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규율체계의 목적은 단순히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을 포함하는 정보법 질서의 궁극적 가치는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며 상위법인 헌법은 물론 다양한 규제법과 긴장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저작권법 체계상 문화 발전이라는 공익은 다른 법률에 의해 촉진, 보완되기도 하지만 다른 법률상 공익과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때로는 제한되기도 한다. ICT 규제법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법제는 기술발전을 위한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창출과 보호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 제한의 대표적인 경우가 방송법상 지상파방송 의무 동시재송신의 경우 동시중계방송권 배제 규정이다. 방송법상 동시재송신 조항은 방송의 공익성으로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이를 통한 민주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방송법상 동시재송신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은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공익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우위와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방송법상 동시재송신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정리하는 경우 저작물의 활용 확대라는 차원에서 복잡한 저작권 권리관계의 간소화와 명확화, 방송분야 저작권 이슈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의 역할 강화라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study, it was observed through the ability of performing secondary tasks and baseline fetal heart rate how the supply of lavender, peppermint and highly concentrated oxygen (40%) affected distraction due to the performance of secondary tasks in the driving environment. Twelve male university students conducted secondary tasks while driving in the environments (6 in total) mixed and designed with oxygen concentration (21%, 40%) and the condition of odors (Normal, Lavender, Peppermint). The test was proceeded in order of stable state (5mins), driving (5mins), and secondary tasks (1min), and by extracting ECG data from every section by 30secs, the mean value of baseline fetal heart rate was calculated. As a result of analysis, in the ability of performing secondary tasks, a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showed no difference in oxygen concentration and the condition of odors (p > 0.05). In performance completion time, a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decreased show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ndition of odors compared with the condition where odors were not provided (p < 0.05). As for baseline fetal heart rate, in the comparison between sections, while performing secondary tasks, it increased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with stable state and driving state (p < 0.05). The effect of interaction was observed in oxygen concentration and the condition of odors. When odors were not provided, baseline fetal heart rate decreased in 40% oxygen concentration compared with 21% oxygen concentration (p < 0.05), however, when peppermint was provided, it increased in 40% oxygen concentration compared with 21% oxygen concentration (p < 0.05). In conclusion, the fact that the condition of odors increased the ability of calculation, and when only the highly concentrated oxygen was provided, parasympathetic nerve system was activated, however, when highly concentrated oxygen was provided with peppermint at the same time, sympathetic nervous system (sns) was activated, which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was draw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secondary tasks such as sending text message (STM) and searching navigation (SN) on skin conductance level (SCL) and driving performance of relatively aged and high-experienced drivers. The s

본 연구에서는 50대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동작 신호인 Jerk-Cost function(JC)와 차간거리의 분산계수(Anterior-Posterior Coefficient of Variation, APCV), 차선이격거리의 분산계수(Medial-Lateral Coefficient of Variation, MLCV)와 같은 차량 통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전송 또는 네비게이션 검색과 같은 동시 과제 수행이 운전 수행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남성 14명과 여성 1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피험자는 일정 속도(80km/hr or 100km/hr)로 주행하는 선행 차량과 일정 거리 30m를 유지하며 주행하도록 하였다. 처음 1분간은 운전만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다음 1분 동안은 운전만을 수행하거나 운전과 함께 동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MLCV와 APCV는 80km/hr와 100km/hr 주행 시 Driving only에 비해 Driving + Sending Text Message(STM)와 Driving + Searching Navigation(SN)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JC 또한 주행 시 Driving only에 비해 Driving + STM과 Driving + SN에서 증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운전 경력이 길고 운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50대 택시 운전자도 운전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비해 운전과 함께 문자 메시지 전송 또는 네비게이션 검색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경우 동작 패턴이 거칠어지고 차량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secondary tasks such as sending text message (STM) and searching navigation (SN) on skin conductance level (SCL) during driving. The participants included 29 taxi drivers; 14 males aged 56.7 ± 4.3 with 29.7 ± 7.0 years of driving experiences and 15 females aged 55.5 ± 3.5 with 20.1 ± 5.7 years of driving experiences. All subjects were instructed to keep a certain distance (30m) from the car ahead and a constant speed (80km/h or 100km/h). SCL was measured during driving only and driving with secondary tasks. SCL was more increased during the driving with secondary tasks than driving only. By increasing the driving speed, SCL was increased during the driving with secondary taks. Secondary tasks increased an activation of sympathetic nerve system.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L according to gend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effects of the secondary task with unexpected situation during simulated driving using the variable indicating control of vehicle. The subjects were participated 50s people including 15 males with 29.5±6.7 years of driving experiences and 15 females with 20.1±5.6 years of driving experiences. All subjects were instructed to keep a certain distance (30m) from the car ahead and a constant speed (80km/hr or 100km/hr). Sending text message(STM) and Searching navigation(SN) were selected as the secondary task. Experiment consisted of driving alone for 1 minute and driving with secondary task for 1 minute. It was defined driving phase and unexpected situation phase respectively. Medial-lateral coefficient of variation(MLCV) of car movement was analyzed for evaluating lane keeping in this study. In the results, MLCV was increased by 118.3% at 100km/hr. In the case of secondary task, MLCV in STN and in SN were increased by 235.1% and 290.3%, respectivel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In case of driving at high-speed and with secondary task, it may be disturbed constant control of the vehicle when unexpected situation appeared suddenly.

본 연구의 목적은 차량 통제 변인과 동작의 부드러움 변인을 이용하여 동시 과제 수행이 운전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1~2년의 운전 경력을 가진 피험자 20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피험자는 동작분석을 위해 상지(shoulder, elbow, wrist) 및 하지(knee, ankle, toe)에 9개의 마커를 부착한 후, 운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80km/hr로 주행하는 선행 차량과 30m의 간격을 유지하며 직선 주행하도록 하였다. 동시과제는 문자 메시지 보내기와 네비게이션 검색으로 선정하였다. 실험 시간은 2분으로 운전 시작 후 1분은 운전만을, 다음 1분은 운전과 동시과제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였고, 각각 운전구간과 동시과제구간으로 정의하였다. 차간거리(Anterior-Posterior Coefficient of Variation, APCV) 및 차선이격거리의 분산계수(Medial-Lateral Coefficient of variation, MLCV)와 저크비용함수(Jerk-cost function, JC)를 이용하여 운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였다. APCV는 운전구간에 비해 운전 중 네비게이션 검색 시 222.1% 증가하였다. MLCV는 문자 메시지 전송 과제를 수행할 경우, 318.2%, 네비게이션 검색 과제를 수행할 경우 309.4%가 증가하였다. JC는 운전구간에 비해 동시과제 수행 시, 팔꿈치, 무릎, 발목, 발가락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하지마커 전체의 평균값은 문자과제 수행 시 218.2%, 네비게이션 과제 수행 시 294.7%가 증가하였다. 운전 중 동시과제의 수행은 JC를 증가시켜 운전자의 동작의 부드러움을 감소시키고, APCV와 MLCV를 증가시켜 차량의 횡적 종적 통제를 어렵게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 시-지각, 개방-기술 경험, 과제의 유형, 시각적 자극 속도가 동시적-예측 타이밍에 미치는 효과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15명의 남성과 여성이 바이옵터 시-지각 검사를 이용한 6가지 시-지각 검사와 개방기술 활동 검사지를 작성한 후에 베이신 예측 타이머를 이용하여 3가지의 서로 다른 시각적 자극 속도 조건에서 단추누르기 과제와 타격 과제에 대한 50회의 동시적 예측 타이밍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시-지각 능력과 개방기술 경험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 이러한 변수들은 동시적 예측 타이밍 과제의 수행에서의 남녀차이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단추누르기 과제보다 타격 과제의 수행에서 정확성과 일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