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봉쇄는 적국의 전쟁 지속 능력을 마비시키는 효과적인 군사적 조치이지 만, 국제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중립국과의 외교 적·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해상봉쇄의 유효성은 시행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그 핵심은 봉쇄 위반 선박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현장 전력의 충분성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 사이버전의 현실화로 사이버 봉쇄의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러한 비물리적 봉쇄 수단의 법적 유효성에 관한 연 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해상봉쇄의 유효성 원칙을 중심으로 국제법적 요건의 변화를 살펴보고, 사이버 봉쇄의 유효성 요건을 정립하는 데 초 점을 맞춘다. 또한, 사이버 역량이 포함된 다중 영역 해상봉쇄의 적용 가능성 을 고려하여 전시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해상봉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민간재단이 전개해온 역사부정 활동의 양상을 체계 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2009년 프랑스-일본 사사카와 재단(FFJDS)이 프랑스 학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사건을 심층 사례연구로 분 석한다. 이 사건은 역사부정론이 학술연구 재정 지원이라는 유인 수단은 물론 SLAPP라는 위협 수단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한 주목할 만한 사례 이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용의자였던 사사카와 료이치가 있는데, 그는 전후 경정 도박사업으로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수십 개의 민간재단을 설립하여 일본의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역사 수정주의적 연구를 지원해왔다. 이 민간재단들은 학문의 자유를 방패막이 삼아 역사부정론적 관점을 정당화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역으로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SLAPP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제도적 민주화 이후 특징적인 선거 제도가 정 착된 과정과 그 요인을 분석한다. 대규모 인구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선거는 짧은 민주적 선거 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비례대 표제와 대통령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성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방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지만, 정보 습득과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제도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선거 제도는 봉쇄조항과 동시선 거와 같은 제도적 안전 장치를 도입해왔다. 연구 결과, 봉쇄조항 도입 이 후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적정한 수의 정당이 원내에 진입했고, 동시선 거 도입으로 투표율이 상승했으며,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와 대통령 후보 투표에서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선거 제도가 안정화되고 활성화됐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는 제도적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 선거 제도의 정착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 연구의 결과는 인물, 주요 정치적 사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후속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 이후 선박의 기름유출 시 응급봉쇄를 위한 마그네틱을 활용한 봉쇄기술이 5년간 개발되었으나 사고현장에서의 실용성이 정체된 원인을 분석하고 현재까지 개발된 봉쇄장치의 활용방안에 관한 제안을 통하여 응급봉쇄장치의 활용도와 실용화율을 높여, 방제기술의 과학화 추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함.

이 논문은 파공봉쇄장치(Liquid Spill Stopper) 성능 검증 실험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실험을 통해 선체에 파공이 발생한 경우 파공 봉쇄장치를 사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및 봉쇄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쓰인 방법은 선체의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할 때 발생하는 압력에 대한 실험 장치와 선박에 부착한 후 운항 중 분리 속도에 대한 실험이다. 이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경 40mm 및 100mm 파공에서 1.0bar의 압력에도 제 성능을 발휘했다. 둘째, 선체 중앙에서 선미 방향으로 흘수선상 300mm, 흘수선, 흘수선하 300mm에 각각 2개씩 6개의 파공봉쇄장치를 부착한 채 항속을 높이기 시작한 결과, 해군 작전속도(18knots)를 상회하였으며 최초로 선수 흘수선에 부착한 것이 20.2knots에서 분리하였으므로 함정의 작전속도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선박의 선체 파공에서도 침수 방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