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기후 부정의한 상황에 대한 정책 방향을 기후정의 관점에서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 이다. 전세계 곳곳에서 폭염, 호우, 가뭄 등 전례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는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고, 세계는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11월에 개최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각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들에 의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의 어려운 현실이 다시금 드러나게 되었다. 각국의 협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가 내포하는 불평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인류 모두에게 닥친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주지 않으며, 기후변화를 초래한 대상과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불평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탄소배출로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 유발자와 그로 인한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의 인식에서 ‘기후 부정의’와 ‘기후정의’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기후위기의 부정의한 상황은 국가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기후위기 대응의 걸림돌이 된다. 본 연구는 기후위기의 부정의한 상황을 분석하고, 국제 사회와 한국사회의 대응 방향을 돌아보고자 한다. 기후정의 관점을 통해 기후위기의 불평등 문제가 드러나고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에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향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을 담당할 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법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탄소 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법 규정의 추상성과 관련 분야별 개별입법문제 등은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캘리포니아 주 기후위기법안은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가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정에서 등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 및 활용 등 새로운 기술적 개념 등에 대하여 직접 정의 함으로써 입법목적 구현의 명확한 해석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관련 기술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계 당사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규정은 온실가스 감축과정에서 대립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관련 사업 분야와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이해와 협력을 통한 수용성 제고 등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과제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에 관한 사항들은 새로운 개념일 뿐 만 아니라 기술개발과 활용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산업계의 이해당사자 뿐만 국민들의 수용성 제고 또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향후 관련 입법과정에서 캘리포니아주의 기후위기법안이 갖고 있는 세부적인 특성들이 시사 하는 바가 적정하게 참고 될 수 있기를 바란다.

This study developed an evaluation system of adaptation countermeasures for climate change in the water resources sector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the assessment procedures were applied to the Second Chungcheongnam-do Climate Change Adaptation Implementation Plan (Chungnam Implementation Plan). Firstly, the evaluation criteria are composed of two levels according to the hierarchical structure, and AHP gives priority to 4 evaluation criteria of the first level and 16 alternative indicators of the second level. Secondly, after the importance of the evaluation criteria or indicators has been determined, the significance of each measure was evaluated by applying it to the water-sector measures of the Chungnam Implementation Pla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system was validated. The Chungnam case study shows that the evaluation system will b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when it is applied during development phase rather than after the implementation plan is finalized.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evaluation system will be used to evaluate and prioritiz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in other regions, and then to compare the means of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various regions and to select recommendation policies.

본 논문은 ‘교토의정서’의 실행계획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아우르는 포스트 교토체제의 도래에 대 응하는 중국의 기후정책과 새로운 글로벌 기후거버넌스체제로서 제기되 고 있는 G2 구도를 둘러싼 미중 양국간의 논의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 해 우선 포스트 교토체제의 실질과 향방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이에 대응하여 핵심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이 국내외 차원에서 어떠 한 정책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온실가 스 감축의무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포 스트 교토체제와 관련한 핵심 당사자로서 미중 양국의 협력과 갈등구도에 대해서 고찰하고, 나아가 새로운 글로벌 기후거버넌스 체제로서 G2 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은 자발적 감축목표의 설정은 물론이고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면서도, 다 른 한편 2020년 이전까지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의 고수 를 통해 국제기후담판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압력에 대응하는 정책적 기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의도하는 G2 개념의 기후거버 넌스로의 확산, 즉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체제로서 G2 개념 에 대한 소극적, 부정적 태도 및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기후문제와 관련한 미국과의 양자간 협력의 기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 습득 등 내부적 역량구 축 및 실리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Recently, urbanization has become a serious issue, as there is imbalance between regions and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occur intensively in cities. Therefore, cities all over the world are promoting the Green New Deal and trying to realize carbon neutrality. Accordingly, the European Union is leading the creation of carbon-neutral cities by promoting policies aimed at rapidly realizing carbon neutrality. In Korea, projects such as U-City and Smart City have also been promoted continuously for many years, and recently, the projects Smart Green City and Carbon Neutral Green City have been introduced.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derive direction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projects based on policies to address climate change by analyzing the guidelines for the Smart Green City project and the project plans of Gimhae-si and Gangjin-gun, which are the leading projects in the Smart Green City business model and are equipped with an extensive budge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iority of regional climate change policy utiliz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t the area of Metropolitan City of Incheon. It derives four factors at first hierarchical level, at which level the analysis of pair-wise comparison indicates that industrial sector, energy sect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green culture policy are considered important in that order. It also ends up with sixteen factors at second level. The result of comparison analysis between all factors reveals that investment promotion in green technology R&D is considered the most significant factor of all, followed by establishment of green enterprise support system, electricity-efficiency enhancement support project and build-up of green culture policy governance. The result implies that diverse promotional policies have to incorporate business, institutional, and cultural aspects for sustainable climate change policy of region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highlights the need to include regional characteristics in deciding priority among policy options for them to be effective.

Climate change is not only abnormal condition of climate systems but also the perplexities of socio-economic system including agriculture, ocean, energy supply plans and ecosystem. As the frequency and magnitude of the extreme weather related natural disasters are increasing, the losses of lives and economic damages are getting huge. For the adequate response of climate change, more comprehensive reviews of research results about observation, projection and monitoring of climate change are essenti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rame, to structure and to prepare writing strategies the 2nd Korea Climate Change Assessment Report(the Physical Science Basis). ‘Korea Climate Change Assessment Report 2010’ was prepared using 1,003 references by 46 climate change scientists with seven chapters and 328 pages. Ten chapters and more detailed sections for the 2nd Korea Climate Change Assessment Report have been suggested based on IPCC 5th Climate Change Assessment Report. Chapters cannot be changed while sections can be combined, deleted, and altered with admissions from consultation committees. Committees consist of climate change experts from government organization, universities and i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