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중심으로 그 통상정책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경제안보를 위해 어떠한 통상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 FTA와 달리 관세 철폐와 같은 시장 접 근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 협력체인 IPEF는 국 제통상질서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회복과 동시에 국내 산업의 지지를 확 보할 수 있는 통상정책의 수립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 의도와 관계없이 IPEF는 대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 기 위한 목적의 경제협력체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아래, 한국의 IPEF 가 입 결정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이 오바 마 행정부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중 주도의 경제협력체 가입을 둘러싼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기반으로, 중국 주도의 RCEP과 미국 주도의 IPEF가 서로 배타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인식 아 래, 양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표적 통상국가인 한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통상 외교 전략임을 제시한다.

미중 전략경쟁과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질서가 급변하며, 미국은 국 가안보 차원에서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전통적 군사동맹 체제를 경제‧ 기술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현 글로벌 가치사슬(GVC)구조 하에서 자원 및 핵심 기술을 토대로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트럼프 정부와 이를 이은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고,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동 맹국과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와 ‘원칙에 기반한 현실주의’의 기조하에 무역전쟁을 통한 중국 때리기에 앞장 섰다면, 바이든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 가능한 동맹·파 트너 국가들과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 인다. 본 연구는 경제안보 시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기술 동맹전략 및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미국과 자 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첨단 과학기술과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게 4차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경제‧기술 동맹 재조정은 어떤 함의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의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쟁을 통해 국제 공급망 재편에 대한 요구가 강제적 공급망 재편 현상으 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독일의 대응 전략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안보 관계를, 중국과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상 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독일은 구조 적 유사성으로 인해 독일 사례 분석은 정책적으로 유의미하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경제안보 개념은 인간안보 개념 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적 맥락의 경제안보는 공급망 안보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독일의 경제안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추적하고 유럽의 개방형 전략 적 자율성 개념을 통해 안보와 방위를 넘어서는 무역과 산업, 디지털화, 기후변화, 보건 등의 의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 일의 기술 주권과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핵심 사안임을 인정하여, 독 일의 반도체 전략을 분석하고 공급망 안보 영역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안보 관계를, 중국과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유럽 연합이 경제안보 영역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 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어온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를 흔들고 있 다. 그동안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글로벌 공급망은 역으로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취약성을 무기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하며 경제안보 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렇게 경제안보의 범위는 글로벌 공급망 (supply-chain) 불안, 디지털·기술혁신 분야의 무한 경쟁 등 다양한 영 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통해 안보와 방위를 넘어서는 무역과 산업, 디지털화, 기후변화, 보건 등의 의 제를 우선순위로 설정하며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본 연구는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 양국간의 갈등을 군사안보 및 경제논리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먼저 양국의 영유권 갈등 연원과 배경을 개괄하고 영토 분쟁의 쟁점을 양국의 입장에서 정리했다. 또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국의 반환논쟁을 정리한 후, 양국의 핵심적인 이해와 전략을 각각의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다. 러일은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의 영토정책, 안보정책, 경제 정책 분석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관련 정책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했다. 러일 간의 남쿠릴열도 영유권 문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합의를 도출한 역사적 경험이 존재한다. 더불어 양국 모두 해결의 의지와 역량 그리고 해결이 가져다 줄 양국의 기대이익과 명확한 시너지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 루어질 수 있었다.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의 합의와 여러 정책은 경제협력으로 이어졌고, 경제협력을 마중물로 해서 영토교섭을 동시에 진행시키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ocioeconomic condition, health attitude and the eye health of the elderly. Thereupon, this study is attributed to promote the eye health of the elderl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by one-to-one interview in a community. The content of original questionnaires were revised by literature review and the pilot study. The sample was consisted of 285 elderly with a mean age of 71.8 years. In the study group, female was 52.3% and male was 47.7%, respectively. In age group, over 80 years was 16.5%, 75-79 was 21.0%, 70-74 was 29.5%, 65-69 was 26.0% and 60-64 was 7.0%. In maritai status, married and living with spouse was 54.4%, widowed was 45.6%. The elderly were suffering with diseases of arthritis(33.3%), hypertension(20.1%), cataract(14.2%) and diabetes(9.7%), respectively. Socioeconomics conditions were measured with monthly allowance money : The upper group those who can spend over 310,000 won was 13.6%, 110,000-300,000 won was 34.0%, less than 100,000 won was 52.5%, respectively. Therefore, the person who were very active health practice group were correlated positively with the wealthier group. Of the total, 33.2% of the elderly answered, they are suffering from two kinds of diseases combined at the same time. For the elderly who have the more concem on eye health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higher educational level, live with spouse, and the ones who can spend the more monthly allowances. Eye health concem is positively correlated to health attit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