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짐과 함께 미국 주도의 집중적 중국 견제 또한 심화되자 이미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중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돌파구 가운데 하나가 문화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이었 고, 그것은 중국 정부의 여러 발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의 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중국의 문화와 관 련 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 중국 문화산업의 주요 분류 및 특성, 정책의 주요 기조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면밀히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얻은 가장 중요한 시사점 은, 중국 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경쟁력을 갖춘 문화산업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 및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현재의 규제와 통 제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자율적인 진흥 중심의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야만 한 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산업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 변화의 원인을 담론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 각 시기별 주요 조 선산업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조선산업이 위기 에 직면했을 때 주요 정책 행위자들 간에 산업정책의 방향을 두고 산업 논리 담론과 시장논리 담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이러한 담론경쟁 의 결과가 한국 조선산업정책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한 다. 즉, 이 논문은 담론정치를 통해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조선산업정책 이 크게 “발전주의적 육성정책→발전주의적 조정정책→자유주의적 육성 정책→자유주의적 조정정책”의 4단계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대학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통하여 가치를 생산하는 핵심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삼중나선모델(Triple Helix Model)의 변화와 진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진기술의 습득과 소화, 개선과 추월을 통한 과정에 요구되었던 다양한 인력양성 육성과 정책분석의 질적연구를 활용하였다. 1960년대는 기능공과 기술공 위주로 기능적역량이, 1980년 대와 1990년대는 대학원제도가 정착, 고급 인력양성과 함께 정부주도의 대학-기업연구소와의 Triple Helix Model (THM) 혁신활동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역량의 인력양성이 강조되었다. 2000년대는 첨단․신산업에 요구되는 창의적 인재양성으로 진화하였고 대학 중심 THM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연구역량이 요구되었고 2010년 이후 창의와 융합역량의 인력양성 방향 성을 대학스스로 결정하는 큰 변화로 진화하였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조와 융합 인력양성의 지속적 수행을 위한 혁신모델로 ‘삼중나선싱크로시나리오모델’을 제시한다. 대학은 자유롭게 문제를 찾아내고 정부는 신기술을 위한 지원과, 개인경험과 기업문제를 하나의 시나리오로 엮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전의 장이 되어 끊임없는 혁신을 견인해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 주요국(미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의 산업혁신정책의 목표를 3대 분야 6개 세부목표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3대 분야의 첫째는 ‘기존산업과 미래성장’ 이라는 전통적 산업정책 목표인데 이는 다시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 이라는 두 세부 목표로 나뉜다. 둘째는 ‘환경과 삶의 질’ 분야인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환경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된다. 셋째는 ‘공급망과 경제안보’인데, 이는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경제안보’로 세분된다. 미국은 미·중 패권경쟁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반면, 중국은 전통적 산업정책을 추구하여 왔으나 최근 공급망과 경제안보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독일과 일본은 전통적 산업정책과 함께 환경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기술주권 및 공급망 안정도 중시함에 따라 산업정책의 3대 분야를 골고루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대만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중국의 위협에 따라 경제안보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경제패권국인 미·중과 달리 ‘경제안보’가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독일과 같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급망 안정성’, ‘기술주권’ 확보가 더 적절하여 보인다. 즉, 미국이나 독일 및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넘어서기 위한 ‘미래 성장산업과 기술의 육성’이 여전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3대 분야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중치를 두어 기존산업과 미래산업을 중시하는 ‘전통적 산업정책’을 지속하면서,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단기적으로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안보란 방위산업 육성이나 식량안보가 더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 대상지역(인천)의 특화산업에 대해 LQ지수분석을 통해 해양특화산업을 도출하고, 특화산업의 해양 공간 활용현황과 용도구역 설정에 따른 현안을 진단하였다. 대상지역의 해양산업에 대한 LQ지수(Location Quotients, LQ) 분석을 통해 사 업체수 기준 LQ지수 1.08, 종사자수 기준 LQ지수 1.67로 전국평균 대비 높은 해양바이오산업을 인천지역 해양특화산업으로 선정하였 다. 해양특화산업인 해양바이오산업의 현안진단을 위해 영흥도 실증 배양장 사례 검토 및 가장 낮은 특화도를 나타낸 해양에너지개발 부문에서의 현안 진단을 통해 해양용도구역의 중첩문제, 이해관계자간 민원발생 이슈 등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정량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핵심산업의 공급망을 둘러싼 패권경쟁에 주목하고, EU의 입장과 정책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EU가 표방하 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과 EU의 반도체 산업지원 정책이 어떠한 관 계를 갖는지를 고찰하였다. EU는 유럽단일시장에서의 경쟁 왜곡을 이 유로 역내에서는 보조금을 통한 산업정책을 엄격하게 통제했고, 역외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는 국제 분업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간주했다. 반면에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유럽을 둘러싼 공급망에 혼선을 불러일으켰고, EU가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한편 EU가 추진 중인 그린딜/디지털 전환 또한 자체적 인 공급망 강화 정책을 선택한 이유이다. 다만 EU의 정책은 글로벌 공 급망을 완전히 역내 공급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은 아니다. 취약한 반도체 산업의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일정한 역량 을 확보함으로써 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 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미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의 우위를 계속 강화 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EU의 정책은 ‘개방적’ 성격과 ‘전략 적’ 성격의 얼핏 양립이 어려운 두 개념을 절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 다. EU의 사례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우선 반도 체 생태계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부장 분야를 보완해야 하며, 제조 분야의 비교우위가 소실되지 않도록 연구‧개발을 집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투자와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패권의 변화에 관한 역사적 경로의 분석을 통해 동 산업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일본의 반도체 산 업 역사를 고찰하고, 현재의 일본 반도체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고에서는 반도체 패권의 변화에 대해 통상관계와 기술 생태계 변화 두 측면에서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고, 일본 반도체 산업의 변화 및 역사적 경험을 미일 반도체 협정 이전과 199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 반도체 산업정책 및 전략을 내부 산업지원 정책과 클러스터 지역 정책 그리고 외부 칩4동맹 및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은 세계의 산업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하드웨어 경제에서 소프트파워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시대별 산업단지 조성정책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공간분포를 고찰하는데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입지는 시대별 산업 개발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60년대의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경공업 중심 정책으로 내륙의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졌으 며,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임해형 산업단지가 주로 조성되었다. 거점개발방식에 의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에 집중하였고, 이촌향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산업단지 개발과 농공단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첨단산업육성을 위해 전문산업단지와 첨단과학단지 등이 시대의 산업단지 조성정책에 맞춰 개발되었다. 최근 노후화된 산업단지 수가 급증하면서 산업단지 재생 및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통한 노후 환경 개선 및 업종 전환을 통해 도시 내 산업단지로 전환되고 있으며, 미래 기술 개발과 제조업 혁신 준비를 위한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등 기술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정책과 공간분포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거시적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산업정책에 있어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른 학파별 시 각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산업 지원정책을 기업의 활 동단계에 따른 정책수단들을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활용한 현황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었다. 첫째, 한국의 디지털산 업 지원정책은 단순 특정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거나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 및 사업화와 창업을 위한 법제도 및 표준화 제정, 세제 및 금융 지원, 인력양성 및 인프라 지원 등의 산업기 술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변화했고,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연계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디지털산업 지원정 책은 포괄적 지원에서 전략적 지원으로 진화했다. 셋째, 한국의 디지털산 업 지원정책을 통해 살펴본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에 대한 변화 를 보면, 시장과 정부의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전제한 신고전학파적 관 점에서 점차 대립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를 전제한 상호 간 전략적 협력관 계로 변화하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더욱 명확히 구분되며 발전했다. 본 연구는 디지털산업에 대한 정책수단을 기업의 활동단계에 따라 분석 함으로써 산업정책 분석의 초점을 산업현장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방위산업의 침해에 대한 보호’ 라는 관점에서 대내외 적인 방산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방산안보정책을 검토하는데 있다. 첨단 분야의 기술을 바탕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발 전이 새로운 국제안보 정보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위산 업 침해와 관련한 보호정책은 주로 ’기술탈취‘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 고 있다. 국가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방위산업이 국가안 보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안보전략적 관점의 방산안보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방산안보정책의 방향이 방산기술 의 보호는 물론 북한, 외국기업, 외국인, 외국 정보기관 등의 부당한 활 동을 견제, 차단, 방어하기 위한 방산방첩 차원의 역량 강화에 관심이 제 고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방산침해와 관련한 방산안보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방산방첩 차원의 방산안보정책 모색에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디지털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6개 정부를 거치면서 작용된 제도변화 결 정요인을 밝히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정치·경제적 환경요인과 정책패러다 임·정책거버넌스의 제도적 맥락을 분석기준으로 하여, 이 기간을 디지털 산업발달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가혁신체제론은 1994년 정보통신부 설 립 이후에도 줄곧 한국 디지털산업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주어 강한 경 로의존성을 보였다. 둘째, 과학기술부처의 위상 변화가 각 정부의 관련 정책변화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과학기술부처와 산업부처 간의 거버넌 스 경쟁은 다른 변화요인인 '정권교체 및 국내정치적 환경' 등과 상호작 용을 통해 더욱 강화되면서 이후 정부들의 정책변화에 제도적 맥락으로 작용되었다. 셋째, 정권교체가 그 자체로 또는 '정부의 시장개입 태도에 대한 정권 태도', 'IT산업과 굴뚝산업에 대한 정권 태도' 등 다른 변화요 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IMF 외 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대통령 탄핵 등 국가위기상황 자체 가 한국 디지털산업정책의 변화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난 30년의 기간을 관통하는 한국 디지털산업정책 변화요인과 제도적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산업정책의 수립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인 K-콘텐츠 열풍으로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정책적 방안 제시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문화콘텐츠산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문화 산업론에 대해 살펴본 후, 문화콘텐츠산업의 개념과 산업적 특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온 우리 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새로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현재의 성과를 지 속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는 정책적 보완 방안 역시 끝으로 제시해 보았다. 아도르노(Adorno)와 호르크하이머(Horkheimer)의 문화산업론은 문화산업을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문화를 산업적 측면에서 접 근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역대 정부의 문화콘 텐츠산업 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김영삼 정부는 정책적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이 실질적인 성장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각각 정책적 의미 를 부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수급을 위해 산·학·관의 협력을 통한 상시적인 교육과 인력수급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콘 텐츠 개발 코디네이터’ 양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세계 최초 5G상 용화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들 을 구상해야 한다. 셋째, 수출지원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역 지원기관들의 지원과 연계방식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 화콘텐츠 발굴 및 개발과 관련된 자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들 중 완화가 가능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향촌진흥은 중국 19대 공산당대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아 소강사회(小康社會)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중대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향촌진흥은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 기반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정신문화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중국향촌진흥 전략기획(鄉村振興戰略規劃: 2018-2022)>에서는 ‘향촌 특화 문화산업 발전을 통해 특화 문화산업마을과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문화산업으로 향촌을 진흥·발전시키는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물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또한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점차 ‘다양한 정신적 추구’를 전환하는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다. 향후 일정기간 동안, 문화산업을 통해 향촌진흥을 촉진하는 것은 중국의 농촌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며, 수입증대의 주요한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문화산업과 향촌진흥의 이론적 관계를 정리하고, 해외 선진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문화산업을 통한 농촌진흥·발전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최근 중국문화 산업의 발전현황과 문화산업을 통한 향촌진흥·발전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경제사회발전의 현실을 고려하고, 해외 대표적인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문화산업이 향촌진흥·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효과적인 경로와 정책에 대해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