efficiency has been decreased due to insecticide resistance. We collected 12 local B. tabaci populations to investigate the regional differences in efficiency and observed the mortality from 14 commercial insecticides applied at recommended concentrations (RC) and dilutions (0.1 RC and 0.01 RC) using the leaf dipping bioassay. Except for etofenprox (46-64%), thiamethoxam (37-60%), pyriproxyfen (21-61%), and pyridaben (61-65%), the other insecticides showed excellent insecticidal efficacy of 70% to 100% at their RC. In particular, flupyradifurone, emamectin benzoate, and cyantraniliprole showed high insecticidal efficacy of over 90% in all of the tested populations. Some insecticides that rapidly decreased in activity (less than 30%) at diluted concentrations or showed high resistance levels in nearby regions were classified for cautious use due to the possibility or potential to develop resistance. The results provide selected insecticides for B. tabaci control by region and could contribute to reducing insecticide abuse and increasing insecticidal efficiency in farming fields.

이 연구는 아시아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변모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공생 정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지 원하고 있다. 둘째, 군마현은 다문화공생 추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외국 인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셋째, 군마현은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주민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14개 언어의 의료통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외국인주민 정책과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현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유사하여 향후 지역적 특성과 실태를 반영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주민의 건 강정보와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공 공의료통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As an advanced study on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target revenue water ratio of local waterworks through the leakage component analysis method proposed by Kim et al. (2022), this study developed a model to calculate the achievable revenue water ratio within the specified project cost, the required project cost to achieve the specified target revenue water ratio, and the economically appropriate target revenue water ratio level by considering the leakage reduction cost and leakage reduction benefit for each revenue water ratio improvement strategy, and conducted an applicability evaluation of the developed model using actual field data. The procedure for calculating the target revenue water ratio of local waterworks considering economics proposed in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stages: physical data linkage model construction, leakage component analysis, and economic analysis, and the applicability was evaluated for Zone H with branch type and the Zone M network type.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it was calculated that approximately 32.5 billion won would be required to achieve the target revenue water ratio of 70% in the Zone H, and approximately KRW 10.5 billion would be required to achieve the target revenue water ratio of 75% in the Zone M. If the business scale of Zones H and M was corrected to 10,000 ㎥/day of water usage, the required project cost for a 1% improvement in the revenue water ratio of Zone H was calculated to be 0.7642 billion won and 0.4715 billion won for Zone M.

In this study, we detected the presence of residual pesticides in 341 agricultural products collected from local food outlets in western Gyeonggi Province. Residual pesticides were detected in 105 (30.8%) samples. Six samples exceeded the legal limits for residual pesticides, resulting in a non-compliance rate of 1.8%, which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average non-compliance rate of 1.4% in the last three years. Among the tested agricultural products, only fruits and vegetables were found to have pesticide residues, with 24 of 34 fruits (a detection rate of 70.6%) and 81 of 277 vegetables (a detection rate of 29.2%) testing positive. In total, 59 types of pesticides, including acetamiprid, which was detected 208 times, were detected and had a detection range of 0.01–2.38 mg/kg. Among the 105 agricultural products containing pesticide residues, a single pesticide was detected in 62 samples (59%) and two or more pesticides were detected in 43 samples (41%). In particular, 14 pesticides were detected in the same sample of peaches; dinotefuran was detected 21 times. Upon examining the toxicity of the detected pesticides, Class III pesticides (moderate toxicity) were detected 44 times (21.2%) and Class IV pesticides (low toxicity) were detected 164 times (78.8%). Class I, II, and III pesticides with fish toxicity were detected 68 (32.7%), 14 (6.7%), and 126 times (60.6%), respectively. Upon examining the exposure to high-frequency pesticide components detected five or more times, the hazard index was found to be ≤2.8%. Accordingly, the hazard of residual pesticides based on dietary intake was deemed insignificant.

2022년 국내 노지 마늘, 대파, 양파, 부추 작물재배지에서 채집한 파총채벌레 지역집단들에 대하여 살충제 저항성을 조사하였다. 제조사 추천약량에서의 살충력은 acrinathrin SC를 제외한 6종 약제들이 안성 등 8개 집단 에서 모두 90%이상을 보였으며, Spinetoram SC와 fluxametamide EC는 추천농도의 100배 희석농도에서도 전 지역 집단에 걸쳐 높은 살충력을 보여주었다. 미리 저항성 진단농도로 코팅한 바이알을 이용한 지역집단의 저항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emamectin benzoate의 저항성이 신안 등 9개 지역집단에서 매우 높았으며, chrantraniliprole은 부산 등 4개 , spinetoram은 의성 등 3개, actamiprid와 chlorfenapyr는 각각 1개의 지역집단에서 저항성이 높게 발달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주요 대파 및 양파 재배지인 안성, 서산, 진도, 신안 지역의 저항성 이 모든 약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