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건설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합계약의 성격을 지닌 공공사업 으로, 발주기관의 우월한 지위와 계약 상대방의 책임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지 적되어 왔다. 특히 장기계속공사의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 계약 단절 기간의 책임 문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방식 등은 시공자의 부담 을 가중시키고 실무 현장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속국도 건설공사의 제도적 구조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반복 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기준의 이중성,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의 불합리성, 살수차 운용 기준의 비현실성, 비계 설치 기준의 미비, 장기계속 계약 차수 간 단절로 인한 무과실 책임 부담 등 주요 쟁점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 계약 문서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 였으며,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총괄계약의 법적 효력 부여, 계속비계약으로의 제도 전환 등 구조적 접근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건설계약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속국도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 기 위한 정책적·법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건설소송과 관련해 2025년부터 법원이 시행하는 감정관리센터 와 감정관리위원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것이다. 감정관리센터는 그동안 재판부별 로 진행하던 감정인 후보자선정 및 감정절차 업무를 총괄하고, 감정관리위원 은 감정절차관리와 상임전문심리위원 업무를 병행하며 법관을 보조한다. 법원은 감정관리센터를 통해 적격한 감정인을 선정하여 소송기간을 단축시키 고, 감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감정인추천과정의 불공정에 대한 우려를 제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확인된 건설감정의 문제와 해결방안 및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감정관리센터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감정관리센터 및 관계자 업무구분(감정관리위원 vs 상임전문심리위원, 감정관 리위원 vs 실무관), 감정관리 통합(감정관리센터 & 감정인등록), 감정인관리(감 정인자격 세분화, 감정평가기준 마련. 감정인등급제)와 건설감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감정인교육을 통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송기간단축과 더불 어 건설감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This paper examines recent trends in stadium design and construction through a comprehensive case study and literature review. It highlights the innovative use of advanced building materials, such as high-performance composites and sustainable concrete mixes, which enhance structural integrity while reducing environmental impact. The integration of smart technologies—including IoT technologies,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and digital twin—is explored for its role in improving operational efficiency, safety, and maintenance processes. Additionally, the study reviews the development of cutting-edge engineering techniques like seismic design, advanced AI-based structural analysis, which streamline construction processes and optimize resource usage. Emphasizing sustainability, the paper also discusses strategies for energy-efficient designs and renewable energy integration. Overall, the findings demonstrate how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combining material science, smart technology, and sustainable engineering are shaping the future of stadium construction.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DIL)은 건설기술 자료와 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 로 건설기준정보 건설실무정보 연구개발정보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스템의 활용도를 분석하여 DB 구축방향 및 시스템 고도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행하였으며, 주요 메뉴에 대한 사용자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시스 템에 저장된 로그를 월별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시스템 사용자가 어떤 정보에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3개월간의 사용자 검색어를 분석하였다. 주요 메뉴별 활용량을 보면 기술/사례정보가 83.3만건, 건설보고서 72.9만건, 중소기업지원정보 30.5만건, 행정규 칙 18.5만건, 공사기준 18.3만건 순으로 활용하였으며, 사용자의 검색어 순위는 표준시방서, 시방서, 표준품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 로설계요령, 도로설계편람, 시공계획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건설 순이었으며 사용자의 관심이 표준시방서나 품셈 도로설 계편람 등 건설기준정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에는 건설보고서 위주의 콘텐츠 구축에 서 건설기준정보 등 현장중심의 콘텐츠 구축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검색어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방’과 ‘시방서’와 같이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를 하나의 동의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시스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