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수단에 대한 인과분석을 통해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교육정상화법의 주요 정책 수단을 사교 육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규제,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규제, 학교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ㆍ평가 규제, 대학입학전형의 선행교육 유발 평가라는 네 가지를 중심으로 4가지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 육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규제는 사교육기관에서 선행교육 위 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 선 공교육 현장에서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교육환경과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입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규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학생의 수준에 맞는 보충교육, 심화교육 위주로 운영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간ㆍ소득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과후학교의 제한 조치 완화를 학교별 일괄 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개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 는 학생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ㆍ운영ㆍ평가 규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추어 교사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교과과정을 융통성 있게 편성하고 교사 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선행교육 유발평가의 공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행학습 영향평 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This study is to solve the public education’s dilemma between the standardized education to maximize learning efficiency and the personalized education to maximize learning effectiveness, using the paradox management process. The process is based on combining the TOC (Theory Of Constraints) and TRIZ (Russian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which is a creative way of thinking to draw the synergic effect by pursuing simultaneously the conflicting elements. Through this research, a new concept of learning method can be suggested on a public course. Further research should be performed to develop a learning guideline based on the students’ empirical study results.

본 논문은 종래 공교육이 평등주의나 평준화와 거의 동일시되어온데 대해 의문을 품고, 과연 공교육과 평등은 어떤 이념적 혹은 실체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근대적 공교육의 모국인 프랑스의 공교육 제도가 대혁명 이후 앙시앵 레짐(Ancien Rgime)를 극복하고 공화국이념을 전파하는 보통교육을 설립해나가는데 있어서 평등이념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공교육을 단순히 형식적 평등의 잣대로만 볼 수 없게 하는 대표적인 예가 그랑제꼴이다. 이는 일반대학과는 별도의 선발과 교육 등을 통해 프랑스를 이끌어나가는 각 분야의 실무엘리트들을 거의 독점적으로 보급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200년간 굳건히 존속해온 프랑스 공교육을 단순히 평등 하나의 잣대로 개념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보다는 국가(state)가 원칙적으로 교육제도를 형성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가를 통해 사교육에 대비되는 공교육의 개념요소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작업을 통해 우리 헌법적 현실에서 가능한 교육모델을「공교육 / 평준화」,「공교육 / 비평준화(혹은 개별화)」,「사교육 / 비평준화(혹은 개별화)」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이는 국가와 개인에게 공동의 책임을 부과하며 자유와 평등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 헌법 및 교육관련법령의 정신에도 원칙적으로 어긋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국면에서는 보통교육의 수준과 단계에 따라, 국가개입의 법치국가적 한계의 준수 여부 등에 따라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따라서 공교육제도가 적절하게 구성되고 운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와 시장의 경계획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as part of a national plan for facilitating English education, the introduction of English immersion programs into public secondary schools in Korea. English immersion programs have been installed in many elementary schools in Canada and the U.S. as a practice of bilingual education, especially to help students in the linguistic minority. The government has also emphasized that the program will be further utilized for teaching general subjects in addition to English, and that it will be installed in the elementary schools as soon as possible.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suitability and validity of the English immersion program for Korean public schools from the socio-cultural, politico-economical, and language educational perspectives. Before doing that, this paper discusses: i) the origin and the objects of the immersion program, ii) the English immersion program implemented in the U.S., and iii) the difference between the features of English Immersion programs in the U.S. and those that have been introduced to Korea.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paper argues that the English immersion program is not an optimal, nor a suitable program for English education in Korean public schools. This paper suggests some ideasfor planning foreign language education policy in the future.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유아교육체제를 분석하여 향후 유아교육 공교육화 진전 과정에서의 발전 과제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유아교육 5개년 발전계획을 통해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고, 공교육의 원리와 실제 영역의 구조적 준거를 토대로 유아교육체제의 현황을 분석하여, 유아교육이 기간학제화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실현되어야 할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정책은 공공성과 국가책임의 강화라는 목표 아래, 유아교육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문화적 개선에 이르는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유아교육체제 구축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한국의 유아교육은 지난 20년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제고, 부모 부담률 개선, K-에듀파인 도입으로 인한 재무회계 투명성 제고, 평가인 증의 도입, 누리과정의 전면적 시행, 유치원 운영위원회 의무화를 통한 부모-지역사회 연계 제고 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원리-영역 프레임웍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유아교육 공교육화 체제 진입을 위한 과제들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각각 4가지 세부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robotics education in public educ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157 secondary school teachers regardless of their gender, age and majo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68.2% of the respondents (81.2% of the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related teachers) thought that robotics education should be included in public education because it will be a very important area in the future. Second, 73.3% of respondents (89.3% of the STEM-related teachers) agreed that robotics education will be worth teaching as a regular subject. The most important reason was that they thought the robots would be an excellent tool to initiate their class participation and increase their study motivation. Third, the results from this survey showed that the technology teachers would be the best suitable instructors for robotics education. Lastly, teachers felt a great deal of burden to teach robotics although they thought robotics education was necessary. In order to implement robotics education in public school, teachers think it is necessary to take professional training. In addition, teachers should be supported with the reduction in their workload along with sufficient fundings, educational robots such as LEGO MINDSTORMS, and newly designed teaching materials.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은 고비용 저효율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의 입시위주의 영어교육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대학 수능의 영어 평가를 국가영어 능력 평가시험으로 변화를 꾀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전환 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하여 각 시도 교육청은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학교 영어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하여 영어로 영어수업을 하게하고 원어민과 영어 전용 교실의 도입 그리고 영어마을 등 영어교사들의 영어 연수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본 논고는 ICT를 활용하여 현장의 영어 공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증명해 보이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예비 영어교사 대학생들에게 멀티미디어 코스웨어와 코스웨어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블렌디드 러닝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영어 공교육을 정상화하려고 하는 사례연구를 요약 보고하여 현장 영어 공교육의 정상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은 멀티미디어 코스웨어를 통하여 원어민의 발음와 충분한 입력을 받고 교실과 일상생활에서 부족한 연습을 할 수 있었고, 교수자는 코스웨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학습을 관리하여 수준별-개별적인 도움과 안내를 통해 학생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원어민의 도움 없이도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었고 이러한 코스웨어와 코스웨어 관리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한국인 영어교사가 원어민 영어교사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그리하여 본 사례연구는 정상적인 학교교육만 받아도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해 보이고, 교육청이 하드웨어와 원어민 사업의 투자에만 정책적인 배려를 하지 말고 코스웨어 관리 시스템이 있는 코스웨어를 보급하고 하드웨어와 그러한 코스웨어를 학습에 잘 이용할 수 있는 교사 양성 및 연수를 실시하여 ICT와 코스웨어를 그리고 코스웨어 관리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사를 기르고 연수하도록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