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주요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발전과정에 대한 정리와 함께 수급 패러다임 변화라는 정책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미래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를 화두로 2000년대부터 본격 추진되었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개과정을 이공계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과학기술인력 수요 변화와 인구구조 감소라는 공급충격, 즉 과학기술인재 수급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핵심 방향을 우수 과학기술인재 배출과 활용의 토대가 되어 인재의 지속 성장과 유입을 촉진 시키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연구생태계 조성으로 제언하였다.

세계화와 지방화 추세의 가속화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대상으로 지역이 주목 받게 된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기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며, 1999년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 내용의 법제화 이후에 비로소 독립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이 연계되고 정부의 국정방향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구현되면서 변화 발전하게 된다.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부문 계획으로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정립과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태동기,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의 시기 동안 지역의 과학기술정책이 재조명되고 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형성기, 이후 지역과학기술정책이 별도의 정책적 위상을 가지고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지역발전정책과 상호 작용하면서 현재 까지 추진된 발전기로 나눌 수 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다양한 정책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확충되고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종속적 정책추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역과학기 술의 자립적 생태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등 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지 역간 격차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22년은 신정부 출범으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새로운 지 역과학기술관련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다.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 대외 기술환 경 또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확대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1990년대 후반에 형성된 중앙정부 중심 지역 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지역 자율적인 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정책추진 을 위한 새판을 짤 필요가 있다.

1973년 1월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 우리나라는 철강, 비철금속, 조선, 기계, 전자, 화학을 6대 전략업종으로 선정하고, 각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상기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 정책의 개발‧집행‧성과평가 뿐 아니라 그 과정 속의 행위자의 역할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 정책 수립의 초석 역할을 하였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중공업 발전의 기반(1970년 발간)’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공업 발전의 기반’의 주요 내용을 심층고찰하고, 경제 성장 초기 단계에서의 산업별 정책 수립과 그 과정에서의 연구기관이 수행했던 역할을 재조명하 였다. 연구결과 ‘중공업 발전의 기반’은 산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하여 파급효과가 큰 중공업 부문을 발굴하고, 산업별로 투자‧수급‧가치사슬‧기술경쟁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맞춤형 육성계획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중공업 발전의 기반’에서 제안된 정책은 오늘날 상당부분 실현되어 각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후발국의 중공업 정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모델)을 제시하고, 거시 경제 정책 뿐 아니라 미시 산업 정책과의 조화가 중요함을 시사하며, 그 속에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의 정책 수립에 대한 논의의 심화는 물론, 경제 성장 초기 단계에 머물거나 중공업 육성의 난관에 봉착해 있는 후발 개도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기를 기 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임무로 설정하여 이론과 정책을 개발 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정책을 점검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동태적 능력의 확보, 선도적 투자와 후속 투자의 유도의 측면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이 계획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부의 조정·통합능력 강화와 새로 운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활동의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 문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 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 사업과 혁신정 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은 영토 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극빈한 국가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예로, 한국의 경우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산업을 고도로 육성시켜 자국 내 에너지 문제의 해결과 원자력발전소 수출 등 국익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결정에 의하여 국가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사례를 분석하여 3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3가지 모형의 앨리슨모델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3가지 요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결정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정부정책결정 과정을 위해 향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 적: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안경업계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방 법: 세계의 미래 예측 기관들의 자료와 국내 정부기관의 보고서를 수집하여 국내 안경업계의 상황을 진단했다. 결 과: 안경 산업의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지만 고용 인력은 감소하고 있다. 전자동 안경 조제 장 비가 개발되고 있으며 안굴절력계가 일반인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결 론: 안경사는 독일의 장인 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 창조를 개발해야 하며 굴절검사를 넘어 시재 활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과학기술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도화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뒤 지역별로 역량에 맞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비교적 객관적인 분석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COSTII, R-COSTII와 그 논리적 맥락을 같이하여 혁신자원의 투입에서 성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혁신자원, 혁신활동, 혁신과정, 혁신환경, 혁신성과 등의 5개 부문으로 구조화한 G-COSTII 지표를 개발하여 이용하였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대한 기초지자체 과학기술혁신역량분석의 종합결과를 지도화하면 지역별 또는 권역별로 과학기술역량의 차이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 남·북부 간에 과학기술역량의 차이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역량이 높은 기초지차체는 주로 경기도 남부, 경부권과 서해안권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부권은 혁신자원 및 혁신환경이 우수하며 서해안권이 활발한 혁신활동과 혁신과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세부지역별 혹은 권역별 맞춤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대에 기술영향평가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특히 행정부에 의하여 제도화되어 수행되는 우리나라의 공식적 기술영향평가는 그 결과를 직접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의한 부정적 효과나 사회적 논란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된다. 사회적 평가를 중요시하는 기술영향평가 자체의 특징이나 매년 한 개 정도의 기술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의 운영 형태, 기술의 특징에 따라서 결정되는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대상기술의 선정은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기술영향평가에서 대상기술의 선정 방식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 하거나,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보다는 정성적 토론 및 투표에 의하여 도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논문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표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들에 대한 가중치 역시 AHP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개발된 지표와 가중치를 이용하여 실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예시를 통해 보여주었으며,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에 직접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제언 또한 도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에 적절한 대상기술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를 통하여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활용이 사회적·정책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술 발전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 거버넌스 및 사회적 가치의 미래 모습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과 사회 발전의 가속화 및 증가하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미래사회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유망기술을 도출하는 기술예측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술예측에는 다양한 예측 방법론이 이용 가능하나 예측의 목적 및 재원 등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델파이 방법이 오랫동안 주로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시나리오 또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시나리오는 사회, 경제 및 정치 등의 환경요인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으며 미래의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 식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전략적 도구로 활용된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화석연료의 고갈 등으로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가용잠재량은 지역적으로 큰 편차가 있으며 기술적 진보, 환경규제 및 화석 연료의 가격전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발전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시나리오 기반의 예측 프로세스를 국가과학기술예측에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델파이 위주의 단정적 예측의 단점을 보완한 전략적 예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