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new imported food safety measures, following the accident at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St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measures contents and effects on food trades values. Eight percent of members were notified the introduced measures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measures’ contents were banning imports, enhancing inspection and adding certification requirement. The covered regions were some prefectures, entire Japan or all affected countries. European Union introduced a measure that subjecting foods originating from 12 prefectures to import at designated ports with required certification. The measures were amended 8 times until March 2014 to apply listed foods from 15 prefectures. The trade value of fishery products and miscellaneous foods were affected. Australia introduced a measure that required additional inspection of dairy, fishery and plants products from 13 prefectures with subsequent amendments. The trade value had no effect in tested foods. Chinese Taipei introduced a temporary import ban for all foods from 6 prefectures. Trade values for fruits were affected. The United States issued an import alert for detention without examination for listed prefectures and goods without introducing new measures. Although no specific products were affected, trade values for all foods were affected.

해양사고의 약 80% 정도가 인적과실(Human elements)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양사고는 충돌사고로 94%에 이른다. 국제해사기구(IMO)와 주요 국가들이 인적요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과실 예방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념정립과 단편적 정보전달에 국한되고 있어 실용성이 부족한 편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실제 발생한 우리나라의 해양사고의 원인을 BRM/ERM 요인을 통해 분석하여 2017년부터 STCW 2010 마닐라 협약의 개정으로 강제화되는 리더십 및 팀워크(BRM/ERM 포함) 교육에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선박사고 기인 해양재난 피해축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 수요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언론분석을 통해 선박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피해요소의 회피를 위해 해양과학기술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술개발 수요를 도출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 발생 후 1개월(4/16~5/15) 간 약 77,000건의 언론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SNA를 이용해 핵심 키워드 간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언론분석 결과에서는 크고 작은 5개의 네트워크가 구성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각각의 네트워크들은 해양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서로 다른 측면의 기술개발 수요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에 발생 가능한 선박기인 해양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해양과학기술 관점에서의 기술개발 수요를 도출하였다.

Universal Design involves designing products and spaces so that they can be used by the widest range of people possible. Universal Design evolved from Accessible Design, a design process that addresses the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paper introduces the universal design concept through analysis of causes of railway accident within the urban railway station. Railway accident analysis was performed by the internal facilities. We analyzed the standard of accident type, accident cause and accident subject such as elevator, escalator, stairs etc.

The traffic accidents in Korea have been increasing every year due to various reasons and simultaneously causing socioeconomic cost at the national level. This study has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meteorological factors and the traffic accidents in Seoul during 2013. Especially, we have selected season, rain and temperature among the meteorological factors to identify their significance with the traffic accidents. In addition, analysis of variance, t-test and a multiple regression technique is applied. Major findings from the analyses are discussed at the district point of view, including the different effect of weather condition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rain and temperature in winter.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useful for developing management strategies to reduce car crashes and injury severity in Seoul.

최근 10년간(2004~2013)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승용차의 교통사고 비율은 연평균 0.1% 의 증가한 반면 자전거와 이륜차 교통사고는 5.7%에 해당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전거 및 이륜차 교통사고의 경우 승용차에 비해 치사율이 2.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사고감소를 위한 대책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 및 이륜차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 이력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원인과 사고특성을 분석한다. 분석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통계자료(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를 이용하였다. 단순 통계분석이 아닌 교통사고GIS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사고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자전거 및 이륜차 사고 특성 분석결과 교차로와 단일로 모두 차량과의 측면 직각 충돌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측면 충돌에 대한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교차로와 단일로 모두 전방주시 태만, 핸들 과대조작과 같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측면 충돌에 의한 사망사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신호위반, 과속 등과 같은 원인이 높게 분석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 상의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013년도 기준 65세 이상의 노인 사 망자수는 전체 사망자수 중 43.2%로 분석되었고 중상자 및 경상자수 또한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결과 를 보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고심각도 또한 높게 분석되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도로이탈, 공작물 충돌 과 같은 사고의 치사율이 높게 분석되었으며 이는 조금만 속도가 높아도 도로를 이탈하거나 공작물 충돌 사고를 야기할 수 밖에 없는 자전거와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 의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 및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특성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향후연구로 자전 거 및 이륜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ʻ자전거 대 차ʼ, ʻ차 대 자전거ʼ의 사고를 미연에 경고할 수 있는 ʻB2Xʼ 서비스 개발을 제안한다.

교통사고는 2013년 한 해 동안 총 215,354건이며, 최근 5년간 교통여건 및 교통안전정책의 발전으로 평균 1.84%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12년 기준으로 OECD평균인 310.4건에 비해 약 1.4배 많은 447.3건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는 교통사고가 아직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대안이 필요하다. 기존 진행되어 왔던 교통사고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인적요인, 차량요인, 도로환경 요 인과 같은 점, 선적인 여건들을 중점으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이 해결 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건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다양한 여건들을 아우르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복합적인 요인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공 간적 범위 대상지를 청주시로 하고, 면적인 차원에서의 토지이용변수를 활용하여 존별 특성을 반영한 교 통사고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주시의 30개의 행정동을 존으로 구분하여 각 존별 토지이용 과 교통여건, 사회경제적 특성을 변수로 활용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4762명으로 2013년 5092명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197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 2천만 시대에 유의미한 성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으 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2012년 기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 1.1명(영국 0.5명, 미국 1.3명, 일본 0.7명, 독일 0.7명)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사망사고는 총돌 속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사고 직전의 속도가 높을 수록치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제한속도 초과 사망자 수 1,137 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5,392명)의 21.1%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도로의 제한속도를 초과 한 경우 일반 사고에 비해 높은 치사율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 심각도와 속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합리적인 모형의 정립을 통해 속도와 교통사고 심각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도로의 설계 속도를 기준으로 그룹을 분류하여 도로의 설계 속도별로 속도 위반 정도가 사망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사고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 모형은 random parameter ordered logit model을 활용하였으며, 분 석에 활용한 자료는 2012년 특별․광역시의 사고 자료 중 단일로에서 발생한 사고 중 속도가 확인 가능한 자료 26,582건이다.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관련 연구 및 분석방법론을 검토한다. 둘째, 설 계 속도에 따라 60km 이하, 60~90km, 100km 이상의 세 그룹을 분류하고, 그룹별 사고 심각도를 분석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연구의 결과, 도로의 설계 속도가 높을수록 제한 속도 위반이 사고 심각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2당의 과속 여부보다는 1당의 과속여부가 사고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 되었다.

외국인 선원은 1990년대 선원 수급이 어려웠던 어선에 산업연수생으로 승선하기 시작하여 2013년말 현재 상선 및 어선에 총 21,327명이 승선하고 있다. 특히 원양어선 및 연근해어선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어선 척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원의 수는 거의 2배 증가하였다. 최근 어선 해양사고를 살펴보면, 어선에 다국적의 선원이 승선한 후 선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것이 주요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선원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수칙 등이 제공되지 아니하고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어선은 조업 중 해양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졌고, 비상상황에서 선장의 통제 하에 적절한 비상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한국인 선원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언 및 구타로 인한 몇 건의 노동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사례와 어선원의 고용 및 교육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국인 선원에 대한 안전수칙교육과 정기적인 비상대비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상수색구조 책임기관인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사고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발생한 세월호사고 발생 직후 초기단계의 신속 효율적인 대응에 실패함으로 인해 비판을 받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시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특징을 분석하고, 수색구조조정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국가수색구조체계를 검토·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특히 연안역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고속구명정 및 구조헬기를 확충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 조정체계의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IMO 지침에 맞춰 구조조정 본부설치를 재조정하여야 하며, 수색구조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무적 교육 및 자격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PURPOSES : Before-and-after studies of red light cameras were conducted with the aim of reducing the number of side right-angle collisions. Three different methods were used for the before-and-after studies, and the analysis results were compared. METHODS: This research used the naive before-and-after method, the comparison-group method, and the empirical Bayes method to study the effects of red light cameras on side-angle collisions. The results of the three before-and-after methods were compared and interpreted in terms of safety indications at signalized intersections. RESULTS: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side right-angle collisions can be reduced by installing red light cameras at signalized intersections. All three methods guarantee safety improvements of 25~30% on average. With regard to the results of each method, the naive before-and-after method, the comparison-group method, and the empirical Bayes method showed safety improvements of 25.6%, 27.8%, and 29.7%, respectively. CONCLUSIONS: It was concluded that red light cameras are an effective countermeasure to improve intersection safety. In particular, by installing red light cameras, side right-angle collisions can be reduced by up to approximately 25~30%.

본 논문은 해상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해양선박사고에 있어서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영국과 미국의 실제 사례와 입법례를 최근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선박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대개 선박 운항을 담당하는 선장과 선원의 과실이겠으나, 궁극적으로 선박회사의 조직과 관리 감독체계의 문제점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박침몰사고 등 대형사고에 있어서 실무자뿐 아니라 기업 자체도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법리상 기업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업과 기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법리상의 난점이 있다.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보면 기업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입법을 통하여 대형인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의 현장지휘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해양재난 발생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였고, 여러 관점의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해양사고 대응 조직체계와 같은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 같은 비구조적인 측면을 이론과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인 조직체계,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실패, 현장과의 소통 부족과 같은 문제점을 밝혀냈으며, 선진형 현장 지휘체계의 모색, 효율적인 조직, 전문인력의 양성, 개방적인 조직문화의 조성과 같은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해양사고 발생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대응훈련 및 이를 위한 시나리오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유해물질 유출사고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가상 위험유해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가상 시나리오는 부산 해역을 대상으로 개발하였으며, 대상해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가상 사고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각각 개발하였다. 가상 사고 시나리오는 대상해역인 부산해역의 위험평가 및 취약성분석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유해물질 유출사고를 선정하고, 가상 사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예측하여 구축되었다. 가상 사고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는 가상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예측에서 제시된 피해를 수습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으로서 제시하였다. 부산해역의 위험유해물질 가상 유출사고는 부산 감천항 충돌사고로 인한 자일렌(xylene) 1,000톤 유출사고로 선정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자일렌의 대기확산 및 해양확산 계산을 통해 예측하였다. 또한 가상 사고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는 피해지역의 주민 대피, 자일렌 확산 방지 및 회수, 대응요원 보호조치, 사고지역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단계별 조치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그리스도의 책형>을 그의 저서인 『회화의 원근법에 관하여』와 비교 검토했다. <그리스도의 책형>의 해석의 쟁점은 전경에 위치한 세 인물의 분석으로 해석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도상학적 방법론의 한계는 오히려 작품 제작을 둘러싼 원근법의 시대적 의미를 드러낸다. 원근법은 기호의 분배라는 의미가 함축된 서사 구조의 기준이었고, 이 기준은 과거의 기호와 동시대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연결시켜주며 현신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다. 그래서 그가 그린 공간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이상적인 공간이며, 대상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문화적 관점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10년간(2004 2013년) 국내의 조선소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의 건수를 연도별, 지역별, 조선소 작업별 및 오염물질별로 분석하였고,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소 내 오염사고 방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국의 조선소 내 오염사고는 10년간 총 103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10.3건이었고, 연간 발생건수는 2004년 8건에서부터 점증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0년 23건으로 최고를 기록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어 2014년 9건을 나타내었다. 지역별 오염사고 건수는 부산이 32건(31%)으로 1위이고, 전남이 30건(29%), 경남이 21건(21%), 제주가 5건(5%), 강원과 경북이 각각 4건(4%), 인천과 충남이 각각 3건(3%)이었다. 조선소 작업별 오염사고 건수는 선박수리 작업이 60건(58%)으로 1위이고, 선박해체 작업이 25건(24%), 선박건조 작업이 10건(10%), 기타가 8건(8%)이었다. 오염물질별 오염사고 건수는 기름 및 유성혼합물이 59건(57%)으로 1위이고, 폐페인트 가루가 22건(21%), 쇳가루 및 용접슬래그가 13건(13%), 폐기물이 4건(4%), 폐FRP 가루가 3건(3%), 기타가 2건(2%)이었다. 국내 조선소 내의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① 관련 법규의 준수, ② 조선소 밀집 지역에 대한 오염사고방지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③ 특히 선박 수리 및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조선소 내 기름오염방지 방안의 수립 및 시행, ④ 조선소 오염사고에 대한 민원 해결 대책의 마련, ⑤ 조선소 단속에 대한 국가 관리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