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ESG의 거버넌스(G)의 준법경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준법 경영 측면에서 사이버 정보 피해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연구하였다. 온라인 불법 정보 사례로 사이버 금융사기, 온라인 도박, 온라인 음란물, 권리침해 정보 유통으로 인하 여 사회적으로 지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매체 특성상 온라인상 피해는 글로벌하게 발생할 수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기업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이 필요할 것이다. ESG 경영에서 사이버상 불법정보 유통 문제는 기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효율과 경쟁 중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발생하는 양극 화, 고령화 사회, 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하였 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전통적인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 합이 대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으로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이 사업체임과 동시에 사회 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로서의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 주식회사와 다른 고 유한 조직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새로운 형태 의 사회적 기업을 요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며 정부의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새 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으로 미국의 L3C, 인증 B콥 기업, BC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유럽과 달리 국가 내지 정부 중심이 아닌 기업 중심으 로 기본적으로 영리추구형 사회적 기업이며, 독자적 형태의 존립 기반과 정 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운영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럽식의 사회 적 기업 모델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에서 요청하는 역할과 기 능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국의 새로운 형태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를 도입할 경우 현행 법제도상 어떤 문제점을 검 토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23년 3월, EU는 안전하고 다양하며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주요 원 자재 공급에 접근하는 포괄적인 조치인 핵심 원자재법(CRMA: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채택하였다. CRMA의 핵심은 총 4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EU전체 연간 소비량 대비 최소 10%이상을 역내에서 채굴 하고 핵심원자재 역내 가공량을 최대 40%이상으로 하며 핵심원자재 역 내 재활용 비율을 최소 15%까지 끌어올리기로 목표한 것이다. 또한 모 든 가공 단계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량을 EU연간 소비량의 65%를 제한 하였다. CRMA의 출현에 따라 중동부유럽 내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자동차 기업과 배터리 생산기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며 핵심원자 재 법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중동부유럽 2차전지 기업 현황을 살펴보고 EU 핵심원자재법 출현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중요한 경제활동 주체의 하나이다. 기업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기업범죄로 인한 피해도 폭넓고 심각해지고 있다. 종래 기업범죄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후적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범죄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정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가 기업범죄를 예방하고 규제내용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가장 효과적인 규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재위주의 규제가 아니라 기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식으로 규제의 기본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업범죄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범죄에 대한 상사법의 대응방안으로서 두 가지 제도를 검토하였다. 첫째,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운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사후적 제재의 강화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위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막대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여 그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와 입법현황을 정리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으로서 기업범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 자체의 노력과 함께 그 동기를 제거하기 위한 엄격한 제재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ITC 337조 조사는 연방지방법원에서의 특허분쟁과 상이한 특면이 많다. ITC 관할은 대물관할이고 미국 전역에 효력이 미치지만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제한적인 대인관할권을 갖는다. 연방지방법원에서 소송적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허 소유권과 피고에 의한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ITC에서 소송적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한다; 1) 수입행위 : 신청인은 피의 침해제품이 수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2) 국내산업: 국내산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a) 공장∙설비에 의미있는 투자 또는 (b) 의미있는 노동자의 고용 및 자본 투자 또는 (c)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라이선스 등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투자를 갖추어야 한다. ITC는 연방지방법원은 권한이 없는 독자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ITC에서의 조사절차는 연방지방법원 소송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다. 이에 더하여, ITC 신청서는 ITC의 사실 청원 요건으로 인하여 연방지방법원의 소장과는 아주 다르다. ITC 절차는 침해 주장의 근거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적합하도록 추정되는 불공정 행위의 실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신의 특허가 침해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특허권자는 ITC 절차를 시작할 때 불공정 행위의 모든 요소를 커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주장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연방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연방민사소송법이 보다 광범위하고 아주 애매한 통고 청원을 허용하고 있다. ITC에서의 구제는 a) 당사자에 대한 한정배제명령, b) 임시한정배제명령(조사기간과 대통령 심사 기간), c) 총괄배제명령(당사자가 아니라도 해당자 모두), d) 중지/중단명령 그리고 e) 임시중지/ 중단명령 등이 있다. 상기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ITC에서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연방지방법원과는 다른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ITC에서의 신청인은 위에서 살펴본 구제 중 이용 가능한 구제를 적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구제명령을 얻기 위한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ITC가 최종적인 명령을 내린 후에도, 승소한 신청인은 구제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하려 세관과 친밀한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고객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을 계속 감시하여야 한다. ITC 절차에서의 피신청인은 ITC 절차 요건에 의해 제공되는 방어를 활용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은 수입행위 부재, 국내산업의 부존재, 국내산업에 대한 손해의 부재 등을 주장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또한 비침해, 무효, 집행 불가능 등의 특허법에 근거한 방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항만국 통제의 의의 및 시행배경과 이론을 고찰하고, 둘째, 항만국 통제와 관련된 국제협약관계를 고찰하며, 셋째, 항만국 통제에 대한 국제비교와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사례를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항만국 통제에 대한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The modern society is changed into mass production, complicated circulation society and mass consuming society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the fast science technology since the occurrenc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lso, the human life style is changed into the abundant consumption society because of the appearance of the various products. The society change like the above provide comfortable life to us. but We are facing with danger for the bad food, illegal medicines and bad products. So, To solve the danger like the above, The Product Reliability Law be made. The both The enterprise and consumer need The Product Reliability Law to protect one's own interest. The consumer is claiming to use the product of safety of the resonable price and good quality in modern society, So, 1 studied on countermeasures of domestic enterprise to increase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enterprise according to Product Reliability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