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imary focus in the nuclear power market revolves around the advancement of small modular reactors (SMRs) featuring fourth-generation nuclear technology. Microreactors, a subset of SMRs, are characterized by their portability due to their very small size. Despite the accelerated development of microreactors, there are currently no regulations concerning their transportation. To pave the way for future regulatory requirements, existing laws and standards were initially examined. This included a review of basic standards, special conditions of the Road Traffic Act, road transport regulations for nuclear material shipments, and physical protection regulations. Additionally, summaries were provided for design standards related to acceleration loads and vibration tests during road transport and land-based nuclear power plant designs. The anticipated outcome of this study is comprehensive coverage of considerations for designing a transport system for micro-nuclear reactors, providing developers the flexibility to selectively apply them to their specific needs. Furthermore, it is anticipated that this information can serve as fundamental data for establishing licensing requirements in the future.

이 연구는 국내외 아동의 자기애와 관련된 변인들을 연구대상으로 메 타 분석을 통해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21년 까지의 국내외 학술지 및 학위논문 총 202편을 메타 분석하였다. 자기애 의 표현형을 3가지(건강한, 웅대한, 취약한)로 분류하고, 핵심 특성 변인 군(부적응양육/대상관계, 취약한 자기조절 실패 변인군)과 주변 특성 변 인군(기질, 성격, 부적응적, 적응 변인군)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국 내외에서 모든 자기애와 공통적인 상관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특권 의식과 적대성이며, 이는 자기애의 공통 핵심 특성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는 국내외 아동의 자기애 관련 변인간의 관련성을 통합하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자기애 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아동이 건강한 자기애 발 달의 경로를 자기애 표현형을 통해 접근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자연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E’ 와 ‘S,’ 그리고 ‘G’ 중에서도 특히 ‘G’는 전자를 실현하는 중심축이자 뿌리 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할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 업의 ESG 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는, 주주활동(shareholder engagement) 내지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기관투 자자와 소수주주들의 주권 행사 내지는 경영권 개입이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공동행사(acting in concert)로 간주 되어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청약의무를 야기하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개정안 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법제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ESG 가치 제고라는 두 목표가 상충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인수·합병 시 소수주 주 보호 체계의 미비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주주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의 걸림돌 내지는 그 방어기재로 작용하여 다 른 차원의 ‘코리아 ESG 디스카운트’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주주의 경영개입을 억제하는 모순은 본질적으로는 공 동행위 또는 공동보유의 기준과 해석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하지만 개인 적으로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기준 인 지배권 기준에 대한 접근방식을 재검토하는 일이라 본다. 우선, 지배권 기준은 시대와 국가, 시장, 회사, 사안, 상황마다 다르기에 획일적인 지배권 기준은 최선의 규제방식이라 보기 어렵고, 둘째, 그러므로 지배권에 대한 개 념을 각 회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게 설정한다면 인수·합병 시 불합리 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압박으로부터 잔여 소수주주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로부터 일정 수준 자유롭게 주주 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 차원의 주주 간 연대를 장려할 수 있으며, 셋째, 각 회사에 적합한 지배권 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공동행사에 대한 기준 설정 과 해석을 통한 예외를 허용하는 번잡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법제는 ESG 가치 제고를 선호하는 지배주주가 단기이익 의 증진을 요구하는 다른 주주들의 반대를 이겨내기 위해 기관투자자 등과 연대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걸림돌이 되는 문제도 예방한다는 차원 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국내외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지배권 기준을 비교· 분석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상사법상 지배권의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이자 상대적인 기준인 지배권에 대한 접근방식 재검토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지배권 기준에 대한 회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 모든 논의의 지향점은 우 리나라 기업들이 ESG 가치를 제고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펫푸드(반려동물 식품)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펫푸드(반려동물 식품) 연구와 산업 현황을 살펴보 고, 국내 펫푸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펫푸드 산업은 반려동물 문화가 발달한 선진국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반려동물 산업에서 지 출 비중이 매우 큰 분야이다. 해외의 경우 펫푸드관련 소비자 연구가 다각적으로 시행되 며, 제품개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국내 소비자 연구나 제품개발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내 소비자 대상에 맞는 소비자 분석과 제품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선박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박이 안전한 운항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박은 선박검사를 통하여 안전운항 적부를 논하게 되며, 검사 규 정의 근간은 IMO 국제해사협약과 각 나라의 국내법이 된다. 우리나라 선박안 전 및 검사제도 법령은 일제 강점기를 거친 역사로 인하여 일본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나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 수정, 제도 보완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해외의 선진법제를 도입하고 있는 처지에 있어 해운 선진국의 위치에 있는 미국과 영국의 법제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관련 법제를 정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불문법 체계를 가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성문법 체계를 가진 일본의 선박안전 및 검사 법령을 고찰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불문법 체계를 가지나,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 비하여 뒤 지지 않을 만큼 제정법화 되어 있으며 통합적인 법 체계를 구성하면서도 세분 화된 검사대상을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나라 선박검사 관련 법령은 여러 기술고시에 산재하여 있는 등 상대적으로 복 잡한 구성을 취하고 있어 수범자로 하여금 규범 준수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하위의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운 기술고시 및 기 준을 간소화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법령의 명칭과 용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와 매우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구조적인 보완점이나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운 사실이 있다. 그러나, 선박안전 및 검사제도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을 관 련 법 조문 뒤에 명기하고 있는 형식을 참조하여 선박검사 관계법령에 한해서 라도 법 조문에 대한 시인성과 직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박검사와 관련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해사협약을 적용하도 록 하고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각 나라의 특징과 실정에 맞도록 국내법 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검사규범 이원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획일화된 규정 제정보다는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선박별로 규정을 강화하는 검사규 정 집중화도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칡의 효율적인 제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의 사례를 비교하였다. 칡은 척박한 토지에서도 생장이 왕성한 특성을 가져 사면침식을 억제하는 식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칡은 덩굴을 형성하여 조림목을 감고 올라가 생장하므로 심할 경우에는 조림목의 고사를 유발한다. 최근에는 생활권 수목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조경수에 대한 피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칡은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방법으로 제거한다. 국내에서는 덩굴 및 주두부 제거 등 물리적 제거 방법과 제초제를 사용하는 화학적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국외에서는 화학적 방법에 주로 의존한다. 물리적 방법은 환경오염이 적은 이점이 있으나 상당한 노동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화학적 방법은 즉각적으로 제거 효과가 나타나지만 약제 사용에 의한 환경오염과 기상조건의 제약이 있다. 생물학적 방법은 화학적 방법의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제거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고 조림지에 적용 시 조림목과 하층식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 향후 고효율성을 담보하며 친환경적인 생력화 칡 제거 기술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필요하다.

With a focus on the aspect of recruitment within “nurse manpower management,”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of new graduate nurses in tertiary hospitals of Korea. It also explored the recruit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new graduate nurses in foreign countries by referring to case studies. The new graduate nurse recruitment was carried out as an open hiring as a consequence of an analysis of recruitment announcements at 45 tertiary hospitals in Korea. The recruitment process began with document screening, followed by competency test, interviews, and physical examination. Around 80% of the institutions surveyed started document screening between June and August, and the timing of joining the hospital was determined by grades and hospital conditions. In other countries, new graduate nurses were hired by each ward throughout the year, and various forms of employment were used. In some countries, preceptorship programs or pre-hospital field trip programs were running. In Korea, recruitment of new graduate nurses is carried out by hospitals instead of ward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plan and implement a manpower allocation strategy to represent the desired department of the nurse as much as possible when assigning new graduate nurs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flexible employment options and working environment to encourage long-term service. Instead of manpower management policies focused on increasing the supply of nurses,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measures to address the actual causes of turnover, such as wage gaps, organizational culture, and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