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외국인선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조건관련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제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우리나라 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선원의 선원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모든 업종에서 선원법상의 근로조건 기준과 상이한 점이 있고, 이는 선원법의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임금지급에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국제해운계의 일반적 거래관행이다. 이 연구결과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해사노동협약 등 국제규범을 충족하는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을 승인하는 이른바 개방규정을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즉, 선박소유자단체가 선원 거주국의 노동조합과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근거하여 개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래의 관행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선원을 널리 고용하고 있는 유럽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 해사노동협약과 어선원노동협약 요건의 충족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 비공식 견해이기는 하지만 국제노동기구 전문가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으로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방규정의 개요를 제시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단체협약이 있어야 하고, 단체협약 승인기준으로는 첫째, 해사노동협약 또는 어선원노동협약에 따른 선원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둘째,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해당 선박소유자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셋째,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그 외국인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해사노동협약 또는 어선원노동협약 등의 국제규범상의 근로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논문은 국적선원과 외국인선원간의 최저임금의 차이로 인한 균등처우 위반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차례 제기되었고, 최근 부산지방법원 등의 사건에서도 제기되었는 바, 이에 대한 검토와 해결방안을 연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차별금지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의 규범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주요 해운국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법제를 두고 있다. 제정 선원법은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1984년 9월 선원법 전면개정시 당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균등처우 규정을 인용함으로써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도입되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국적선에 외국인선원이 전혀 승선하지 않았던 여건에 따라 부주의하게 입법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임금지불에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국제해운계의 일반적 거래관행이며, 다수의 선진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있어서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하여 차별을 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차별의 범주에 든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을 국적선원의 그것에 비하여 낮게 책정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고시할 때 이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의 일반적 법리와는 다른 선원법상 균등처우의 특별한 법리로 이해되어야 한다.다만, 국민과 외국인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관고시에 대한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협의를 거쳐 국적선원과 외국인선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저임금 예컨대, 국제노동기구에서 공표한 유능부원의 최저 기본임금을 반영하여 재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몽골은 세계 10위의 천연자원 보유국이며, 중국, 러시아, 북한등과 밀접한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 다. 우리나라는 몽골에 건설, 도로, 철도, 항공, 환경 등의 분야에 있어 다양하고 많은 공적원조 사업을 제공해오고 있으나, 해운분야에서는 최근 에 이러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내륙국가인 몽골에 해운산업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원양성을 비롯한 해운, 물류 인력의 양성 이 시급하다. 몽골이 해운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공적원조자금의 지원을 통한 부원, 해기사 양성프로그램의 계획을 제안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 시한다.

해기직업에 대한 안정이 없으면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안전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기직업 진입단계에서 부터 은퇴하기까지 생애에 걸쳐 해기사의 직업경로를 개발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기직업 생활과 해양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해기직업 경로모델을 설정하고 해기교육기관 진입자, 해상근무자, 육상근무자 2,8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직업경로에 따른 행동요인 분석 결과, 첫째, 해기교육기관 진입자들에게 교육환경 개선과 해기직업생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둘째,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 요인은 해기직업 진입자에게는 동기요인이 되지 못하며 셋째, 적정 시기에 육상근무를 위한 하선유도가 해기직업의 매력화와 파생적인 장기승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넷째, 해기면허체계를 단순화시켜 조기에 상위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상위직책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에 있어서 부족한 선원들의 중장기적 확보 전략을 세우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선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한국 송입 인도네시아 선원의 선상직무환경의 여러 가지 요소들, 즉 이문화, 이가정성, 이사회성, 구속적 근무특성이 조직유효성, 즉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선원들의 구강건강 유지 및 중진을 위해 구강건강실태를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일 잇솔질 횟수는 2회가 51.0%로 가장 많았고, 잇솔 방향은 섞어서가 39.0%로 가장 많았으며, 스켈링은 64.2%가 경험이 있었고 1일 간식 횟수는 2-3회가 62.6%로 가장 많았다. 구강건강 인식은 '건강하다' 25.9%, '약하다' 38.8%로 응답하였고, 영구치의 충치경험은 78.1%였으며, 현재 구강불편중상은 '이가 시리다' 가 25.6%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 구강불편중상은 40대 미만은 충치, 40대이상은 이가 시리다의 응답이 높았고 간식횟수가 많을수록 구강 질환이 많곤 충치 경험도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 결과에서 선원들의 구강보건을 적절히 관리하려면 우선적으로 장애요인인 시간적, 경제적 제약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겠으며 선원들의 구강보건 교육을 기획 할 때는 실천성이 높은 교육계획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외항 상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주회사와 선박관리회사 그리고 선원관리회사, 관련 단체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로는 첫째 한국 선원과 같이 적용되는 외국인 선원 관련법 및 단체협약 등을 별도로 적용함이 필요하며, 둘째는 외국인 선원 고용정원의 의사결정 주체를 기존 선박소유자와 노동자 단체에서 선박소유자로 변경하거나 혹은 기존 의사결정 주체를 유지한다면 법률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여야 하며 또한 외국인 선원 고용정원을 직책별 및 선종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외국인 해기사 고용 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유 럽, 아시아 국가로의 해기 면허 인정협정을 확대하여야 하며, 넷째는 외국인 선원 고용 및 승선까지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 여야 한다. 다섯째는 외국인 선원과 관련된 회사 및 정부 기관, 협회 등 공동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외항 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해기사의 행동오류는 충돌사고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보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행동 오류의 보정을 위해서는 행동오류가 발생되는 구조의 식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충돌조우상황에 대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행동관측 데이터를 획득하고, 행동관측에는 Reason이 제안한 9-상태 행동오류 분류 프레임을 이용하였으며, 실험에는 50명의 대학생들이 참가 하였다. 행동분석에는 충돌회피의 성공과 실패로 구분한 행동 모델을 이용하였는데, 이 모델은 9-상태의 Left-to-Right 구조를 갖는 은닉 마르코프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실험결과, 충돌회피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행동들 사이의 차이가 명확하게 식별되었고, 충돌예방에 필요한 9-상태 행동들 사이의 연계관계가 도출되었다.

해양사고를 야기한 선원의 행동오류를 식별하는 것은 해양사고의 예방 또는 저감에 관한 연구의 기초가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원들의 행동오류를 세 가지 행동(즉, Skill, Rule, Knowledge)으로 모델링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확률분포함수를 추정하는데 있다. 본 저자들 의 사전 연구에서 획득한 해양사고 종류별 행동오류 데이터를 이용하여 세 가지 행동오류에 최적인 확률분포함수를 추정하고, 확률분포함수에서 도출한 확률 값들 사이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확률분포함수 추정에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적용하고, 유의성 검증에는 분산분석(ANOVA)를 이용하였다. 실험결과 여덟 가지 해양사고 종류별 세 가지 행동으로 각각에 대해서 최소의 오차를 갖는 확률분포함수를 추정할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여덟 가지의 해양사고 종류에 대한 세 가지 행동오류들의 확률 값들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관측 되었다. 또한, 행동오류가 해양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