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산업의 현재를 분석하고, 산업 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받는 불법 도로변 야립광고에 대한 해 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 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가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에 중요할 역할을 했음을 확인 하였으나, 시스템과 비즈니스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점이 있음 을 발견하였다. 또 불법 도로변 야립광고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해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함으 로써 관련 산업 정책에 대한 의미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영국의 다양한 영화기금정책 중 관객교육과 관련된 지원정책에 대한 것으로, 영국 영화기금의 조성 현황, BFI의 영화기금 지원정책, BFI의 영화교육 또는 관객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 영국 영화기금의 조성은 다양한 정부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금은 국가복권기금과 영국 국세청기금으로 전체 금액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둘째, BFI의 영 화기금 지원정책은 크게 영국영화지원과 영화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BFI 지출의 상당부분은 영 국영화에 대한 제작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영국 내 미국영화의 점유울이 높아짐으로 써 독립적이고 실험적인 자국 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BFI는 자국 영화 제작지원과 함께 영화교육에 대한 지원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BFI의 영화교육은 1960년대 이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매우 다양한 접근과 실천이 이루어져왔다. 최근에는 Into Film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수의 학교에서 영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Into Film은 그동안 FILMCLUB과 First Light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영화교육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는 프 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BFI 다양한 프로젝트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실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해상에서 유조선 사고에 의해 발생된 유류오염은 일반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즉,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선주가 책임제한액까지 보상하고 이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IOPC Funds가 보상한다. 이러한 체계의 구성상 양 협약의 적용 대상 선박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고 유조선이 협약상의 선박에 포함되느냐는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의 보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협약상 선박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불명확성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지속적인 논의 및 정책적 결정을 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선박 정의에 대한 해석과 현재 선박 정의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논의에 대해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검토하여 향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논의 및 정책결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수행하는 경영컨설팅이 고객만족과 고객이 컨설팅에 대한 지속적 이용의도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경영컨설팅의 4가지 평가요인들을 추출하고 그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에 기금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지난 1960년대 초 이래로 재원의 규모는 증가일로로 전개되어 왔고, 그에 따라 기금의 예산유사적 기능에 대한 의존도 또한 커지고 있다. 기금 문제는 이제 국가재정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의 하나이자 재정법 더 나아가서는 재정헌법적 차원에서 고찰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 재정관련 조항이 취하고 있는 접근방식은 제헌 이후 지속되어 온 것으로서 국가경제의 발전 및 재정규모의 비약적 확대 시대에 접어든 현재에도 여전히 그 운용의 원칙과 실태가 적정하며 유효한 것인지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의 기금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거나 기금제도를 폐지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논의는 기금의 설치와 운용면에서의 적법절차의 준수 못지않게 헌법상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이 기금에 투영되고 이를 통해 재정전반의 헌법합치적 운용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향후 재정법 및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기금이 예산 명목으로 편성 집행되지 않는 결과 예산과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기금을 헌법이념 및 재정민주주의에 부합되도록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현안들을 재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재정법 나아가 재정헌법적 측면에서 현행 기금운용제도의 실체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재정헌법 개편논의의 검토대상으로서 기금문제의 헌법적 수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재정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본 현행 기금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금을 규율하기 위한 현행 법 체계를 고찰하는 한편, 기금 문제를 헌법사항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타당성 및 그 적정기준을 제시하였다.

국제해사기구는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 채택 이후 유류오염사고 규모의 증대 및 물가인상률에 따라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채택하여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율의 한도를 증대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을 채택하여 보상한도액을 1조원 이상으로 증대시켰다. 우리나라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만 가입하였으나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정량적 및 정성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정량적인 분석은 자료의 한계상 과거 사고자료 및 국제기금의 분담금 자료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가입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인 측면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문제, 유류운송에 의한 경제적인 수혜자의 부담문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 등을 살펴봄으로써 협약가입의 당위성이 높음을 분석하였다.

The cultural debates between conservatives and liberals at the end of the 1980s andin the early 1990s were termed as “culture wars.”The “culture wars”involved a diverserange of controversial issu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multicultural curricula ineducational institutions, prayers in schools, whether to allow gays to serve openly in themilitary, and whether abortion should be permitted. The most heated debates of the“culture wars”regarding art raged over the NEA and the question of whether AndresSerrano’s works should have been publicly funded, in addition to the exhibition “RobertMapplethorpe: The Perfect Moment”which were charged as projecting “obscene”or“blasphemous”images. This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 of culture wars in art and focuses on severalissues invoked by the NEA debates. However, it is not a detailed chronologicalinvestigation. Rather it pays attention to the several phases of the debates, analyzing andcriticizing the clashes of the political and esthetical points of views between conservativesand liberals. How could NEA funding, a mere fraction of the federal budget, have become socritical for both sides(conservative and liberal), for politicians and artists’groups, and foracademics and the general public? The art community was astounded by this chain ofevents; artists personally reviled, exhibitions withdrawn and under attack, the NEA budgetthreatened, all because of a few images. For conservative politicians, the NEA debate wasnot only a battle over the public funding of art, but a war over a larger social agenda, awar for “American values and cultures”based on the family, Christianity, the Englishlanguage, and patriarchy. Conservative politicians argued the question was not one of“censorship”but of “sponsorship,”since the NEA charter committed it to “helpingmuseums better serve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Liberals and art communitiesargued that the attempt to restrict NEA funding violated the First Amendment rights ofartists, namely “free speeches.”“No matter how divided individuals are on matters oftaste,”Arthur C. Danto wrote, “freedom is in the interest of every citizen.” The interesting phase is that both sides are actually borrowing one another’s point of view when they are accompanied by art criticism. Kramer, representative of conservativeart critic, objected the invasion of political contents or values in art, and struggled to keepart’s own realm by promoting pure aesthetic values such as quality and beauty. But, whenhe talked about Mapplethorpe’s works, he advocated political and ethical values. Bycontrast, art experts who argued for Mapplethorpe’s works in the Cincinnati trial defendedhis work, ironically by ignoring its manifest sexual metaphor or content although theybelieved that the issues of AIDS and homosexuality in his work were to be freelyexpressed in the art form. They adopted a formalistic approach, for example, by comparinga child nude with putti, a traditional child-angel icon. For a while, NEA debates made art institutions, whether consciously orunconsciously, exert self-censorship, yet at the same time they were also producingpositive aspects. To the majority of people, art was still regarded as belonging to the pureaesthetic realm away from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ones. These debates, however,were expanding the very perspective on the notion of what is art and of how art isproduced, raising questions on art appreciation, representation, and power. The interestingfact remains: had the works not been swiped in NEA debates, could the Serrano’s orMapplethorpe’s images gain the extent of power and acceptance that it has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