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 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종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di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디;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제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 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엽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From the research which sees hereupon the importance - observes a satisfaction analysis about enterprise environment and support policy of the disability firm and the positive promotes under planning boil the competitive power improvement of the disability firm the fact that the activity of the disability firm and with aim.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튼튼한 토양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애니메이션지원정책과 한국의 지원정책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는 유럽연합의 공통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별 차별화된 세부정책과 한국의 지원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에서 도출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국에 적합한 애니메이션 지원정책의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그 결과 현재 제작지원 중심의 한국정책이 창작을 위한 개발, 교육 및 훈련, 배급, 홍보 등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으로 변화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d supported the IT implementation of 30,000 SMB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rom '2000 to '2003 for the purpose of the competitiveness of SMB enterprises. However, the utilization rate of IT package is very low. This

In Korea, the developmental gap is deep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in spacial aspect and, or between agricultural and industrial side. So there are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agri. development in national standpoint as well as in individual farmer's level. In this respect, agricultural financing is requisitive to speed up the pac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in result, to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farm income. By the way, farmers' credit demands are always in excess-demand status and they rely on private money-lenders in the burden of high interest rate. In agricultural financing market, there are two kinds of credit ; institutional credit and non-institutional credit market, that is private money-lending. In institutional credit, there are mutual credit system operating by the primary coops and policy credit system by NACF financed by Government in part. Here, in this paper, I venture to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he policy credit system to increase and activate the supply function of agri. policy credit into farmers to enhance their socio-economic stat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s of Asan-si and Hongseong-gun in Chungcheongnam-do to deriv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school meal support center and improvement of the school meal policy in connection with local food. We conducted a survey o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school meal support policy and local food supply policy for nutritionists in two areas. In addition, we identified the issues to be improved intensively and the issues to be continuously managed over the medium to long term,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improvement using IPA. As a result of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school meal support policy and local food supply policy, both Asan-si and Hongseong- gun. focused on improving the price and quality of local food.

This is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cy of Korea and Japan for improving upland farming mechanization. Purpose of the study is to set a policy direction of improving efficiency of farm management by using agricultural machinery. Research topic is the agricultural mechanization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The research attempts to classify mechanization policies into framework plan, R&D, rent and lease program, upland farm promotion policies. Major feature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are followed. First, there is a similarity between policies of Korea and Japan in terms of the aim of framework plan and other policies settings. However, Japanese policies focus more on the joint management of farming than Korean policies. Japanese policies take an entire system covering from farm to market into account. Second, Japanese policies have much attention to the agricultural organizations such as corporate, cooperatives that are eligible for using agricultural machinery. This is different from Korean policy. Thus, upland farming mechanization policy needs to set priority, and to have systemic approach. Also, upland farming mechanization policy has to be facilitated in accordance with producer organizations and their marketing strategies.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사는 한국 다문화정책 10년의 행적과 그 궤도를 같이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의 기조 아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관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정책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대로 포괄적인 가족지원 전달체계로서 통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통해 본 연구는 기획되 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전문가의 인식을 통해서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다 문화가족통합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실제적인 정책제안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장전문가를 심층면접한 후, Colaizzi 의 6단계 분석방법으로 자료를 코딩하여 인식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의 불안정한 행정 체계, 통합시범센터의 운영결과 공유 및 논의 필요, 향후 도래할 이민사회를 생각할 때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에서 이민자 통합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비롯한 1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현장전문가들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되어 성숙한 한국적 다문화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1980년대 이후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해 왔고 이는 한국 산업구조 조정, 기 업자체의 경쟁력 등의 원인도 있지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기업의 해외 투자 역량제고와 관련된 정부지원제도의 내용은 크게 정보, 상담 및 컨설팅의 제공, 해외투자관련 전 문인력의 양성, 금융 및 세제 등의 지원 등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지원제도는 중국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 다.

포켓몬GO의 열풍으로 국내 VR/AR 산업에 대한 인지도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국내 VR/AR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C-P-N-D 관 점에서의 VR/AR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C-P-N-D 관점에서 VR/AR 산업 생태계 현황을 분석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VR/AR 지원정책을 콘텐츠 생태 계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보았다. 특히 VR/AR 산업에서 플랫폼과 IP의 중요성을 집중적으 로 부각하여 그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은 1960년대부터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극심한 빈곤 국면 을 타개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하의 수출제일주의 전략을 확립함으 로써 기업에 대한 막대한 수출 지원을 꾀하였다. 한국 정부는 금융, 세제, 환율 및 행정 등 수출에 관련된 수출 특혜를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특정 기업에게 배분하였다. 결국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은 이루어졌고 수출 실적의 증대에 따른 수출의 확대도 달성되었 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수출 지원은 배타적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수출 지원 과정에 서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 기업의 부실화, 대기업의 비대화와 다각화, 기업 및 산업 간 의 불균형, 경제 구조의 취약성 등은 그 예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한국 경제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은 한국 경제 개발 초기 기업들의 성장에 입각 하여 한국 정부 주도 하의 수출 지원 정책 및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그 동안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재인식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순차적인 일국 CGE 모형을 구축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연계한 물산업 지원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은 물산업과 에너지 부문을 세분화하였으며, 온실가스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시나리오는 탄소세수를 가계에 이전하는 경우와 물산업에 지원되는 경우로 구축해 모의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물산업 지원 정책은 GDP 기준 약 0.1% 수준의 온실가스 저감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산업의 에너지 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세 부과로 인한 에너지 대체, 비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 전환에의 기여도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정책 하에서 물산업 발전을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활용 증진 등 비용효율적인 물산업 정책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Non-Annex I parties announced the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targets including the U.S. in the conference of party. NAMAs would be focused to solve the negotiation clue for the post-kyoto regime. Since the country would not be involved in Annex I parties, the voluntary carbon market would be created for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ccording to Bali Roadmap, voluntary carbon market should be constructed by the MRV manners since this country does not belong to Annex I parties. Carbon point system would be proposed by the ways of the international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credit. The voluntary carbon market should involve the potential GHG reduction credit and link with the ETS in the country. This study proposed the way of linkage between ETS and voluntary carbon market including the carbon-poi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