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구들은 그동안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이후 한국 유권 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양극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효과적인 거버넌 스의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가 갖는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21세기 이후 한국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당파적으로 양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당 지지자들의 역대 정부에 대한 신뢰와 평가의 차이가 그동안 확대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부 신뢰의 당파적 양극화 는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유권자 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이들의 정당일체감이 주요 정책에 대 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약해졌다. 즉,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책 선호의 당파적 편향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책 이슈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의 형성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21세기 들어 한국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양극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주요 정 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효과적인 거버넌스 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그 이론적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양극화가 당파적 정렬(partisan sorting)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 유권 자들의 정서적 양극화와 이념적 정렬(ideological sorting)의 관계를 18 대, 19대, 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선 한국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와 이념적 정렬은 동시에 진 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18대 대선 이후 양당 지지자들이 점차 진보 와 보수로 결집하면서 동시에 이들 사이의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한 것이 다. 또한, 이러한 이념적 차이의 확대와 정서적 양극화는 실제로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적으로, 지난 세 차례 대선을 거치 면서 이념 성향이 정서적 양극화에 미친 영향은 계속해서 강해졌다. 이 것은 이념적 정렬에 따른 양당 지지자들 사이의 이념적 차이의 확대가 정서적 양극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적어도 18대 대선 이후 한국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가 이념적 정렬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 가 이념적 차이의 확대일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집단 간 양극화가 정책 갈등이 지속되는 요인임을 밝혀 사 회적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정책 갈등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 비 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 갈등을 지속시키는 요인과 지속시키지 않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정책 갈등과 거 래비용 이론 및 행위자들의 전략적인 행위를 우리나라 대표적인 갈등 사 례를 바탕으로 갈등이 지속되는 인과조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 석 결과 집단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갈등 지속 기간이 길어졌음을 확인했고, 집단 내 동질화가 집단 간 이질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밝혀 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를 분석하여 갈등이 지속되는 주요 원인을 규명해냈으며, 현실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양극화된 미국정치의 정당간 혐오감정 사례는 민주주의의 위기상황으로 서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세계속에 있는 한국의 현상이기도 하 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 정치양극화 논의는 한국정치에 주는 시사 점이 크다. 본 글의 목적은 퓨 리서치센터의 조사결과(2017년)를 토대로 미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으로 정당간 혐오사례를 종합적으로 기술해보 고, 이것에 대한 원인 진단과 처방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한국 적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미국 정 치양극화에서 정당간 혐오감정 사례를 현상적으로 기술한다(제Ⅱ장). 둘 째, 미국 정당간 혐오감정 사례의 원인진단과 해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 를 탐색한다(제Ⅲ장). 셋째, 이어서 미국 정치양극화 논의가 한국의 정치 양극화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다(제Ⅳ장). 넷째, 결론에서 전체를 요 약하고 글의 의의와 한계를 밝힌다(제Ⅴ장).

이 글에서는 안보와 민주주의 관계 시각에서 한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 과 민주주의 상황을 유권자와 정당정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유권자 차 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평 가, 세대별, 성별, 여성정책 확대에 관한 남녀간 차이 비교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세대별과 성별 평가에서 차이가 확인되었고, 특히 남녀갈등은 새로운 정치균열로 확립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치 양극화는 정치 엘리트와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념적 차원보다 정서적 차원에서 정당일체 감과 같은 당파성과 결합하여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 이 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과 변화의 방향을 위한 대안을 제도적 차원과 시민 정치교육 차원에서 제시했다.

여야의 극렬한 대립은 양당을 지지하는 당파적 양극화의 선을 넘어 정 서적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정서적 양극화는 민주주의의 기 본원칙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게 만들었고 민주주의의 상대성 이념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정서적 양극화의 연구는 양당제의 미국에서 활발 하게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한국을 위시한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정서적 양극화의 특징과 원인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 은 초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서적 양극화의 특징 및 대안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서적 양극화 해소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통령 리더십의 활용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정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 한 대안으로 변혁적 리더십의 변수 중 비전 제시를 통한 신뢰감 형성, 개인적 배려 측면에서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통한 설득 및 타협의 정치적 능력 발휘, 지적 자극 측면에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새롭고 창의적인 방 식으로 변화유발 등을 활용하여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대 안을 제시한다.

지방자치제도는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중요한 제도적 요소가 되었 다. 하지만 지방자치 발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정치는 몇 가지 위기 징후가 발견된다. 그중의 하나가 정치 양극화이다. 정치 양극화는 이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한국 역 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이념 양극화가 최근에는 성과 세대, 지역 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연구는 2022년 8기 지방선거 결과에 주목하여, 한국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를 선정했다. 연구 방법론은 2차 자료와 이메일 설문조사,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분석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첫째, 남성과 여성 의 양극화가 한국 정치과정에서 강화되고 있다. 둘째, 세대별로는 50대 이하와 이상 집단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경기도 지역별 유권 자 양극화도 확인된다. 넷째, 지방선거에서 이념 양극화도 강화되고 있 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양극화 요인이 결합된 다층적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확산은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일례로 세계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북부(Global North)는 전 세계 수입의 85%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또한 한국을 위시한 대다수 국가에서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빈부격차가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주목하면서 필자는 본고에서 성서적, 신학적, 선교학적 관점에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탐구한다. 먼저 II장에서는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통계적 정보가 소개된다. 다음으로 III장과 IV장에서는 빈곤 및 사회정의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성찰이 각각 소개된다. 특히 IV장은 민중신학을 중심으로 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고찰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빈부격차 문제에 대한 선교학적 통찰이 미시오 데이의 통전성과 연계되어 제시된다. 본고의 연구 결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요청하는 성서적, 신학적, 선교학적 당위이자 과제는 경제적 샬롬이다. 따라서 미시오 데이에 통전적으로 부름 받은 선교적 교회는 시대적 과업인 경제적 양극화의 완화 및 해소를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예언자적 사명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Purpose – The structural changes of Korean agriculture are complex due to heterogeneous production processes and farms’ features. This study analyzed trends of dualism in Korean agriculture over the period 2000-15 based on farm-level data to clarify the specific trends of dualism in terms of farm income, farm-size, and farm operators’ age.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would be able to understand the features of structural changes in Korean agriculture more profoundl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incorporated farm-level data in South Korea: Agricultural census and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As measures of inequality, we used size-weighted quantiles, and normalized Gini coefficients as well as mean and conventional quantiles. The size-weighted quantiles are more robust to changes in the number of small farms, but they are more sensitive to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farm-size. Thus, they would be more useful to identify trends of dualism of Korean agriculture. Results - The results show that the farmland distribution of crop farms became more skewed and dispersed. However, the herd distribution of livestock farms became more concentrated. To be specific, their mean and 1st quantile increases more rapidly than their size-weighted 2nd quantile and size-weighted 3rd quantile. Gini coefficients of livestock farms regarding their herd distribution decreased by 0.1 on average. In the case of income distribu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olarization regarding farm household/agricultural/non-agricultural income became more severe. However, we also found that the distribution of transfer income became concentrated continuously. The results imply that transfer income including subsidies would decrease farm income polarization. Lastly, during the study periods, Korean farms were aging over time, and age distribution of them more concentrated. Conclusions – The structure of Korean agriculture has been changing, even though the absolute size of it decreased over time. Land (herd) distribution became more dispersed (concentrated). Inequality regarding agricultural income became more severe, and it made farm household income more polarized even though transfer income would decrease income gaps among farms. Lastly, farms continue to age regardless of farm types and this might affect the structural changes in Korean agriculture in the future.

이 연구에서는 35년 동안(1973~2007년)에 한반도 59개 관측소 자료를 사용하여 우기(6~9월)와 건기(10~이듬해 2월) 강수의 상반된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기간 강수의 선형변화경향에 기반하여 양극화지수를 정의하고 그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양극화 현상은 강수량과 강수일수의 선형변화 경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며, 지역에 따른 분류와 행정구역에 따른 분류를 통하여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기에는 강수량과 강수일수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비해 건기의 경우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강수량과 강수일수의 감소 경향이 잘 나타났다. 한편, 강수량의 양극화 현상을 분석한 결과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강수일수의 양극화 현상은 경기도와 경상도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상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자원 최대 활용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